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ce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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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이 포함된 시공간 모형을 이용한 5대 강력범죄 분석 (Spatio-temporal analysis with risk factors for five major violent crimes)

  • 전영은;강석복;서정인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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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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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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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들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경우, 지방에 있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 밀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5대 강력범죄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의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의 5대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모델링하였다. 게다가, 상대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함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편차정보기준을 이용하였으며, 최적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화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각 자치구의 상대위험도와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내 음악시장에서 두드러진 아이돌 편중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Idol Bias in the Domestic Music Market)

  • 양영민;한경훈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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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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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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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음악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아이돌 음악은 현재 K-POP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주요한 글로벌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음악시장은 전 세계 6위 규모의 음악시장을 형성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의 음반 기획사들은 아이돌 그룹 육성과 아이돌 음악 제작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아이돌 음악의 세계적인 성공은 놀라운 것이지만, 이는 국내 음악시장이 아이돌 음악 위주로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연구 결과 유사한 형태의 음악인과 음악 콘텐츠로 편중되는 현상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유행에 치우친 문화콘텐츠가 줄곧 수명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듯, '한류' 또한 정체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정 연령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연령층의 문화적 소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아이돌 그룹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로 인한 창작 경로의 위축 현상 및 아이돌 음악인의 예술 활동 수명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본 논문은 대중음악 역사에 있어 글로벌 음악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영·미권 음악시장과 국내 음악시장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아이돌 편중 현상의 실태를 도출하였으며,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론과 결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아이돌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문화 다양성 이론에 입각하여 고찰해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도 제언하였다.

의미 있는 개체 제시 방식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중심 편향 원리와 규범적 관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Presentation Mode on Preference of the Meaningful Entities: The Interaction between Inward Bias and Canonical View Point)

  • 정혜녕;윤신애;이현석;홍우평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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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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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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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 있는 대상의 선호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원리인 내적 편향 원리와 규범적 관점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개별 개체의 친숙도가 규범적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친숙도 수준에 따른 두 선호도 원리의 작용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중 대안 선택 과제를 활용한 행동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친숙도 수준(높음/낮음)에 따라 각 8개의 단일 개체를 실험 재료로 하여 내적 편향 원리 준수 여부와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를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내적 편향 원리를 준수한 상태에서 개체가 제시된 경우가 내적 편향 원리가 위배된 상태로 개체가 제시된 경우보다 더 선호되었다. 선호 판단에 걸리는 반응시간 또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는 선택 빈도 및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체의 친숙도는 선호도 판단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체 선호도 원리 중 내적 편향의 강도가 규범적 관점에 비해 더 우세하며, 단일 개체가 제시될 때 그에 대한 선호 판단에 있어서 그 개체가 가진 속성보다 시각적 문맥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Following Executive Turnover and Executiv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 유승원;김수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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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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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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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총자산수익률의 변화 및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은 배제하고 기업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매년 평균 45.1%의 CEO가 교체되었으며,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3개월이었고 교체된 CEO 중 절반인 49.9%의 인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하였다. 감사의 경우 매년 평균 46.1%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2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중도퇴임한 인사는 51.0%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38.2%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7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25.4%가 중도퇴임하였다. CEO는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한 사례가 많으며,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2007년 4월 이후 취임 인사부터 적용)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감사가 임기 도중 퇴임하였고, 비상임이사는 대체로 임기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전년도 경영성과 부진을 이유로 공기업 임원이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통계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과 달리 비상임이사가 중도퇴임한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또는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 경영실적 부진 등을 사유로 해임하는 해임 관련 규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정치적 동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공기업 CEO와 비상임이사가 임기 종료 이전에 중도퇴임할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CEO의 중도퇴임은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중도퇴임은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高)성장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장 더미변수는 경영성과에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성장 공기업의 CEO가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경우 고성장 더미변수의 효과는 상쇄되며 총자산수익률과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모두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등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을 교체하지 않고, 임원의 법정 임기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아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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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조업에서의 외부통제에 관한 공간적 분석 (The geography of external control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 백영기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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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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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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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통제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에서 80년 대 중반 이후(1986-1992)에 나타난 통제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15개의 지역 사이에 다입지 기업의 소유연계에 대한 자료가 외부통제의 대체척도로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 유형의 제조업 부문별로 통제의 변화를 지도 화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외부통제의 지리적 특징은 서울이 탁월한 통제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발달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그 영향력은 산 업이 낙후된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이다. 또한 새로운 통제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동남권 의 중심인 대도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유형별로 상 이한 외부통제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의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은 물론 부문이 처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생산과정 을 채택하는 다입지 기업의 공간적 영향에 차별적 분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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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공적·사적경호의 특성과 현대경호와의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of Koryo dynasty and modern security service)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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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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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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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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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朝鮮時代) '향화(向化)'개념에 대한 연구(硏究)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Hyanghwa' of Chosun Dynasty)

  • 서근식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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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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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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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향화(向化)'라는 말을 우리에게 낯선 단어이지만,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쯤 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단어이다. 현행 국어사전에서는 유교(儒敎) 덕치주의(德治主義)의 교화(敎化)와 관계있는 단어로 정의되었으며, 향화(向化)라는 말자체도 이미 교화(敎化)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향화인(向化人)은 덕치주의(德治主義)라는 명분(名分)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라는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조선으로 이주해 온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향화인(向化人)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덕치주의(德治主義)라는 명분(名分)과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라는 실상(實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황조인(皇朝人)이라는 말도 '향화(向化)'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황조인(皇朝人)은 멸망한 명(明)나라의 유민으로 북방민족(北方民族)이나 왜(倭)로 이루어진 향화인(向化人)과는 대비된다. 실상(實狀)에 있어서 향화인(向化人)과 황조인(皇朝人) 모두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에 조선으로 이주해 온 것이지만, 이들은 '화이(華夷)'라고 하는 명분상(名分上)의 이유 때문에 다른 대우를 받았다. 조선을 '아(我)'라고 한다면 향화인(向化人)과 황조인(皇朝人)은 모두 '타자(他者)'이다. 조선은 '타자(他者)'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향화인(向化人)이라는 '타자(他者)'와 황조인(皇朝人)이라는 '또 다른 타자(他者)'가 생겨난 것으로 보아 둘 사이의 '관계'는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향화인(向化人)과 황조인(皇朝人)이라는 명칭은 '타자(他者)'가 원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향화인(向化人)이라는 '타자(他者)'와 황조인(皇朝人)이라는 '또 다른 타자(他者)'가 생겨난 것은 '화이(華夷)'라는 이념 때문이다. 이념이라는 색안경을 걷어내야만 '아(我)'와 '타자(他者)'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념이라는 색안경을 걷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악뮤지컬에 나타난 소리(창(唱))의 수용 및 변화양상 연구 - "'국악뮤지컬집단 타루'를 중심으로" - (Studies about Acceptance of Songs or Sounds 'Sori(唱)' appeared in Musical Comedy performe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hangeable Aspects Thereof - Centering around Korean Musical Group, Taroo -)

  • 정혜원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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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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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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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mong the styles of performing arts, perhaps the genre that has attracted the largest audience would be musical. Popularity of musical has brought diverse changes in our performing arts market, and, upon emerging another musical genre, called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t has been well-received by the audiences.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s a word that are formed by merging two other terms such a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Musical (Comedy).' In the meantime, however, it has yet some problems in order to be defined as the genre that has concrete concepts. It is because the term such as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was created being closely associated with a marketing purpose rather than a term that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a genre of performing arts. Although this new musical genre has drawn attentions of many audiences by adding 'Musical Comedy' to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was not quite popular to the public, it still does not have any established forms so that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and another genre like traditional style folk opera ("Changgeuk").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al work called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n general, first of all, it is a performance where music and drama are played. He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is musical is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 is sung. And the kin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s being sung are mainly Pansori (dramatic story-singing) and folk-songs, and, in most cases,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re being used as accompanying music.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aspects of experiment centering around Korean Musical Group, Taroo. These days, various experiments has been repeated not only for the works of Taroo but other musical work presently called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also. Having encompassed overall performance factors including use of musical instruments, dance, acting, materials for drama as well as music in drama, the researcher has gone through experiments repeatedly. Meanwhile, however, the subject matters that make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mostly attractive to the audiences are music and songs or sounds. ["Sori" also called "Chang" (唱)] Particularly,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musicals, the role of "Sori" is extremely important. The factor that plays absolutely most important role in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Sori" is the created Pansori. Since the created Pansori is composed with new rhythmic patterns and new narrative poems, it tells the present story. Also it draws good responses from the audiences owing to easy conveyance of dialogues. And, its new style brings diversification to organization of musical instruments, so then this leads to the arrangements of music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as well as instrumental music ensemble, orchestra, and jazz band, etc. Likewise, upon appearing creative musics in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professional music and vocal compositions have begun to emerge naturally. And, the song specialist and writer, of course, staffs including direction, lighting, and sounds, etc are required. That is, professional composition method are forced to be introduced to all areas. Other than this, there are many music pieces which are based on our unique songs and sounds ("Sori") and such traditional factors as use of lead singer for ceremony or chorus, and the method that puts weight on Pansori. Accordingly many things accomplished. However, it is required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go through numerous discussions and more experiment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role of actor and actress, and their changes, and training of actor and actress further. Good news is there are good audience responses.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is an open genre. As musicals are divided into several domai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there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medy' will be able to show its distinctive features in various styles according to embodiment.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소녀 담론과 만화 -강요된 모범과 만들어진 명랑 (The Discourse on Girls and the Comics in the 1970s Magazine, Schoolgirl - A Forced Model and the Invented Cheerfulness)

  • 김소원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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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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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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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만화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1970년대 순정만화를 조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의 잡지인 『여학생』의 기사와 연재만화를 분석하고 당시의 이상적인 소녀상을 고찰한다. 순정만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단행본 순정만화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간극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다. 만화 검열이 만화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지만 다른 장르의 만화와 비교했을 때 1970년대 순정만화의 정체는 지나치다. 순정만화와 함께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였던 잡지 연구를 통해 순정만화 변화의 원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잡지의 기사는 그 잡지의 편집방침과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과 이념을 반영한다. 잡지에 실린 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잡지 만화는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소녀잡지의 기사와 만화가 당시의 소녀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여학생』의 특집 기사와 만화를 통해 분석했다. 『여학생』에 연재된 만화 중에서 엄희자의 <푸른 지대>와 방영진의 <미니 행진곡>을 살펴보았다. <푸른 지대>와 <미니 행진곡> 모두 『여학생』의 기사에서 강조한 이상적인 소녀상을 보여준다. <푸른 지대>는 가정 안의 성실하고 순종적인 딸의 모습을, <미니 행진곡>은 명랑하고 밝은 소녀의 모습을 그린다. 연구를 통해 1970년대 잡지는 사회에 순응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돕는 소녀를 이상적인 소녀로 평가했다는 것 그리고, 잡지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상적인 소녀상은 순정만화의 검열과 창작의 기준이 되어 많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는 만화 검열과 합동 출판사의 독과점 전횡으로 연구사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희석된 시기이다. 검열의 틀에서 표현의 한계가 명확했고 그 결과 양질의 작품도 많지 않아 1970년대 한국만화 연구는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만화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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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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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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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