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ies among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Methods: We surveyed 200 dental hygienists. Twenty-two who did not meet the inclusion criteria were excluded, leaving 178 participants for analysis. The self-administered 48-item questionnaire gathered information on demographics, workplace details, policy awareness, government knowledge,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sults: Awareness of maternity and family support programs significantly differed with age,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clinical experience. Dental hygienists in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reported greater ease of utilizing these policies compared to those in dental clinics. Among the participants, 27.7% took pre- and post-maternity leave, 26.6% took parental leave, 16.9% had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pregnancy, 15.8% had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childhood,and 8.5% during family leave. To promote program uptake, participants suggested mandatory implementation across workplaces (68.4%), expanded support for substitute workers (48.6%), and increased education and promotion of government support (42.4%). Conclusion: While most dental hygienists were aware of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Policy, utilizing it proved challenging due to several factors. Organizational policies or practices may not fully implement this policy, while workplace culture could discourage its use. Unfair treatment and the lack of available substitutes further hindered access.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s for dental hygienists due to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and family care, and to maintain career continuity, the dental community and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ultifaceted social support system. This system should prioritize several key areas: strengthening policy promotion, fostering a family-friendly atmosphere, improv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developing a robust support system for substitute personnel.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present the recent trend of juvenile delinquency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system and to provide the role and tasks of Family Science in the area of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Since Family Science provides knowledges and skills to help for both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by improving interactional functions, the role of Family Science was focusing more on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perspectives. The tasks of Family Science, especially,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therapy, and family policy, were as follows: 1) to prevent recurrence of misbehavior by family life education. 2) to draw the cooperation with the judicial system. 3) to provide the advanced course for volunteers. 4) to perform crime prevention education for normal adolescents. 5) to join the official education for civil service personnel. 6) to manage group-hom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bation period.
This study examines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women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low class in Daegu area. Data were gathered from the use of face-to-face interview method from a sample of 564 married working women. And the political printed materials of family welfare policy(1988~1993)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st of the respondents remain unstable in their working situation with the double burden of a paid work and housework.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family policies for married working women such as establichment of various child care centers study room for adolescence councelling center job-training center and dissemination of egalitarian sex-role attitude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formulation of family net works be promoted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and family welfar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family life welfare policy and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Up to now social welfare has exclusively represented welfare area and family life welfare has been treated as a subarea of social welfare not an independent area Recently the organization system of family life welfare in Korea was reorganized. The depatment of family life welfare was disorganized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it was dispersed. The present policy for family life welfa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pose many issues in legal arrangement administrative dimension approach characteristics of welfare concerned department institution professional personnel and certificat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goal in Korea and America,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advanci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Objectives: First, the review of nation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Second, the review of nation mental health policy in America. Third, the development of nation mental health plan in Korea. Methods: To achieve this objectives, review the books, journals, and national published papers and so on. Results: First, 15 goals are plann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Korea Health Plan 2010. Second, 14 goals and multiple strategies are plann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America Healthy People 2010. Third, 3 plans are suggest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Korea. Conclusion: Mental Health is essential dimension in holistic health. And mental health promotion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national health plan. Therefore, effective nation mental health policy establishment would be needed continuously.
Working men and women experience the overload of labor and the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working women and working couples. Work-family conflict can have adverse effects on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with employees' work lives. And severe conflicts can interfere with employees' concentration on their jobs and increase absenteeism. So, employers are helping to keep employees the balance of work-family by supporting them through family friendly policie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work-family balance through the statistical data and importance on the family. And the related studies and efforts of outstanding companies in USA and Korea are provided. Based on this study, programs on work-family balance must be developed and attentions of working families, employers, communities are needed.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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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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