• 제목/요약/키워드: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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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통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Deconstruct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s over Biodiversity)

  • 김숙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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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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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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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1990년대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과 지역발전 (The Growth of Private Enterprises in the 1990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 이원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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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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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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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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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Looking for More Space-sensitive Korean Studies)

  • 박배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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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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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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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학 연구가 방법론적 영역주의, 방법론적 국가주의와 같은 영역적 함정에 빠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공간과 사회 사이의 내재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회-공간론적 관점을 한국학 연구에 적극 도입하기를 주장한다. 특히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차원이라는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서로 중첩되고 결합되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다중스케일의 네트워크적 영역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또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한국학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과 같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펼쳐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힘과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한국이라는 지역의 다층적이고 다중스케일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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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化時代의 開發패러다임과 그 開發戰略 硏究 (A study on the local development paradigm and strategy in the era of localization)

  • 강학순;박찬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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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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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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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화를 통한 $\ulcorner$세계화$\lrcorner$ 발전전략'은 하향식 개 발패러다임과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든스(A. Giddens)의 $\ulcorner$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lrcorner$을 토대로 이들 상반된 양대 개발패러다임 을 통합하고 이에 입각해서 지방발전 개발전략을 논구하고자 한다. 통합적개발 패러다임이 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확대, 심화 과정인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을 $\ulcorner$발전$\lrcorner$ 혹은 $\ulcorner$종속$\lrcorner$ 둘 중 하나인 것으로만 규정짓는 이원론적 인식에서 부터 그것을 $\ulcorner$구조화이론$\lrcorner$에 입각된 그대로 인식하는 것, 즉 그것을 세계자본주의 중심국가로서는 발전으로 보지만 주변국으로 서는 사안에 따라 종속으로 볼 수 있다는 일원론적 인식에로의 구조적 전환이다. 따라서 주 변국이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먼저, 발전이란 단독.고립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체계 현상'이고 또 종속은 실제적 현실임이 $\ulcorner$구조의 이중성$\lrcorner$ 매카니즘의 학적 내 면화를 토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휴머니즘에 입각된 생동감 넘 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경제를 그러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권위 '밑에' 두고 한편으로 지역민의 $\ulcorner$자력(empowerment)$\lrcorner$$\ulcorner$능력 (capacitation)$\lrcorner$을 증강시켜야 한다. 지방화시대의 개발전략에는 이러한 통합적 패러다임의 실천적 과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리공간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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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 소수민족의 생존전략: 베트남 중부의 브루반큐 민족을 사례로 (Livelihood Strategies of Ethnic Minority in the Borderlands: Case Study of the Bru-Van Kieu in Northern Central Vietnam)

  • 응엔 틴 민 안;김두철;우부카타 후미카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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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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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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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브루반큐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에서 거주해 왔으며, 적어도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유지하면서 자급적 경제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지리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베트남의 국가형성과 경제정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외부적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브루반큐 민족의 생업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이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브루반큐 민족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일상적 저항'과, 다민족 경제주체들이 혼합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왔으며,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새로운 자원과 그 이용 가능성을 접목시켜 왔음을 밝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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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교육의 중요성과 지리 교육의 역할 (The Role of Geography Education in Marine Education)

  • 윤옥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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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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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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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자원으로서 해양의 중요성과 육지와 해양 중간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위치적, 국제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교육의 방향을 해양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소양을 넓히는 것으로 설정하고 해양교육의 틀을 해양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영역(영토)교육, 경제교육, 자원 및 환경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현실적으로 해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해양교육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해양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해양 관련 내용은 비중이 적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해양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 시, 또는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 시 해양교육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소재의 활용이 가능하며 본고에서는 지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소재를 통해 해양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리과는 특히 지역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해양을 다루고 있으며, 해양 관련 소재는 해수욕장, 어촌, 항구, 임해산업단지, 항구도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상생활과 연결된 친숙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공간구조의 변화 (Digital Divide and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by the Increasing Diffusion of the Internet)

  • 이희연;이용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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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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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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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보통신 부문의 급격한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인터넷의 확산은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주면서 시 공간을 수렴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경제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 증대는 거리의 소멸과 지리적 장소의 무의미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인터넷의 확산은 국가간에 디지털 격차를 가져오고 있는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공간적 차별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소득국가와 저 소득국가 간의 디지털 접근지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간망은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편향적으로 구축되고 인터넷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대도시로 인터넷 관련 산업이 집적하여 기간망 구축과 투자를 유발하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대도시의 중심성 강화, 공간적 집중화 및 파편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공간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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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따른 경제${\cdot}$정치적 동향: 경제재구조와 기업가로서의 지방정부 (Economic and Political Responses to Globalization: Economic Restructuring and Local Government as an Entrepreneur)

  • 고태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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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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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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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가 변화하면서 '세계화' 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지역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화과정에 대응하고 있다. 여러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대응전략은 경제재구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경제재구조는 구조적 위기(자본축적율 저하의 형태)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자본은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는 경제부문과 지역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게된다. 재구조는 경쟁적이지 못한 지역이나 경제부문을 쇠퇴시키고 따라서 빠른 탈투자를 일으킨다. 소위 "포디즘의 위기' 와 '포드지역의 위기' 에 직면하여 '유연적 전문화' 로의 전환이나 '자본의 세계화' 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러한 재구조화된 경제를 담기위한 공간재구조화는, 일부 경제부문과 일부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국가재구조나 효율적인 지역정책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디즘의 위기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개입하도록 부추겼다.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재충전하고 있고 국가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규정하고자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정부들을 따라서 그들 지역경제를 재구조시키고 다른 국가나 세계적인 지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선택하고 있다. 후기-포드주의 경제로서의 유연적 전문화와 기업가로서의 지방정부는 세계화와 후기-포드주의 사외를 위한 세계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본문은 재구조화 과정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관점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조절론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은 경제적 세계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적, 정치적 반응로서의 지구지방화의 개념을 통합 할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증대로 시장가격은 하락되고, 일정한 수요상태에서는 경작지면적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예측된다.의 특성과 참석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바란다.있어서 진단내용, 환자의 기능적 상태,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회복촉진, 합병증예방상담 및 건강관리지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나머지 간호요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망하였다. 한 명(T1N0M0, stage Ib)은 술 후 방사선요법 중에 21개월 째에 양측폐에 다발성 결절을 보이는 전이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술 후 평균 추적기간은 50.87$\pm$24.77개월이었다. 전체 생존율을 분석해보면 3년에 $97.1\%$, 5년에 $83.7\%$였다. 병기1기 환자의 경우 2년에 $96.3\%$, 5년에 $96.3\%$로 나왔다. 전체 환자의 재발 없는 생존율을 분석해보면 1년에 $100\%$, 2년에 $90\%$, 5년에 $76\%$이고 병기 1기의 경우 2년에 $96.4\%$, 5년에 $90.6\%$였다. 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7명으로 $22.58\%$이고, 술 후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1명으로 $3.22\%$, 2가지 모두 시행한 환자는 2명으로 $6.45\%$였다. 재발부위는 폐전이 3예, 골전이가 1예, 뇌전이가 1예였다. 결론: 기관세지폐포암은 동일병기의 다른 비소세포암보다 수술 절제 후에 비교적 재발률이 적고 병기가 초기인 경우 생존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lyceride와 0.51의 정의 상관, 배최장근단면적은 testosterone과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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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의 아메리카지역 연구 (Progress in Regional Geographical Studies of Americ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홍금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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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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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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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생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신보수주의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확대 과정, 즉 미국화로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헤게모니의 일방적 강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역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상향적 운동으로 지방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과 세계에 대한 지방적 인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리학계는 한국지리는 물론 해외지역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중심에 있는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에 대한 연구는 그간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등 일부 학문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되면서 지역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계의 패전구도에서 소외되어온 지리학의 경우 지역연구를 학문의 존재이유로 내걸고는 있지만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분야로 남아있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연구가 양과 질 양면에서 꾸준한 신장세를 보였다. 이는 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와 지리학계의 연구역량의 강화로 인한 결과이다. 향후 아메리카지역 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설비의 확충,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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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투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Protection in North Korea)

  • 오현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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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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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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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investment agreement prepared at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2000 can be evaluated as very ineffective as a product of mutual political and diplomatic compromise rather than an effective protection for our investment assets. South Korean companies suffered a lot of losses due to the freezing of assets in the Geumgang mountain district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ut they did not receive practical damage relief due to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it is true that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ar away, but North Korea's human resources and geographical location are still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for us. Therefore, if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cover in the future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eased,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resume. However, the previous inter-Korean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as a fictional systemthat was ineffective. Therefore, if these safety devices are not reorganized when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unfair damage to Korean companies will be repeated again. The core of the improved investment guarantee system is not a bilateral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through North Korea's inclus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Specifically, it includes encouraging North Korea to join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decisions, securing subrogation rights through membership of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s such as MIGA, creating matching funds by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new approach,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afety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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