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제 1위의 조선산업 국가이면서도 국내 선박금융의 공급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 확대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금융중심지의 특화금융 분야 중 하나로 선박금융을 꼽고, 선박금융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선호도를 조사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이 활용되었고, 인터뷰와 설문조사에는 부산시의 해운정책담당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경제연구소 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1) 선박금융공사 설립 (2) 해운보증기금 설치 (3) Tonnage Bank 설립 (4) 기존 국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무 통폐합 (5) 기존 기관의 관련부서 부산으로의 이전 등이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산시는 이 중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정부나 선박금융시장에서의 선호도와는 차이가 큰 결과이다.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 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에 있어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특화와 금융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의 허브화와 해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에 적용하였으며, 정책수행의 도구로서 창조형 해양금융발전 단계를 수립하여 정책이행시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조성과 성장정책): 2013~2016(창조형 해양금융산업집적지구축), 제2단계(육성/활성화정책): 2017~2019(창조형 해양금융산업클러스터구축), 제3단계(지속적 발전정책): 2020년 이후 장기과제(창조형 해양금융혁신클러스터구축). 세계해양금융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금융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바,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금융 거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해양금융의 실무상 우리나라의 잠재형 슬랙을 창출하기 위해 이슬람금융권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초기단계에서의 보다 용이한 정책이행의 단초로 제안하고 있다.
Shipping protectionist measures are imposed to help the national fleet based on the protection that shares are low and that there are economic benefits from increasing them. Relative to the complexity of those objectives, protection is fairly simple and blunt instrument of policy. Shipping protectionist measure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protectionist tools; finance-oriented and non-finance oriented instruments. The thesis aims to show non-finance oriented shipping instruments in the pre-WTO Period. Chapter 2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protectionism in shipping. Chapter 3 Classified non-finance oriented protection such as Cargo Reservation, Cargo Sharing and Cargo Control. Chapter 4 outlined and examined the effect of Non-Finance Oriented Shipping Instruments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family finance management I Jeju island. and then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family finance management of Jeju households. for the purposes, 157 household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This study dealt with the family income forms and family finance management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income forms and the family finance management behavior. percentage and $X^{2}$were undertaken as statistical metho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family income forms of the households of Jeju Island showed the trend of irregularity and unbalance. And there were 5 types of family income forms. 2. In most of the households, the couple was centered o managing the family finance. 3. In many households, wife holds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family living, and she manages it and the total income. Here we can conclude as follows. For the desirable and balanced household management, they must have some regular and continuous income sources, and try to plan and budget.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on the ship finance of the Korean ECAs for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WTO ASCM through studying the trade disputes on export credits. In consideration of the underwriting practice on the case-by-case basis, the ECAs' law regimes and their ship finance programs as such would be judged not conferring a benefit. The ship fin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could be treated as a market benchmark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benefit in the ECA ship finance. The ECAs share securities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for the same exposure to the risks in a syndicate. Therefore, WTO DSB would rule that the ECA ship finance confers no benefit for individual transactions. The items (j) and (k-1) of ASCM Annex I are not allowed to interpret a contrario.
This study examined Islamic economy of Malaysia. In this process, Islamic economy was classified two fields such as finance and consumption. In finance,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ment of Islamic banking, Islamic insurance(Takaful) and Islamic capital market and institutional support of Malaysia. In consumption, this study focuses on halal industry and halal certification system of Malaysia. As a result, two fields of Islamic economy in Malaysia are growing up more systematic and extensive than before. Because interest in Islam finance and style is increasing and government of Malaysia has been giving support to these fields. That is, Malaysia is aimed at global hub of Islamic finance and giving various supports to financial field. Indeed, Malaysia is making effort to interna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halal industry. From these active supports of Malaysia, Islamic economics of Malaysia will be developed and Malaysia will be a leader of Islamic economy in the world.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담보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이외의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사업성만을 담보로 감채기금을 이용해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교우위 조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람직하다. 복리구조에 의해 원금상환 자금이 형성되는 감채기금은 장기일수록 그 크기와 금융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채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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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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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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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hadow banking in China has been growing rapidly; banks use wealth management products aggressively to evade regulatory constraints. The loan-to-deposit ratio or LDR targets both sides of the balance sheet; loans in terms of asset-side, and deposits in terms of liabilities-side; banks needed to control and maintain both sides. Regulators restricted Chinese banks to maintain a 75% limit for their loan-depositratio. Banks' needed to either lower their loans or increase the deposits; WMPs helped banks to evade this limit. Banks issue more WMPs to control and manage a 75% statutory ceiling LDR. This WMPs-LDR positive association disappeared post-2015 perio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how Chinese banks use WMPs issuance to avoid regulatory constraints. Quarterly panel data for 30 top Chinese banks were used by analyzing pre-2015 (during the 75% LDR limit) and post-2015 (after removal of the LDR limit). This study also performed fixed-effects model as recommended by the Hausman specification test, with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estimation techniqu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or the pre-2015 period, Chinese banks use issuance of WMPs aggressively to manage their LDR limit; this WMPs-LDR relationship disappeared post-2015 period. Moreover, SMBs use WMPs more eagerly as compare to Big4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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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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