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eld investigation

검색결과 2,976건 처리시간 0.052초

휴경연차에 따른 묵논 식생의 생태식물상 특성 (Eco-floristic Characters of Vegetation in Successional Stages of Abandoned Paddy Fields)

  • 심인수;김종봉;정용규;박인환;김명현;신현선;조광진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29-41
    • /
    • 2015
  • 묵논은 농촌경관에 있어 종다양성 및 서식지의 질적 향상에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주며, 연차별 식물군락의 변화에 대한 생태적 특성은 생태복원의 주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휴경연차에 따라 변화하는 식물군락의 종조성, 군집지수 그리고 생태식물상 특성을 분석하여 서식지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묵논의 휴경연차를 6단계(I단계: 3년 이하, II단계: 3년 초과 5년 이하, III단계: 5년 초과 7년 이하, IV단계: 7년 초과 10년 이하, V단계: 10년 초과 15년 이하, VI단계: 15년 초과)로 구분하였다. 식생조사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0월에 걸쳐 수행하였고 기본적으로 식물사회적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식물종은 58과 127속 157종 3아종 15변종 1품종으로 총 176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천이 단계별로 I단계에서 64분류군, II단계에서 34분류군, III단계에서 84분류군, IV단계에서 83분류군, V단계에서 92분류군, VI단계에서 2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출현 식물종 가운데 뚝새풀, 골풀, 고마리, 쑥, 버드나무, 오리나무가 각 천이 단계에서 가장 높은 상대기여도를 나타내었다. 천이 초기단계에는 1년생 초본들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다가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천이 중기에는 기존에 출현했던 1년생 초본식물의 출현빈도가 낮아지고 다년생초본식물과 1년생 수생식물인 고마리의 출현빈도가 높아졌다. 천이 후반에는 목본성 식물과 산지 임연부에서 나타나는 초본성 식물종들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군집지수는 식생의 천이진행과 관련이 있었다. 풍부도와 다양도는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균등도는 천이와의 상관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점도는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서식지의 생태적 안정성은 I단계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며 천이가 진행될수록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 회장암복합체의 형성과정과 그 메커니즘 (Formation Process and Its Mechanism of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Korea)

  • 강지훈;이덕선
    • 자원환경지질
    • /
    • 제48권6호
    • /
    • pp.431-449
    • /
    • 2015
  • 연구지역은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기 암주상 산청 회장암복합체 (이하, 회장암체)의 서부에 위치한다. 본 논문은 산청 회장암체에 대한 노두별 상세한 야외지질조사를 통하여 산청 회장암체의 암상, 엽리, 산상의 특징을 조사하고, 산청 회장암체의 형성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산청 회장암체는 괴상형과 엽상형 산청 회장암 (이하, SA), 철-티탄 광체 (이하, FTO), 고철질 백립암 (이하, MG)으로 구분된다. 괴상형 SA를 제외한 산청 회장암체에는 엽리가 발달한다. 엽상형 SA, FTO, MG의 엽리는 SA가 완전히 고결되지 않은 물리적 상태에서 FTO 및 MG 용융체의 유동과 SA 블록들 사이의 상호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마그마 엽리이며, 이들은 동원 마그마의 분화작용을 통해 연속적으로 형성되었다. 산청 회장암체는 괴상형 SA (고압 하에서 모 마그마의 1차 분별정출작용)${\rightarrow}$ 엽상형 SA [저압 하에서 모 마그마로부터 1차적으로 분화된 사장석-풍부 결정-용융 혼합체 (회장암질 마그마)의 2차 분별정출작용]${\rightarrow}$ FTO (회장암질 마그마의 2차 분별정출작용의 최종 분화단계에 잔류된 고철질 마그마의 압착여과작용에 의해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SA로 주입)${\rightarrow}$ MG (최종 잔류된 고철질 마그마의 고화작용) 순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산청 회장암체를 구성하는 괴상형과 엽상형 SA, FTO, MG는 성인과 시대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마그마의 분화 및 관입 산물이 아니라 동일시대의 동일기원 마그마로서 다단계 분별정출작용과 다중압력 결정화작용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레이저흡광분석기(Laser Absorption Spectrometry)를 이용한 CO2가스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보정식 산출 (Calibration of δ13C values of CO2 ga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he analysis with Laser Absorption Spectrometry)

  • 정태양;우남칠;신우진;봉연식;최승현;김연태
    • 자원환경지질
    • /
    • 제50권6호
    • /
    • pp.537-544
    • /
    • 2017
  • 기후변화 연구 및 이산화탄소($CO_2$) 지중저장 분야 등에서 $CO_2$ 가스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delta}^{13}C_{CO2}$)는 주요한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delta}^{13}C$는 주로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IRMS)로 분석하지만, 최근 분석비용 및 현장적용성의 문제로 레이저흡광분석기(Laser Absorption Spectrometry: LAS)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LAS를 이용한 ${\delta}^{13}C_{CO2}$ 분석 시 분석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표준가스의 실질적 확보 방안과 주의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실 표준가스는 분석할 농도범위로 $CO_2$ 가스를 조제한 후, 한국인정기구 인증시험기관에서 $CO_2$ 농도를 측정한 후에 IRMS로 ${\delta}^{13}C_{CO2}$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장시간 측정 시, 농도가 상대표준편차 1.0% 이하로 변이하면 ${\delta}^{13}C$는 최대 ${\pm}10$‰까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표준가스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분석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보정을 하여야 한다. ${\delta}^{13}C_{CO2}$$CO_2$ 농도에 의존성을 나타내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최소 및 최대 농도를 갖는 표준가스의 혼합실험을 통해 보정식을 산출하였으며, 보정 후 ${\delta}^{13}C_{CO2}$는 IRMS 측정값에서 ${\pm}0.52$‰ 이내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평행식 진동탄환 암거 천공기의 연구(III)-견인력, 토크, 동력 및 모멘크에 관한 모형시험- (A Study on Balanced -type Oseillating Mole-Drainer(III)-Model Test for Draft Force, Torque, Power and Moment)

  • 김용환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 /
    • 제1권1호
    • /
    • pp.1-6
    • /
    • 1976
  • This paper is the third one of the study on balanced type oscillating mole-drainer, the first one was presented in No 9. Gyeongsang College Report and the second one in Vol. 17, No.4 of the KSAE. In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raction forces between the nonoscillating earth working equipments and oscillating ones was compared. A model of the balanced type oscillating mole-drainer, which composed of a mechanism that may reduce the machine vibration, was designed following the dimensional analysis and similitude technique. The model test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balancing mechanism of the oscillating parts and other parts of the machine. In the light of the results from the model tests, a prototype machine was made for experimental purpose. Results from the field test by a reported in the near future. In the second report, the model tests were carried out under the same soil conditions, i.e, . oscillating frequency, running velocity, and oscillating amplitude, etc. It was clear that use of balanced type oscillating model c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vibration of the whole system of the machine, when compared with the nonoscillating type model. In this paper(the third report), results of investigation on the traction force, power requirement, and moment. etc, is presented. Analysis of variance technique was used for analyzing the effect of the frequency, amplitude, and running velocity on the draft force, torque, power requirements, and momen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model tests are as follows, 1) By practicing a balanced-type oscillating mole-drainer,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traction resistance by 55.1-61. 2 percent of traction resistance, however, was 1.75 - 1.95 times greater than the value of resistance which was induced by use of a mole-drainer with single bullet. The resistance of rear shank against soil was considered as a main causing factor of the above results. 2) As the oscillation frequency was increased, the traction resistance was decreased. Considering on the effect of oscillation the greater the amplitude, and the slower the running velocity was, the greater the reduction ratio of traction resistance was. 3) The ratio of the traction resistance of oscillating mole-drainer to that of non-oscillating one could be represented as a function of dimensionless variable (V/$Af$). The results from the tests were well agreed with the reported results from the experim ents on oscillation plow or hoe. 4) By taking a lower value of (V/$Af$), reducing the traction resistance was possible. This fact meant, however, that the efficiency of mole drain practice would be lower. 5) It was experimentally confirmed under the same condition of soil that the variable (R/$rD1^3$) could be represented as a function of a variable($V^2/gD$) when a non\ulcornerocillating mole-drainer was used. 6) When a oscillating mole-drainer was used, the variable(R/$rD_1^{3}$) could be represented as a function of two variables ($v^2/gD_1$) and (V^2/gD_1$). 7) The torque was not affected by a change of frequency. However, a relation of proportionality existed between torque and amplitude, running velocity, and ratio of bullet diameter. When a balanced type oscillating mole-drainer with two bullets was used, torque was increased by 52.8-78. 4 percent and total power requirement was also increased. 8) Total power requirement was increased linearly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ing frequency, 41.96 percent of total power was used for oscillating action. The magnitude of total power requirement was 1. 8-9. 4 times greater than that of a non-oscillating mechanism. In the view point of power requirement, it was not advisable to increase the frequency, amplitude, running velocity, and ratio of bullet diameter at the same time. 9) Only the positive moment occured in the rear shank. Change of the diameter of a rear bullet, could not affect the balancing against the soil resistance. It was necessary for rear bullet to have a large resistance against soil only when the rear bullet was in backward motion. 10) Within an extent of the experimental base, optimum limits for several design factors were A=0.5cm, $f$=22.5Hz, V=O. 05m/sec, and $\lambda$=1.0 By adapting these values traction resistance was reduced by 40 percent and vibration acceleration wa s reduced by 60 percent. Even though the total , power requirements for operating a balanced type oscillation mechanism was greater ~than that of non-oscillating one, using a oscillating mechanism would be more effective. Because a balanced type oscillating mechanism is used, tractive resistance will be reduced and then the lighter . tractive equipment could be used.

  • PDF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경남지역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Confectionery Bakers Working in Gyeongnam Province for Food Allergy)

  • 김솔아;이정은;조성래;장지윤;심원보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33권5호
    • /
    • pp.330-338
    • /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의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식품 알레르기 인식 개선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경남지역의 제과협회에 등록된 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식품 알레르기와 제과제빵의 연관성, 개발 시 식품 알레르기 고려 여부, 식품 알레르겐 다량 함유 여부, 유발 원인 및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102개 업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67.7%(69개/102개) 업체로부터 설문지가 회수 되어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고 수집 된 69개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제과제빵 종사자는 87%(60명/69명)으로 대부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13%(9명/69명)의 종사자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제조과정 중 식품 알레르기를 '고려한다' 73.9%(51명/69명) 수준으로 응답했지만 식품 알레르겐과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못했다. 제과제빵 종사자들을 위한 식품 알레르기교육 참가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0.4%(21명/69명), '그렇다' 40.6%(28명/69명)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종사자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경남지역의 제과제빵 종사자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과 그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제과제빵 종사자들을 위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제과제빵 종사자들에게 제품 제조과정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실제 매장의 갑작스러운 식품 알레르기사고와 응급처치 등의 지침과 같은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는 경남지역에 종사하는 제과제빵 종사자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인식도 조사이지만 국내 제과제빵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인식도 관련 기초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3차원 지표레이다와 전기비저항 탐사를 이용한 도심지 유적 조사 (Urba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using surface 3D Ground Penetrating Radar and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methods)

  • ;;이명종;김정호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 /
    • 제12권1호
    • /
    • pp.56-68
    • /
    • 2009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도시화는 종종 무분별한 토목건설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도심지에 묻혀있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역사적 유구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도심지 지역에 묻혀있는 고고학적 유구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지표레이다와 전기비저항 탐사가 매우 유력한 방법이며, 이 논문에서는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와 3차원 지표레이다 탐사에 의한 고고학적 조사를 위한 복합물리탐사의 3가지 사례를 설명한다. 조사지역은 그리스 크레타섬 내 가장 번화한 두 도시의 역사적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 평행한 측선들로 이루어진 격자망의 측선을 따라 고밀도의 3차원 전기비저항과 3차원 지표레이다 탐사자료의 획득이 이루어졌다. 먼저,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을 통하여 하부 전기비저항 구조를 획득하였으며, 지표레이다 탐사자료는 탐사자료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필터를 적용하는 등 체계적인 자료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로부터 최종적으로 지하하부 물성의 3차원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수평 절개 단면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와 같이 획득한 3차원 지표레이다와 전기비저항 영상들은 도심지 지역의 복잡한 하부 물성을 영상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강한 레이다 반사파와 고비저항 이상을 나타내는 부분은 고고학적 유구로서 해석되었으며, 탐사 후에 수행한 일부 지역에서의 발굴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도심지 지역에서의 기반시설물의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병역의 도출 및 건설공사 수행 이전에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도심지역 고고학적 물리탐사에서 전기비저항 탐사와 지표레이다 탐사가 매우 높은 적용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7차 선택중심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과학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and Perceptions of Science Teachers and Students Regarding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f High School Science Subjects)

  • 최순화;김은숙;권오경;오창호;박국태
    • 대한화학회지
    • /
    • 제52권1호
    • /
    • pp.96-106
    • /
    • 2008
  • 이 연구는 제7차 선택중심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과 학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한 127명의 고등학교 과학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6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 과학과 선택과목의 제시 방법은 인문과정의 경우 택일방식과 집단선택 방식이 많았고, 자연과정의 경우 택 일방식과 자유선택 방식이 많았다.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에 대한 과학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특히 지구과학 교사가 가장 부정적인 의견 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교과 선택권에 대해서 생물교사와 화학교사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물 리교사와 지구과학교사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선택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별로 불이익이 없도록 입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다지 만족하 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선택과목과 진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과 과학교사 수급을 원활히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과학이 소외되거나 과 학과목에 대한 학력저하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학생의 요구와 과학교사 수급 문 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ander's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 박경석;이성연;최수임;김현식;정세명;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9권3호
    • /
    • pp.380-390
    • /
    • 2010
  • 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제도에 대한 중요성 정도,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제도의 목적달성도 등 변수 측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수요자인 제도 미참여 환경단체(158, A Type), 제도 참여 환경단체(181, B Type), 사회 공헌활동 관련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기업(169, C Type), 지자체(249, D Type)의 4 Type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C Type의 62.7%는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참여 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56.2%) 등 직접 참여를 선호하였다. 참여 의사가 없는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이점이 더 크기 때문(72.2%)에 국유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이나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Type의 61%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으로 참여장소의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시하였고, D Type은 국민의 숲 제도(3.69)의 산림휴양 교육 문화시설(4.15), 산림레포츠의 숲(3.90)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 기업의 사회공헌요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담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내병 다수성 곰취 신품종 '수마니' 육성 (Development of 'Soomany' for New Cultivar of Gomchwi with Disease Resistant and High Yield)

  • 서종택;유동림;김기덕;이종남;손황배;남정환;김수정;홍수영;김율호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80-85
    • /
    • 2020
  • '수마니(Soomany)' 품종은 일반 곰취를 모본으로 하고 한대리곰취를 부본으로 해서 교배 육종을 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온실 및 노지에서 생육 및 수량 특성을 조사와 선발을 수행하였다. 신품종 '수마니'에 있어서 엽병귀 색은 연녹색이고 엽병에 털이 있다. 그리고 잎뒷면에 털이 없어 광택도 없다. 엽맥 밀도는 4등급으로 아주 조밀한 편이다. '수마니' 품종의 2년차 생육 특성은 초장이 77.1 cm, 엽장 22.3 cm, 엽폭 21.5 cm, 엽병장은 57.2 cm 였다. 식물체 크기는 '쌈마니' 품종보다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대기는 8월 25일이었고, 개화기는 9월 19일로 '쌈마니' 품종보다 9일 정도 늦게 꽃이 피었다. 엽수는 주당149매로 '쌈마니' 품종 133매 보다 16매나 많았다. 그리고 주당 수량도 1,623 g으로 '쌈마니' 품종 1,385 g보다 17%정도 더 많았다. 잎의 경도는 25.8 kg/㎠, 잎의 두께는 0.53 mm로 '쌈마니' 품종보다 경도는 약간 강하고 잎은 얇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마니' 품종은 흰가루병에 대해서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었고 품종보호권은 2019년 5월에 품종보호 제192호로 등록되었다.

행정사건에 대한 ADR의 적용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An Legal-doctrine Investigation into the Application of ADR to Administrative Cases)

  • 이용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3권2호
    • /
    • pp.459-488
    • /
    • 2004
  •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