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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문 규제 현황 및 특성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에 대한 게임 정책 신뢰에 대한 소고 (A Analysis on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 of Game Regulation in Korea)

  • 최성락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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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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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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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임 과몰입 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Game Industry through Activation of Arcade Game business)

  • 김영욱;장영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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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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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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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아케이드 게임은 2000년대 초기까지는 국내 게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 영향력 있고 수익성이 높은 게임산업이었다. 그러나 2006년 국내 사행성 게임의 승률조작의 문제점과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때문에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까지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아케이드 게임은 현재까지도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케이드 게임의 고찰과 함께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며 해외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재기 가능성과 세계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인식전환과 기능성게임을 도입하는 대안 제시를 하여,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한국의 게임 산업에 다양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을 유도한다.

사이버 중독의 수학적 모델링과 비선형 거동 해석 (Mathematical Modelling and Chaotic Behavior Analysis of Cyber Addiction)

  • 김명미;배영철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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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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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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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독은 크게 매개체 자체가 중독성을 가진 매개성 중독과 매개체 자체가 중독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민한 개인과 잠재된 어떤 행동과 결합하여 중독을 유발하는 유발성 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매개성 중독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과 주로 화학물질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중독현상을 일으킨다. 유발성 중독은 쇼핑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TV중독, 도박 중독 등의 사이버 중독이 있다. 유발성 중독은 개인의 감수성의 문제로서 개인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 시스템의 R-L-C 직렬 회로와 기계 시스템의 Spring-Damper-Mass를 이용하여 등가적으로 동일한 2차원의 중독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중독 모델에 비선형 항을 추가하여 Duffing을 구성한 후 파라미터 변화에 의해 주기운동과 카오스 운동을 시계열과 위상공간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파라미터 중 통제계수의 변화에 의해 주기 운동은 중독 되기 전의 상태를 카오스 운동은 중독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모바일 통신기술의 경마베팅 적용판단 및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The study of application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to horse racing industry and operation achievements on this technology)

  • 박찬욱;최흥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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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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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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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술을 경마베팅에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인 판단 및 운영성과에 관해 연구하였다. 모바일 기술의 경마베팅 적용을 위한 판단은 경마공원 내,외로 구분하여 경마공원내는 무선데이타 기술을 경마공원외는 무선인터넷(이동통신사) 기술방식으로 선택하였다. 모바일 통신기술의 경마베팅 적용은 베팅사업자, 통신사업자, 정보제공 사업자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추진하였다. 모바일 경마베팅을 통한 운영성과는 매출액 및 신규 고객창출 측면에서 뚜렷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 향후 모바일 비즈니스분야의 새로운 모델로 갬블링 분야가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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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Takaful) 연구 (The Study on Takaful in Islamic Countries)

  • Kim, Jongw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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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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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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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통적인 상업보험은 이자, 도박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전통적 상업보험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금지하였으며 대체방안으로 상호보험이나 타카풀보험을 권고하였다. 타카풀보험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를 설정하여 타카풀보험참가자(보험계약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공동의 펀드로 운용하며 이는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펀드와 분리되어 운영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을 관리하고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하는 대리인 또는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을 할 뿐이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운영 이익배당권, 임원선임권, 회계장부열람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은 리스크전가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하여 타카풀보험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가치사슬 변화와 동향분석 (Change of Value Chain and Current Issues in Game Items Real Money Trade)

  • 한창희;김정민;박채희;홍유진;김민관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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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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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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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사용자간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개념과 현금거래의 거래방식, 가치사슬, 이해관계자 그리고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사행성 및 작업장 등 민감한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게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거래방식과 가치사슬도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거래방식 및 가시사슬과 다른 현재의 게임아이템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새롭게 분석하였다. 또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하여 계정거래, 캐릭터 선물하기 서비스, 캐릭터 육성하기 서비스, 자금세탁, 아이템 자동 등록기 등의 대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정책 및 각 이해관계자들의 전략 수립 등에 중요한 현황자료가 될 것이다.

카지노 기업 보안관리 운영시스템 활성화 방안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 (Revitalizing Measures of an Operating System on Casino Security Management - Focusing on Domestic Casino Only for Foreigners -)

  • 김재일;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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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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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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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카지노 산업은 기존의 단일 카지노 형태에서 벗어나 선진형 복합 카지노 리조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기업 차원에서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보안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보안관리 운영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보안관리 시스템이 카지노 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보호규정 결여, 둘째, 카지노 보안관리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운영체계 비효율, 셋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부재의 세 가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관계법 개정 검토, 둘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전문성 강화, 셋째, 카지노 보안관리 운영시스템의 단일 운영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II) (A Study on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and Policy Implications(II))

  • 유가효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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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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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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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is study examines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women employed in a manufacturing industry. Data were gathered from the use of fact-to-face interview method from a sample of 230 married working wome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With high rates of change of job, most of the respondents remain unstable in their working situation. It was shown that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are women's life cycle, degree of contribution of wife's income toward total family income, and husband's attitude toward wife's empolyment.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i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labor structural factors such as pay, work environment and fringe benefits. (2) The amount of household labor time was limited by job-related factors rather than by family-related factors, because among these working women employment itself is necessarily for their subsistance. (3) It was shown that wives participated more actively in their marital communications than their husbands. Most of the respondents showed the syncratic type of the decision making patterns, but this results does not necessarily mean wives exercised an equal power with their husbands. The economic factors and the emotional instability of the husband are the ones mostly influencing marital conflicts of the employed women. It was found that the respondents easily revealed marital conflicts related to personal problems of their husbands(such as extramarital affairs, gambling and alchoholism). However, they tried to overcome the structural conflicts related to authoritarian attitudes of their husbands or economic problems without any complaints. (4) Mothers have difficulty in controlling their adolescent children, due to the weakening of parental authority. Although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ir employment as having negative impacts on their children, they still have high expectations toward their children. Inspite of low degree of father role expectations and facther role performance of their husbands, most of the respondents anticipated expressive roles as well as traditionally instrumental role from their husbands. Finally, these findings would help us determine family welfare policies in Korea. Improvements in paid and household labor structure of married women should be accomplished at the national level. Also, the acting programs for parent education, marital councelling services, and law enforcement for equal employment between men and women should be provided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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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ir Smart Phone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cept)

  • 박순아;박근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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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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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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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정서표현, 스마트폰중독,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표현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5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서표현과 자아개념은 정적상관관계이었고(r=.286, p<.01), 스마트폰중독과는 부적 상관관계 이었다(r=-.261, p<.01). 자아개념과 스마트폰중독은 부적 상관관계(r=-.247, p<.01)가 있었다. 정서표현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정서표현을 잘할수록 자아개념은 높아졌고(${\beta}=.286$, p<.001),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은 감소하였다(${\beta}=-.269$, p<.05). 자아개념은 정서표현과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되었다(Z=3.447, p<.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8.4%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재 개발 시 정서표현과 자아개념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책임게임시스템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정책 제언 (Proposal for Social Casino Game Policy based on Responsible Game System)

  • 송승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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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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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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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소셜 카지노 게임은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발전할 소셜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는 책임도박시스템 특히 미국 뉴저지법에 저촉을 받는 책임게임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책임게임시스템이 현재의 웹보드 게임과 향후 생성될 소셜 카지노 게임에 적용할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용자보호모델을 게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 결과 4가지 과몰입 위험군을 식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각각의 위험군에 대한 단계별 조치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용자보호방안은 현재 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소셜카지노게임을 위한 법 제도적인 도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