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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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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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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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 안보상황이 급속하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각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적 방위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는 선진국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주된 마케팅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전시회 특성과 목적이 상업적이기 보다 범정부적, 대군신뢰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활동이 경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참가비용보다 다소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높을수록 매출액과 수출액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셋째, 기업의 규모는 크기에 따라서 조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참가횟수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참가비용은 대기업에게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분석하여 향후 방위산업체의 전시회 참가활동에 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의미하고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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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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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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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 사회적 관점에서 로타바이러스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로타바이러스 연간 발생 환자수는 2002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정읍지역에서 보고된 5세 미만 인구 1,000명당 입원 환자 11.6명, 외래 환자는 1,000명당 45.3명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의료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타바이러스(A08.0)로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2007 년 5월까지 환자 보호자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비의료비 및 간접 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결 과 : 2005년 5세 미만 아동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외래 이용한 환자수는 55,030명, 입원 환자수는 14,092명으로 추정하였다. 의료 비용은 110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고, 교통비 및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 비의료비는 16억원, 간호에 따른 작업 손실 비용은 6억 8000만원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약 132억원 8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결 론 :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의료비 뿐 아니라 비의료비와 간접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을 가져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추정을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 항목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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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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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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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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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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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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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To investigate in depth the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CAMs) by cancer patients at the end-of-life (EOL) and how they communicate with physicians about them. Design and location: In 17 hospitals in Korea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2004 we identified 4,042 families of cancer patients. Results: The prevalence of CAM use among cancer patients at the EOL was 37.0%, and 93.1% had used pharmacologic types of agents. The most frequent motive for CAM use was the recommendation of friends or a close relative (53.4%) or a physician (1.6%). Only 42.5% discussed CAM use with their physicians. Satisfaction with CAMS was recalled for 37.1%. The most common reason given for that satisfaction was improvement of emotional or physical well-being, while ineffectiveness was the most common reason given for dissatisfaction. The average cost of CAM during the last month of life was $US 900. CAM use was associated with longer disease periods, primary cancers other than liver, biliary, and pancreatic, and need of support from physicians or religion. Conclusions: CAM use among cancer patients at the EOL was common, not discussed with physicians, and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cure. Expectations were generally unmet while the treatments were a financial burden. Further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s of CAM at the EOL and factors that enhance communication with the physician are needed.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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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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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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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돌봄요구군을 분류하고, 군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이 진행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분석대상은 2017년 노인실태 조사 참여자 중 서울시 노인 999명, 가중치 부여 1,295,491명이다. 돌봄요구군의 분류를 위하여, 의료요구, 일상생활수행 지원요구, 사회적 활동 지원요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지원요구가 하나도 없는 일반군이 50.4%, 의료요구군이 17.9%, 일상생활수행 지원요구 또는 사회적 활동 지원요구가 있는 복지요구군이 14.2%, 의료요구와 복지요구가 모두 있는 복합요구군이 17.5%이었다. 성별, 흡연, 치매검진, 지난 1년간 외래이용, 일상생활수행 도움 여부, 비동거 자녀 또는 손녀 여부를 제외한 일반적 특성, 장기요양등급 및 장애등급 현황, 경제적 부담 및 일상생활 도움 정도, 건강행태와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에서 돌봄요구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복합요구군에게 의료와 복지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요구군은 의료, 복지, 운동, 영양, 정신건강, 간호의 요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다학제적 팀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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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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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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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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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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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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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Limited coverage for health care servi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has been ongoing policy issue but additional NHI financing through raising contribution or taxes in order to improve coverage faces substantial obstacles.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oft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to improve coverage. Recent reform that attempted to stretch the role of PHI allowe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complementary PHI, indemnity plan which will pay for uncovered services by NHI and out-of-pocket spending for covered services. Although complementary PHI may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it may significantly raise NHI spending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 since little out-of-pocket spending may increas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o fa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concerns of potential adverse effect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PHI.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increase of NHI spending followed by extension of complementary PHI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amount of NHI spending for services that would be covered by complementary PHI was calculated using 2005 NHI statistics and expected complementary PHI enrollment rate by age and sex. Expected utilization increases were obtained based on price elasticities$(-0.2{\sim}-0.5)$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ected coverage rate$(50{\sim}80%)$ of complementary PHI and then converted to monetary figures. Because coverage rate of complementary PHI has not been determined yet, we employed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coverage rate of $50{\sim}80%$. Findings demonstrate that additional spending for health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be $426{\sim}1,702$ billion won, corresponding amount payed by NHI $298{\sim}1,192$ billion won. In conclusion, since complementary PHI may raise NHI spending significantly,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whether this additional cost would be accountable and acceptable in our society.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complementary PHI should be considered sinc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 on proper role of PHI in Korea.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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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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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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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이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을 보다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의 내용과 주관적 괴로움 정도를 고찰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용에 영향을 마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저수준의 생존상태에서 살아가는 극빈 가구들인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을 고위험 빈곤청소년으로 정의하고, 351명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생활조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크게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낙인이나 편견에 의한 스트레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는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되는 문제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가정환경과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뒷받침되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일 뿐 아니라 비행과 같이 행동화되는 문제성향향도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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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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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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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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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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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3-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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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ncer among women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It is ranked first in females in Morocco (accounting for 33.4% of the total cancer burden) and more than 60% of cases are diagnosed at stage III or IV. During the last decad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has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breast cancer treat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self-reported HRQOL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nd to investigate its associations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Methods: A prospective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main oncology centers in Morocco.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using the Moroccan Arabic versions of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 30 (EORTC QLQ C30) and the Breast Cancer-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EORTC QLQ-BR23).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variate analyses. Results: A total of 1463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with a mean age of 55.6 (SD. 11.2) years, 70% being married. The majority had stage II (45.9%) and a few cases stage IV (12.9%) lesions. The participants' global health mean score was 68.5 and in "functional scales", social functioning scored the highest (Mean 86.2 (SD=22.7)). The most distressing symptom on the symptom scale was financial difficulties (Mean 63.2 (SD=38.2)). Using the disease specific tool, it was found that future perspective scored the lowest (Mean 40.5 (SD=37.3)). On the symptom scale, arm symptoms scored the highest (Mean 23.6 (SD=21.6)).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were noted for many functional and symptom scales. Conclusion: Our results emphasized that the general HRQOL for our study population is lower than for corresponding pop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provided baseline information on the quality of life for a large sample of Moroccan women diagnosed with breast can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