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 /
• 제145권
• /
• pp.271-296
• /
• 2018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동시에 그 정치 공학적 실효성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낙인찍기의 횡행(橫行)과 그 효과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활성화 실태가 지닌 본질적인 난점과 그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 지배해 온 소위 '보수 집권 세력'은 본질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인 동시에 반민주 반민중적인 '친일 독재 (잔존 및 추종)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친일 독재 집단으로서의 보수 집권 세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와 실체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을 항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통치 기법의 하나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저항 세력을 반국가적 비국민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배제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 양,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케 만드는 낙인효과 및 그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의 정치(술)을 구사해 왔다. 셋째, 독재 정권 등에 맞서 비판적 거부 투쟁을 전개한 민주(화) 세력에 대해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지어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정치 공학적으로 기획 연출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전형적 사례이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효과를 이용해 민주(화) 세력을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배제 추방하고, 통치권과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장악, 향유하겠다는 것이 보수 집권세력이 구사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최종적 지향점이다. 넷째,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보수 집권 세력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키는 바, 보수 지배층에 씌어진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낙인은 '결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한 정치 사회적 효과를 이용해 모종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관철 지으려는 적대적 배제정치의 조작적 수법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끝으로, 일부 호남 출신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영남 패권주의' 담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친노(친문)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하나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노무현 및 친노(친문)에 대한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거부감'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기획의 '불완전한' 산물로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행태이자 그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배제술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낙인찍기의 효과와 그에 터한 적대적 배제의 통치술이 이 사회에서 종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매진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7권1호
• /
• pp.67-90
• /
• 2007

STS는 황우석 사건의 이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STS의 분석도구를 이용하면 황우석 사건을 다룬 전통적 사회과학에 입각한 분석들이 드러내지 못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STS의 대표적 분석도구라 할 수 있는 행위자연결망이론의 일부 관점과 개념을 이용하여 황우석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황우석 사건이 정상적 과학 활동과 거리가 먼 일탈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성공한 대표적 과학자인 파스퇴르와의 유사성을 통해 말하고자 했고, 파스퇴르의 성공의 길과 황우석의 실패의 길을 비교분석하는 개념으로 이동, 번역, 치환을 동원했으며, 그 둘의 갈림길에는 "실험실 정치력"의 차이가 놓여 있음을 밝혔다. 파스퇴르는 실험실을 지렛대로 삼아 "이중적 이동"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반면, 황우석은 실험실을 상징적 존재로만 활용했을 뿐 "진정한" 정치력의 원천으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이동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과학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44권
• /
• pp.373-391
• /
• 2016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작된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는, 최근 몇 년간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 연구의 학문적 편중성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석박사 논문과 전문학술지 논문의 60% 이상이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프리카에 대해 경제적 목적 일변도의 편향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피상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 대중과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아프리카 연구 주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분야별 연구의 틀을 벗어나 종합적인 아프리카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5권1호
• /
• pp.71-97
• /
• 2006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1호
• /
• pp.97-114
• /
• 2017

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 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 STI Policy Review
• /
• 제6권2호
• /
• pp.54-86
• /
• 2015

The study examines the U.S.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program, with a focus on the recent Reauthorization, and compares, in the political context, the U.S. and East Asian countries-Japan, Korea and Taiwan-that adopted the U.S. SBIR program. For the systematic analysis and cross-country comparison, the study employs Kingdon (2003)'s framework-his political theory and Garbage Can Model-to identify political participants and processes underlying the SBIR Reauthorization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roblem, policy, and politics streams between the U.S. and East Asian countries. For the cross-country comparison, specifically, the study uses various data sources such as OECD,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and World Value Survey. Based on the analysis outcomes, implications of U.S. practices on East Asian countries are extracted as follows. East Asian countries tend to: Have higher entrepreneurial aspiration while lower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attitude than the U.S.; bear higher long term orientation and uncertainty avoidance while lower individualism than the U.S.; and have greater expectation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higher confidence in political parties while participating less in political action than the U.S. Drawing on the differenc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East Asian countries should: Improve entrepreneurs' access to resources (in particular, financial resource) in order to link their high entrepreneurial aspiration to actual entrepreneurial activities; cultivate failure-tolerating culture and risk-taking entrepreneurs, for instance, by providing a second chance to SBIR-participating businesses that failed to materialize their innovative ideas; and leverage their high expectations of new technology in order to take bold actions regarding their SBIR programs, and update the programs by drawing out constructive dialogues between SBIR stakeholders.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3호
• /
• pp.179-209
• /
• 2018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3권1호
• /
• pp.221-244
• /
• 2019

본 논문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소요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현 대통령 소령(rtd) 마하무두 부하리(mahamudu buhari)와 직계전 대통령 굿럭 조나단(jonathan)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공정한 분쟁 분담이 없는 적이 없었다. 사실, 독립 후 10년 동안 어떤 나이지리아도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몇몇 쿠데타와 총파업 그리고 내전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의견과 불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장 비참한 비극들 중 일부를 경험해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갈등이 지금처럼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흥미롭다. 굿럭 조나단 지도부는 2015년 5월 취임한 무함마두 부하리 전 총리와 비교할 때 같은 노력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두 나이지리아 지도자가 협력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굿럭 조나단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보코하람의 폭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무하마두 부하리는 나이지리아 국민과 국제 사회가 보코하람 반란을 타개할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취임했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3권1호
• /
• pp.1-44
• /
• 2013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of the Philippine democracy in term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Philippine democracy as a result were assessed. Based on the analysis, the nature of the present Philippine democratic system since 1986 was brought to light. This study argues that the system of power shar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the Philippines tends to serve for negotiating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wer elites rather than functioning in a constructive way.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functioning as it was designed to do. Due to the defects the Philippine democracy continuously suffers the lack of political effectiveness and stability. Despite of the problem, the reason not to break down the system would be the fact that the system served for the oligarchic power elites to circulate and recreate the political power exclusively.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constitutional engineering should be weakening the present traditional elite dominated politic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various classes. Some concerned people suggested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parliamentary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ing party politics, and federal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regional conflicts, but such efforts failed repeatedly due to the conflict of political interests. Considering the present circumstance, it would be advisable to reform political party law and election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o expand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direction of devolving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19권2호
• /
• pp.173-218
• /
• 2009

Bring this analysis down to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d the developmental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failed to implement land reform and eradication of poverty under the transition from 'patrimonial oligarchy' to democracy. In Thailand the coalition of military and the royalists had consolidated its power since Sarit military regime, which later paved the way 'hybrid oligarchy' era. Mos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regarded their developmental experience rather as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It has been especially believed by Thai localists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without going against the conservative banner of nation, religion and king. Thaksin as a populist successfully took advantage of Thai localist ethos in favour of taking the seat of power. He projected himself as a modernizer focused on economic growth and cleaner politics. However Thaksin's procedural legitimacy was overthrown by counterattacking from military-royalist alliance, pretexting that Thaksin caused internal conflicts and lacked morality. Soeharto's New Order regime which can be called 'administrative oligarchy' had an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d long struggled with development agg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 have been continuously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reaction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NGOs and ethnic minorities such as Aceh and Papua. Nevertheless, Indonesian democracy is more promising than Philippine's and Thai democracy in terms of comparatively less pre-modern lega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