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a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is imposed to prevent indiscriminate development. The total amount of this charge is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size of the destroyed area by a value per unit area and the area index within 5 billion won. Since 2001, the charge per unit area has been determined to be $250won/m^2$.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unit value of ecosystem services per year using benefit transfer method, with a focus on forest resources. According to our results, forest resources have a value of about $3,500won/m^2$ per year. When the non-use value is subtracted, that figure becomes approximately $1,300won/m^2$. If this value incorporates the unit value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it will increase. To comply with the original intent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the fund must be used to improve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a destroyed area or the purchase of new land.
본 연구는 임도의 목재수확작업에서의 활용효과에 대한 실증적 구명을 위해 5개 지방산림청 8개 경영계획구의 실행자료를 토대로 목재수확작업에서의 임도시설 전 후의 접근성 변화와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도 및 공도로부터 500 m 이내 목재수확 작업의 사업실행 면적은 임도 시설 전 평균 25.2%에서 시설 후 평균 88.3%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임도 시설에 따른 목재수확작업 비용 절감효과는 평균 308천원/km/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도시설이 목재수확작업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작업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도 시설확충을 위한 지속적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관리에 있어 공동체는 중심에서 풀-뿌리단계로 관심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 공유림은 오랜 기간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몇몇 지역 공동체는 산림 또는 임지를 마을과 가구를 포함하여 산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지역공동체에 할당되었다. 게다가 공동체는 또한 산림을 보호, 천연갱신과 신규조림 등 정부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산림관리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경험은 경제-사회적으로 적합한 산림관리 모델로 이것은 베트남의 서로 다른 민족의 전통관습에 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지역공동체는 아직 산림 또는 임지에 연결된 실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 산림관리의 두가지 형태는 (i) 그들에게 속한 산림과 임지를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ii) 공동체가 국가기관이 소유한 산림의 보호와 조림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은 공동체 산림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 잠재력, 경향 및 이슈를 명확히 하여 정책담당자의 이러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통합 의학적 헬스 케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진행과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한 치유활동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가칭 '산림치유 지도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목의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치유활동을 담당할 산림치유 지도사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산림학 분야의 관련 깊은 교수 및 전문가들과 보건의료 및 보완대체요법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검사방법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적인 산림학 및 의학 기초지식과 치유능력을 갖춘 산림치유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대상, 이수범위, 자격취득과정,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및 운영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임도사업의 계획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임도 관리자 집단의 의식성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임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임도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도 노선의 계획시 고려사항으로는 육림작업, 산지재해 예방, 목재수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간선임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도 유지관리 작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92.9%)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도의 개설로 우려되는 주요 피해형태로는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유지 통행에 대한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임도 유지 관리작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시설의 정비와 노면정비가 높게 나타났다. 임도시설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배수시설, 비탈면 녹화와 안정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업노동력 현황과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임업노동력의 확보 및 임업기계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작업 종별 총 고용인원과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벌채 총 고용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 기계화작업단 구성과 오퍼레이터의 양성이 필요하겠다. 현재 임업현장의 중심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영림단의 수와 단원수가 해매다 늘어나고 있고 연간 작업일수와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능인영림단의 월평균 작업일수가 15일로 연간 작업일수가 180일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 생산량을 중심으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정 기계화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250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기계화영림단당 단원수를 5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1,25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ctors for promo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mountain villages are suggested to introduce the activity-oriented program of green tourism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MNLM). Direct surveying,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performed on local residents in the different types of rural tourism villages such as mountain villages, agricultural themed villages, and the mixed types of villages. The MNLM revealed that participation intention in the program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males, those with lower education, and residents in mountain villages. The participation intention of the program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of expected problems not from the program itself, but from the results of the program such as income distribution and nature destruction. Participation intention also increased with the indirect effects of an investment by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uch as local cooperativeness, public mind, etc. It was suggested that to introduce the activity-oriented program in mountain villages, negative effects from the results had to be minimized, and positive effects from the indirect changes between local residents had to be maximized through better communication and policy endeavor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와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 산림ODA의 확산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산림 및 임업발전 기여도와 산림ODA 사업 시 국제경쟁력에 대해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 중 ODA 전문가 집단은 '산림정책 및 제도 연구 역량강화' 영역의 국제경쟁력을 산림전문가 집단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 산림 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하여 일반인은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황폐지 복구 등과 같은 기존의 단위사업을 선호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산림ODA 실행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산림복구녹화경험을 기초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신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 산림 복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 공간적 유동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불 현황정보를 인터넷상에 시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일반 사용자 누구나 쉽게 산불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관련 공무원들이 이들 정보를 실시간에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정보의 입력 및 검색, 출력이 가능한 실무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에서의 웹 서버는 MS사의 IIS 5.0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상에서 동적인 웹 페이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Oracle 8i와 ASP(active server page)를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웹상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지도데이터로 서비스하기 위한 맵 서버로는 ESRI사의 ArcGIS IMS(internet map server)와 이들을 제어하고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언어로는 Java, VB 6.0, HTML을 이용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12년 간의 다양한 산불관련 현황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불 경향과 현황을 쉽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시각화는 국내 산불관련 정책결정 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도 그 활용성이 클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는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리라 기대된다.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니만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장성 치유의 숲의 이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장성 치유의 숲 이용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지 9부를 제외한 3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은 1.5 양분선택형 CVM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성 치유의 숲의 1인 1회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_{mean}$)은 35,010원, 연간 이용가치는 약 7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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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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