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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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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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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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인항은 컨테이너 및 일반부두 시설을 갖추고 배후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되었으나, 소형항만이라는 한계와 주변 항만과 중복, 연계성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경인항 또는 인근에 물류거점이 필요한 입주기업은 특성상 목재류, 철재류, 공산품 등 특정 수출입 품목을 경인항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인항 이해관계자의 효용분석을 통한 경인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경인항 이해관계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선호도 차이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터미널 집단은 선석 접안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선사는 인센티브 규모를, 입주기업은 항만물류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경인항 관련 당사자들은 인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및 운영사간의 상호협력 등 경인항 특성에 맞는 화주 발굴 및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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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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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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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희유금속이 포함된 제품의 소비 급증으로 이를 재활용을 통해 자원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자원 중 코발트와 팔라듐의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을 각 단계별로 모색하였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배출/수입단계에서는 대상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폐금속자원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거/폐기단계의 가장 큰 문제는 스크랩 원료 확보의 불안전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입찰 시스템 개선과 같은 수급안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 지원, 물질재활용 효율 향상 방안 등의 기술적 부분과 친환경 설계 의무 강화, 클로즈드 리사이클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재활용 방법과 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생산/수출단계에서는 폐금속자원의 국외 반출량 억제를 위해 코발트와 팔라듐이 포함된 폐자원 수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동물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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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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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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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s present in this country and to analyze the Global BSE Risk (GBR) status in Bangladesh. A total of 2,000 brain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attle older than 30 months of age, slaughtered for human consumption in the district slaughter houses from 2005 to 2006. The brainstem (obex), Pyriform lobe, cerebrum and cerebellum were subjected to histopathological study. Samples that showed some nonspecific lesions were subjected to immunohistochemistry and only brain stem to ELISA for the detection of abnormal prion protein $PrP^{sc}$. In passive surveillance, annual overall diseases of cattle, buffalo, sheep and goats in Bangladesh were collected from Department of Livestock Services (DLS), Dhaka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s of neurological diseases. Import re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National Export Promotion Bureau" Kawran Bazar, Bangladesh Bank and DLS to analyze the importing products of animal origin (cattle, buffalo, sheep and goats) from different countries to find whether or not the imported products posed any risk for the BSE. In an actire surveillance conducted in slaughter house, histopathologically BSE specific lesions were not detected in any of the brain samples, but other nonspecific lesions were observed. No $PrP^{sc}$ was detected from the samples by immunohistochemistry and ELISA. DLS report also supported the absence of BSE in cattle and buffalo and scrapie in sheep and goats in Bangladesh. It was also clearly recorded that Bangladesh imported livestock products from countries in GBR level I and II but not from countries in GBR level III and IV. From this study it apparently seems that BSE is not currently present in the indigenous animals in Bangladesh and poses no or negligible risk to human and animal health.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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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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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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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글로벌 무역 공급체인관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국제표준인증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를 전 세계지역에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를 결정하는데 국제표준인증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 기업들은 국제표준인증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증 활용의 전략적 수준과 운영적 수준,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신뢰, 몰입, 협력 요인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기업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표준인증 전략적 수준은 신뢰,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국제표준인증 운영적 수준은 신뢰,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신뢰는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몰입은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협력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국제표준인증 활용 수준 정도에 따라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뢰, 몰입, 협력의 파트너십 프로세스가 글로벌 무역 공급체인망 구축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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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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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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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Liu(2009)의 슬랙변수모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을 도입하고 새롭게 수퍼효율성모형을 도입한 Tone(2002)의 수퍼SBM모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20개 항만의 5개의 산출물(항만서비스만족도, 수출입물량, 선박입출항척수, 항만재정수입, 컨테이너화물처리량)과 3개의 투입물(항만투자금액, 접안능력, 하역능력)을 이용하여 국내항만들의 효율성을 측정한 후에, 효율성 순위를 이용하여 윌콕슨의 부호순위검정을 통해서 수퍼SBM모형이 갖고 있는 항만효율성측면의 예측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개별항만별, 연도별로 적정한 항만투자의 금액을 예측하여 보여 주었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통계량에 의거하여 효율성 예측에 대한 가설검정을 해 보면, 제1모형에서는 p값이 평균 97.68% 수준에서 성과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모형에서는 약 76.1%로 나타났다. 둘째, 수퍼SBM모형에 의한 항만별 항만투자의 적정투자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셋, 제2모형에 대한 수퍼SBM모형에 의한 항만별 항만투자의 적정투자규모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항만투자규모가 적정했던 항만들은 인천, 완도, 여수, 서귀포, 부산, 울산, 속초로 나타났다. (ㄴ) 거의 모든 항만들에서 투자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한 항만들은 삼천포, 마산, 울산, 삼척, 동해항으로 나타났다. (ㄷ) 차기년도의 항만의 적정투자규모를 예측하여 제시할 수는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국내항만관리자들은 항만의 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퍼SBM모형을 이용하여 항만들의 항만투자의 효율성 측정이나, 경영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입을 해야만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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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년도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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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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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항만효율성 측정 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문제점(첫째, 각기 상이한 기본단위를 갖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정규화문제, 둘째, DEA분석의 기본가정인 비음수조건에 벗어난 자료, 즉, 음수를 갖는 투입-산출자료의 변환불변성)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26개항만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후에 검증을 함으로써 항만효율성 측정방법을 부분적으로 확장시켰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효율성 측정 시 사용되는 자료의 정규성과 변환불변성은 실증분석 결과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항만효율성 측정 시 사용되는 자료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가장 큰 음수보다 더 큰 양수를 더해 주는 이른바 자료의 변환를 검증하는 변환불변성은 투입지향-산출지향 BCC 모형에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효율성 측정 시 사용되는 자료의 정규성과 변환불변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므로, 국내 항만의 정책입안가들은 항만효율성 측정 시 이용되는 자료의 정규성과 변환불변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만통계자료를 수집 ${\cdot}$ 정리 ${\cdot}$ 공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항만사고와 같은 통계도 해역별이 아닌 항만별로 세부적으로 통계를 발행하도록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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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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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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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2011년 실질 지배선대 기준으로 5천 5백만톤(DWT)를 소유함으로서 그리스,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00억불 이상의 운임수입을 벌어들임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물동량 처리측면에서 수출입물동량의 99% 이상을 수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우리나라 외항선대는 420척에서 979척으로 대폭 증가하여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이처럼 우리나라 외항상선대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2004년 선박투자회사제를 통한 선박펀드의 도입, 2005년 톤세제 도입 등의 단편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해운기업이 선박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요인들을 주로 고려하고, 또한 정부지원 정책 중 어떤 정책에 대한 영향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운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시 중요한 요소 8가지와 정부의 해운정책 8가지에 대하여 퍼지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해운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시 중요한 요소 8가지측면에서는 '해운시황 및 향후 전망', '현재 선가 및 향후 전망', '화물확보와 향후 수익 전망' 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해운보증기금' 및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등 선박금융 관련 정책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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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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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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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 주요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항만 물동량 싸움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항만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 및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항선사 및 수출화주,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마련에 대한 요인은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터미널 운영사 인센티브 및 기존 인센티브외 부가적 인센티브 부여는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 요인은 기존기항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며, 이는 기존기항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재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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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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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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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 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대(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 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 중 FTA에 대해서도 그 정파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 대만 ECFA가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 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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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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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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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출현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받아 들이 면서 급성장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의 깊게 분석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해외직접투자 (FDI), 수출 그리고 경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FDI는 자동차와 운수장비, 전력장치와 가전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함으로서 세계 수출입 시장으로의 원동력이 되고 수출입의 증가로 인해 많은 외환의 비축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소재로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을 중점 연구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원동력이 무엇이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이 지속 될 것이며 또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냐? 2. 중국의 경제 성장이 원자재의 품귀와 가격상승으로 원자재 시장을 교란시켜 왔는데 과잉 외환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유 및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의 확대 등. 3. 중국 경제에서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외환시장 기능 확대와 향후에도 정부주도형 외환관리와 경제정책 시스템을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