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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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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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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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freedom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ccess right which improves transparent and speedy administration process. To build open Information, we scrutinize that causes of non access right and change of civil service consciousness, attitude for open information by effectively open system circumstances. The Important thing is basic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an agency's FOIA Reference Guide, all agencies must notify potential FOIA requesters of the formal rules and requirements for the making and handling of FOIA request, through their FOIA regul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aper focused on Information access right, causes of non access right and proposed policy. In this paper,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freedom of information' necessity and problem that scrutinize a theoretic analysis, second, to understand civil servant's attitude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ird, to suggest action plan and agenda for the better of Good Governance and Democracy of information.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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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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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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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장서문제를 중심으로 지적자유의 의의를 고찰하고 관련 사례를 일별하여 도서관 장서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관찰되는 지적자유의 의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개념, 공권력에 의한 정보독점과 정보통제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알권리의 개념 등 제도적 장치와 도서관계의 노력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자유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건과 정책문서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서 지적자유의 문제를 조망하고 우리 도서관계에 암시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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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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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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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re are flourishing studies in the acceptance or usage of information systems literature. Most of them have taken the pro - acceptance view. Undesirably, information technologies often provoke users' reactance or resistance. This paper explores one of the negative reactions -psychological reactance. The present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users' perception of threatened freedom and personalization degree on intention to use recommendation services. High personalization can be a major motivation for users to accept recommendation systems. However recommendation services are a two-edged sword, which not only provides users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but also poses threats to free choice. When people consider that their freedom is reduced or threatened by others, they experience the motivational state to restore the freedom. This motivational state must be considered in understanding usage of information systems, especially personalized services which are designed for persuasion or compliance.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the psychological reactance on the intention to use information systems in th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context. Users' perception of personalization increases the usefulness of recommendation service while their perception of threat to freedom reduces the intention to us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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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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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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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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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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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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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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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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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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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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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4년도 I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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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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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 design method of two-degree-of-freedom controller by Coefficient Diagram Method (CDM). The two-degree-of-freedom control system satisfies both of tracking and disturbance rejection performances, but requires tuning of many parameters. By the proposed design method, these parameters can be obtained properly without any adjustment. Furthermore, the tracking and disturbance rejection performances can be simultaneously design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demonstrated by the simulati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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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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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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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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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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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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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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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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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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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