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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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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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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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tri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hanging history of Korean forest management policy and revitalization alternatives of the private forest management. Korean forest management policy could be divided by two group periods, one is the forestry policy age through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the other is the forestry policy age through forest management. Recently, the revitalization policy for the private forest management was evaluated through the result analysis of the 4th forest basic planning age for 10 years that is gone from 1998 to 2007,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the private forest management revitalization, and has still some fundament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present various kinds of plans for the private forest management revitalization during the 5th forest basic planning age that has begun since the beginning of 2008.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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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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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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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There are 3 kinds of forest managements: One of them is forest utilization management which collects abundant forest resources by felling the trees: the second of them is scientific forest management which cultivates forest resources; and the last one is emergency aid forest management, needed by the forest resources davastation, for the surposes of soil conservation and preventing the indirect damages. During the 36 years of Japanese occupation, they pillaged 600 to 800 million cubic meters of the forest resources, in the condition of the colonial system. After th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he national soil conservation work has been practiced for 18 years without correcting the Japanese forest management (which means felling system); therefore the essential in the forest, conservation works is to get rid of imitating the Japanese pillage management so as to turn the direction of the forestry policy to the emergency aid management which means forest invest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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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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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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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산림이용과 개발의 패러다임이 산림정책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산림이 웰니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과 보전의 융합이 모색되었고 산림정책의 패러다임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 복지 및 웰니스(wellness) 등 새로운 정책가치들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정책에 새로운 가치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컨텐츠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이 결합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비해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임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산림이용과 산림휴양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 산림의 복지적인 기능 등에 대한 정책과 산림이용과 보전이 융합된 경영기반 마련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산림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융합패러다임이 보이고 있다. 정책적 함의로서 국가산림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산림이용과 보전을 융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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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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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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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nalysed the linkage between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namely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were related to 11 Goals of SDGs, and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were associated with 7 areas of SDGs, and 4 strategies within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re linked to 7 Goals of SDGs. Among 87 national forest indicators compiled from three respective forest-related policies of Korea, 45 national indicators were related to 18 SDGs indicators. This indicates that 52% of national indicators of Korean forest policy are reflecting the language of SDGs. However, seeing from SDGs perspective, only 18 out of 241, which accounts for 7.8% of SDGs indicators are related to national indicators. The findings imply that a number of national forest-related indicators do not meet the diverse dimension of SDGs which provides potential areas for forest to contribute. Based on the findings,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the term used in forest policy should be aligned to SDGs targets so that it can be embedded in national policies, and 2) indicators should be further contextualized as well as in its assessment system. Lastly, it suggests for leveraging 3) '5 Processes of sub-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the core concept of REDD+ MRV which could provide fundamental background for implementing SDGs framework to national forest policy.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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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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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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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등 총 8개 기관의 산불관련 부서에 대하여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교육훈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불교육과정, 희망교과목, 산불방지종합훈련장 개편내용 등을 분석하여 국.내외 산림환경의 변화와 산불방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담당자의 업무효율성 및 역량증대를 위한 산불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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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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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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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고령산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은행제도는 분산된 소규모 산림, 산주의 고령화 및 부재산주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사제도인 농지은행제도의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비교를 토대로 산지은행제도의 개념 및 기본방향, 산지은행의 주요기능 및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산지은행제도 도입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산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지를 수탁 받아 산주 등에게 중개 알선하는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고령 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사업, 소규모로 분산된 사유림을 규모화 집단화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경영위기에 처한 임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사업운영을 위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통한 시사점과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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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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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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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itizen's involvement in forest decision-making is recently acknowledged as a potential solution to forest management conflicts. Through participation, affected citizens become a pa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use of collaborative and participatory model(CPM) for urban forest management. The model, which is exemplified by the Daejisan case in Yongin-si, Gyeonggi-do, Korea, utilizes the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the gradual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forest management. As a result, the committee in the model contributed to building partnerships among different interest groups and then to constructing environmentally compatible urban park. Furthermore, an improvement in the levels of resident participation was manifested in the process. These characteristics of CPM can encourag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realizing sustainable urban forest management.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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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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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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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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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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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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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산림의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주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매매, 임대차 등을 통해 임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주, 비산주 및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의향, 도입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재산주 262명, 부재산주 152명, 비산주 427명, 귀농 귀촌인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주 77.5%, 비산주 63.8%로 나타났으며, 산주와 비산주 모두 산지은행제도에서 이용의향이 있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연금과 임대사업을 선호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귀농 귀촌인들이 산지은행제도가 농산촌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임차와 매수사업에 대한 사업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 주요기능,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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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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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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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synthesizes previous research accomplishments with analysis of problems and counterplan for the riparian forest zone management and ongoing research strategy is suggested. If a part of budgets for water use allotments is supported for forest watershed owner, this policy for the forest owner could encourage the forest management of watershed. Integrated riparian forest management guideline in city and county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guidelines. Base on the guideline, working plans of city and county could be evaluated. Public Forest Tending Work for stream water quality and quantity conservation should be enlarged for forest watershed and forest area management in five big river watersheds. Forest watershed should be managed with a connected system for a pollutant reduction strategy in urban and industri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