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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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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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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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산분야에서 정부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FMS 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G to G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 시, 국방산업협력국가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Bass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FMS에 참여한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국가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확산계수와 모방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 계수들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정부분야 경쟁력 차이와 종합적인 방산 경쟁력 차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확산 패턴을 예측하였고, 조기에 확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방산시장에서 모방구매자들에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산을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Medium-High급 무기체계에서의 경쟁력을 High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며, 미국의 FMS에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절충교역 분야인 산업협력을 포함한 대안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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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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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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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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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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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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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term of defense procurement is used indifferently from defence acquisition. It consists of two sectors : domestic defense procurement and foreign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ense procurement, Defence Acquisition Program Law in Korea suggests some principles including the purchase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munitions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s direct procurement of munitions, etc.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efense procurement, it is found that domestic procurement contracts only propose the legal approach instead of arbitration and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uggest confusedly both the legal approach and arbitration for amicable disputes settlement. Therefore, it is quite recommended for arbit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KA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 to foster a variety of strong awareness campaign,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etc.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reducing the costs, time and pains for solving them.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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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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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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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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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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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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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