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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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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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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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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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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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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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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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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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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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 To review the outcomes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using zona drilling with acid Tyrode's solution (chemical zona pellucida drilling, chemical ZD) and those of partial zona dissection (PZD). Methods: Clinical outcomes of seventy-one couples undergoing 85 PGD cycles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10 were included. Blastocyst formation and the hatching rate, clinical pregnancy rate, ongoing pregnancy rate, implantation rate, and fetal gender ratio of the PZD and chemical ZD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Application of PZD resulted in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clinical pregnancy (40.7% vs. 15.4%, p=0.022), ongoing pregnancy (35.6% vs. 11.5%, p=0.023), and implantation (18.1% vs. 5.7%, p=0.007) compared with chemical ZD. Among non-transferred embryos, the rate of blastocyst formation on day 5 (49.1% vs. 39.5%, p=0.016) and hatching on day 6 (47.2% vs. 26.5%, p<0.001)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ZD group. Conclusion: The mechanical zona dissection (ZD) method showed better outcomes than chemical ZD in terms of the blastocyst development and pregnancy rate. In this study, the fact that chemical ZD was conducted in different period from mechanical method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the result.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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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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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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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샤플리 분해와 패널 VAR의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과거 출산율 하락 경험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기여도와 각 변수의 향후 기여도를 추정하여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향력은 향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비의 경우는 과거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변동에 미친 기여도가 작았으나, 향후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외 사교육비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실증하였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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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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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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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강조할 정책을 파악하고자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05~2014년까지의 지자체별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 을 패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5~2014년 패널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타당한 모형으로 검증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정적인 영향을, 보육시설수와 여성총근로시간은 합계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시 이전과 실시 기간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수는 지속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자체별로 볼 때, 부산/대구/광주는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울산/충북/전남은 육아휴직급여(+), 제주는 여성총근로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차이가 있으며 그 중심에 보육시설수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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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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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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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arried women with a child perceived the low-fertility issue in order to increase the success of policy decision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study subjects were 327 married women with a child who resided in Dongjak-gu, Seoul. After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1.5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rried women who already had one child found it ideal to have two children. In fact, however, 36.4% had determined not to have another child, and only one parent wanted to have a second child in 26.9%. Second, they took a dismal view of the government's fertility encouragement policies, and they considered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a more down-to-earth measure. Third, economic aid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way to boost the childbirth rate. In conclusion, current national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low-fertility rate are redundant if they are only designed to publicize government action. Actions need to be taken to assist married women in taking better advantage of the existing polic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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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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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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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 2013년 현재 2.0명으로 유럽국가 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름하여 선진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 사회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극복 요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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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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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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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the women's employment experience in household having one child, to observe the effects of related personal factor, family factor and social factor. The sample population included 276 married women in the reproductive ages(25$\~$45 years old) which are no additional pregnant or delivery after the first child birth.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some relevance between the plan of child birth and the experience of women for employment. Specially, the married women experiencing discontinuance of employment become to have a plan and motivation about the second child birth. Second, the motivations of child birth in woman of lower fertility household are related to her age, the existence of young child, and the education. Thirdly, as a result of Logit analysis, they have the plan to deliver additionally after first child birth in case of younger age and higher educational achievement than Master degree.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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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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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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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Fertility has been declined since 1966 (see Table 1). This fertility reduction was duely caused by age at first marriage, induced abortion and contraceptive practice which has been large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lthough tbe proximate determinant such as induced abortion, age at marriage and breastfeeding can and do have an effect on fertility, the principal cause of the reduction in fertility in Korea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can be supported by correlation between level of fertility and contraceptive prevalence (See Fig. 4). Taking a regression equation between fertility (TER. Y) and prevalence level (X), the total fertility rate in 1984 was estimated as 1.9 and 2.1 based on lenear and expotential function shown as follow; $Y_1$=5.709-0.0549 X and $Y_2$_______80________ 1+e2.433+0.017X ($R^2$=O. 93) ($R^2$=0. 96) Where $Y_1$ and $Y_2$ denote total fertility rates obtained through two equations respectivelly. The peak of contraceptive prevalence was assumdd as 80 percent which is almost upper limit in human society. On the other hand, an observed value of 1984 fertility level obtained from five month period shows 2.1 which is coincident with logistic fitting after the adjustment of response error assumed around 10 to 20 percent, At any rate, fertility of Korean women will have been reached replacement level (2.1) by 1985.Thus policy for family planning program must be reviewed toward the direction of integrated approach particularly with MCH program inasmuch as fertility in Korea has already shown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that require more good quality of service in family planning and their There must be an advanced level of fertility in Korea because wide use of contraception and induced life abortion and age at marriage will effect modern fertility which shows up and down trend between 2.1 and 1.5 in general.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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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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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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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구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