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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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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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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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외국인의 지분율 변화가 R&D 지출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55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대표이사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 코스닥 기업에서는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이론 연구나 미국 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들과 합치하며, 경영자 주식소유가 R&D 관련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을 보여준다. 한편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의미 있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드문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최대주주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R&D 활동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최대주주와 외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스닥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R&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성을 가진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덜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외국인 지분율과 R&D 지출 강도 사이에는 두 시장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가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기업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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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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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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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M&A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기업분할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업의 기업분할의 목적은 대부분 사업부문의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M&A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분할시 소유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분할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최대주주지분의 분포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시효과와 소유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업의 분할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분할성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양(+)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유구조가 분할 공시효과와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구조 변수와 CA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에서 유의한 통계량 값을 발견하였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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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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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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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고양 동기로 인해 나와 관련된 것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소유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동일한 물건이어도 내 것보다 타인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유효과의 역전 현상이라 설명한다. 본 연구는 나-타인 소유물에 대한 가치 추정이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을 통해 달라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소유효과와 소유효과의 역전 현상을 조절하는 심리학적 변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된 이득과 손실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알려진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나-타인 소유주에 따른 소유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타 국가의 화폐를 보여주고 돈의 가치를 모국의 화폐 가치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방초점 성향이 높은 사람들보다 향상초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돈의 가치를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절초점 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절초점이라는 개인차 수준에 따라 소유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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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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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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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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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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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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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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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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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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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insider trader get the excess return using inside information. For this we divide inside trader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ownership: maximum shareholder, main shareholders, 5% shareholders and executives. Also we categorize inside traders into three groups: personal investor, foreign investor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fter insiders trade their stock, excess return is reported for 20days and the size of excess return of executives and institutional investor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groups. It means more strict monitoring system is needed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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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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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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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networks on innovative performance at the firm level , using Korean Innovation Survey (KIS) dataset Product innovation, product improvement , and process innovation are used as proxies for innovative activity.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firm size, market concentration ratio, lagged profitability, foreign ownership, export ratio, firm's age, formal R&D activity, and industrial R&D intensity are yet other considerations. With two year-long (2000 and 2001) data from 1,124 Korean manufacturing firms, we estimate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earch finding indicates that the external networks have a strong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 output regardless of type of innovation. However, the network effects by partner (other firms or research institutions) vary across the type of innovation. Especially, we found that the user-supplier link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duct ion innovation, product improvement, and process innovation.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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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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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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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innovative behaviors of the firm. In so doing, a Probit was employed and estimated. We used the raw data of the "corporate innovation survey"(CIS), which, in consent with OECD efforts, is regularly undertaken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IEPI). The data set includes more than 3400 firm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ree types of innovation, i.e., new product, product improvement and process innovation, are studied, assuming that determinants of innovation are firm′s age. number of employees as the size of firm, ratio of foreign ownership and innovation cos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innovation behavior and the size, we estimate the Probit including the quadratic term of the firm size. Empirical findings showed that the sign of the quadratic term of the firm size turned out to be negative. It means that the probability of firm's making innovation shows the inversed-U relationship with the firm size. Such an empirical result may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industrial policy.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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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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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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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ecause of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lifestyle diversification, the new housing types such as the Quasi-housing and urban small-size multi-unit housing are appeared in korea.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r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housing divided ownership, horizontal and vertical size of housing, and the number of unit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ccommodate the new housing typ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housing use classif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lso, building regulation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Therefore, the new housing types in building act are very urgent and important. So this study is deriv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nd is propo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t through the expert opinion survey.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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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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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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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대두되어지고 있는 디지털 영상에 대한 워터마킹(Watermarking) 기법들중에서 웨이블릿 기반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워터마킹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워터마크'라는 디지털 신호를 영상에 첨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워터마킹 기법들 중에서 웨이블릿 기법을 이용한 워터마킹에 대해서 국 내/외에서 주장되어진 여러 가지 예들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워터마킹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제안된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보다 우수한 화질과 강인한 특성을 가지는 워터마킹 기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