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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의 효과성과 시장기반 금융제도와의 공존 (Effective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 and Its Coexistence with Market-based Finance Schemes)

  • 노용환;홍재근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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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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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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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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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플래시 메모리 기반 파일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한 파일시스템 (File Syste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n Multiple Flash Memory Chips)

  • 박제호
    •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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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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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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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pplication of flash memory in mobile and ubiquitous related devices is rapidly being increased due to its low price and high performance. In addition, some notebook computers currently come out into market with a SSD(Solid State Disk) instead of hard-drive based storage system. Regarding this trend, applications need to increase the storage capacity using multiple flash memory chips for larger capacity sooner or later. Flash memory based storage subsystem should resolve the performance bottleneck for writing in perspective of speed and lifetime according to its physical property. In order to make flash memory storage work with tangible performance, reclaiming of invalid regions needs to be controlled in a particular manner to decrease the number of erasures and to distribute the erasures uniformly over the whole memory space as much as possible. In this paper, we study the performance of flash memory recycling algorithms and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acceptable performance for flash memory storage with multiple chips. The proposed cleaning method partitions the memory space into candidate memory regions, to be reclaimed as free, by utilizing threshold values. The proposed algorithm handles the storage system in multi-layered style. The impact of the proposed policies is evaluated through a number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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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IT 부품 조립을 위한 지능형 민첩 생산시스템 (Agile and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for a Small IT Parts Assembly)

  • 김원;강희석;조영준;정지영;서일홍
    •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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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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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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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tiny camera module used in a modern cellular phone requires precise assembly processes. To meet the requirement of high resolution and functionality, the number of parts used in a camera module becomes larger and larger. As the market grows rapidly, an automatic camera phone assembly process is required. However, diverse production line and short life cycle make it difficult to build an affordable assembly line. To attack this problem, a flexible and expandable lens assembly system is proposed. To save the manufacturing line set-up time, modular concept is adopted. Also, each module is designed to have intelligence to simplify the set-up process. The assembly system is built up on the standard flat-form that includes a vibration free base, air and electric supplies, and electronic controllers, etc. Furthermore, the assembly cell has the capability of handling tiny, thin, or transparent parts which are very difficult to identify without machine vision.

한국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형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nalysis of model of business process for textile industry of Korea)

  • 장덕성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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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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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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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의 섬유산업은 생산 설비 면에서 선진 섬유산업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는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에게 떨어지고 있으며, 중 저가 제품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생산된 제품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 세계 섬유산업국들은 무역자유화와 지역 무역블록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역자유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무역블록화(NAFTA, EU, APEC 등)에 따라 블록화 지역간 이익 극대화 추구로 섬유수출 중심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선진 섬유산업 국가들은 새로운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분업 및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여 고부가 가치제품은 선진국에서 생산하고 저가 제품은 해외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섬유산업 구조에 대한 기존연구를 한 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프로세스가 기업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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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농장주 및 가공업자가 바라본 토종닭 산업의 미래 방향 (Future Business Direction of Korean Native Chicken: Farmer and Processor Perspectives)

  • 윤지원;이현정;남기창;조철훈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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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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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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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that Korean farmers and processors currently experience with respect to the market for Korean native chicken (KNC). This study also provides suggestions by which they can overcome these difficulties. In all, sixty-nine farmers and sixty-two processors participated in our investigation, which addressed 1) the current difficulties that KNC farmers face, 2) the current importance-satisfaction measures among KNC farmers and processors, and 3)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NC market: farmer and processor opinions.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 limited number of sales stores was the most difficult market condition they faced in raising KNC, followed by feed cost, animal disease, and poor production environment. Regarding issue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rigin in raising step and slaughtering in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step were considered the areas most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given farmers' and processors' high levels of dissatisfaction with these. Both the free-range farming system and the concept of animal welfare are growing in importance, given consumers' interests in these areas. As to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KNC development, menu development was cited as most important, followed by public advertisement, accessibilities, business aid, and breed development. Consequently, the results show that well-organized support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dustries is needed, as chicken farmers and processors cannot resolve certain limitations inherent in the KNC industry on their own.

화폐(貨幣)·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에 대한 고찰(考察) :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존립근거(存立根據)에 대한 개관(槪觀) (An Overview of the Rationale of Monetary and Banking Interventio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in Money and Banking Revisited)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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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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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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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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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창업보육 지원 서비스 연구 (Impact of Start-Up Incubator Service On the Start-up Performance)

  • 황보윤;김재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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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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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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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창업지원제도의 수혜 받을 당시가 아닌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창업보육 지원서비스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한 813명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인 사무공간무상제공, 창업활동지원금 지원,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기업 간 협업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졸업 후 창업성과(창업성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을 결과는 창업기업들의 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왔던 창업가의 입주사 간 협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가의 창업활동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성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공간 무상 제공과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은 입주기업 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들에 있어서 입주기업들에게 창업성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국내외에서 차별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지원서비스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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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Evaluation about the Antivirus Solution for Smart Phone

  • Shin, Suk-Jo;Kim, Seon-Joo;Jiang, Chun-Yan;Jo, In-Jun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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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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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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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martphone has formed a new market and introduced a new environment. They have an operating system like PCs, enabling free installation and removal of application programs. As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s is increasing, more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xposed to malicious codes. There are problem of modification and deletion of files, battery consumption, and information leakage due to malicious codes. As the needs of Smartphone antivirus solutions are increasing, the antivirus solutions should be evaluated with quality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evaluation method for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of Smartphone antivirus solutions, and the best practices for evaluation.

국내 대마 생산이력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nnabis Production History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Gyeongbuk Hemp Regulation Free Zone-)

  • 김한솔;신민준;반영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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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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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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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시행된 지 어느덧 1여 년이 지났으며 현시점은 규제자유특구 이후의 국내 대마 산업을 위하여 생산이력관리 측면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 대마 이력관리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파일럿 인터뷰, 쉐도잉, 사용자 여정 지도 등의 서비스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현 이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선행국가인 미국 오리건주의 대마 생산체계 및 합법적인 대마 시장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대마이력추적시스템(CTS)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방향성으로는 생육 특성에 맞는 생산 전주기 이력관리로 안전성 확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기술 적용 고안,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의 이력정보 공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 대마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개선 및 향후 국내 대마 산업화의 이력관리체계에 대한 올바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부과 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imposing anti-dumping duty against Chinese Ceramic Tile)

  • 김희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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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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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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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rade remedy is the system that additional duty or import quantity restriction would be imposed on the import products, in case that unfair imports damage domestic industry or even proper import products damage significantly domestic industry. The system is secured by the act of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 & industrial damage remedy, tariff act, WTO agreement. Anti-dumping duty act is the system that duties are assessed with the equal or less am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normal transaction price and dumping price, in case that the product imported under dumping price causes or may cause damages in domestic industry, 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should be delayed practically. Recently, the problems related with anti-dumping duty imposed as the part of the trade remedy occur frequent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nti-dumping duty act is practically trade remedy which does comply with GATT regulations and WTO agreements as the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and is in line with the intent of domestic act in the suffered country, or it does return to protective trade or reduce the protection of consumer.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it would be difficult to impose the antidumping duty on industrial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industry, when considering the expected free trade agreements of Korea-US, Korea-China and Korea-Japan.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current severe competition of world trade market, companies should raise the competitiveness by themselves without relying on the current trade acts to provide with a certain protection. This thesis should bring those at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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