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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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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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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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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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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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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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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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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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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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 논문의 주제는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한 전이효과를 고려하여 설정된 표본기간 (즉, 국제금융위기 이후 6년간) 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재벌소속 계열사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 분석에 관한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실증분석 시행을 위하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을 표본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량경제 모형들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 가설 검정 결과와 관련,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된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산업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심화 연구에서 동 유의성은 국내 산업들 중, 소수의 고성장 산업들에게만 존재함이 판명되었다. 두 번째 가설 검정에서는 표본산업들을 고기술 군(그룹)과 저기술 군(그룹)으로 양분화하여, 전자의 경우 모형에 사용된 전체 설명변수들 중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규모 그리고 현금유동성의 변화 등의 설명변수들이 재벌기업들과 비재벌기업들 간의 재무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결정요인으로서 판명되었다. 반면에 저기술 군에 대한 분석 결과, 상기 2가지 변수 (즉, 전년도 기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기업규모) 이외에도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의 비율이 양 비교 기업군들 간에 재무적 차별성을 나타내는 유의 변수들로서 판명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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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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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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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he food and food servic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general health condition of older persons living in long-term care (LTC) facilities. Purchasing good food materials is a ground of good food service. In Korea, the residents in LTC facilities should pay for the cost of food materials and ingredients out of their pocket because it is not covered by LTC insurance. This study explored what factors affect the cost of food materials paid by LTC facility residents and which factor affects most.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study on out-of-pocket payment on national LTC insurance, which surveyed 1,552 family caregivers of older residents in LTC facilities. We applied conditional multi-level model, of which the first level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care receivers and caregivers and its second level reflects those of LTC facilities. Results: We found that the facility residents with college-graduated family caregivers paid 11,545 Korean won more than those with less than elementary-graduated ones. However, the income level of family caregive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amount of the food material cost of the residents. The residents in privately owned, large, metropolitan-located facilities were likely to pay more than those in other types of facilities. The amount of the food material cost of the residents was mainly decided by the facility level factors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recip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intra-class correlation=82%).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might be effective to design a policy targeting facilities rather than residents in order to manage the cost of food materials of residents in LTC facilities. Setting a standard price for food materials in LTC facilities, like Japan, could be suggested as a feasible policy option. It needs to inform the choice of LTC users by providing comparable food material cost information. The staffing requirement of nutritionist also needs to be review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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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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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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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주지역 투입산출표'에 기반 한 두 지역(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비교해보았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투입된 투자 지출액을 분석한 지역 내 유발된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효과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017년 9,056,430천원이고 2018년 18,709,179천원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7년 4,229,480천원이고 2018년 9,199,030천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악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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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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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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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세먼지($PM_{10}$)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재인 마스크 착용과 내구재인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지출이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혹은 객관적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받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미세먼지 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측정하였다. 회피비용함수 추정에 있어서 위험인지의 내생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접근법을 이용하여 2단계 추정방법과 결합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 2017년 10월 후반에 실시된 웹설문조사에 참여한 1,224명의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의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외생성 가정을 기각할 수 없는 반면에,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의 경우 내생성 편의를 고려할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계수추정치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주관적 위험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피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지 평균에서 1단위 감소에 대한 한계지불의사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월평균 1,000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용의 경우 월평균 6,0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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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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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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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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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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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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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는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보험 내에서 급여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해 연금이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해연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맞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생애 소득과의 차이를 연령대 별로 비교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 지급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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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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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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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소득·소비 수준과 그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이다.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2017년과 2018년의 가계동향 지출부문에서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기간에 대한 시계열 연계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을 연계하는 예측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출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예측 모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총 8개의 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머신러닝 기법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이 아닌, 정보의 손실없이 가계동향조사의 계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optimal combin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9년 자료에 대한 가계동향 지출 부문의 연계 분석 결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연계 방식이 시계열 단절성 회복 및 예측력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optimal combination 기법에 의한 계층 조정 후의 예측값이 조사자료에 보다 근접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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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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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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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권의 교체기에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의 부서를 DMU로 하고 있으며, 투입변수로는 각 부서의 인원수를 적용하고, 산출변수로는 전자결재 생산문서의 수, 전자결재 지출건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프로그램으로는 MaxDEA 8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수준이 1.00(100%)인 경우는 14개 부서 중 3개 부서가 효율성을 충족하여 최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 10개의 부서가 0.50(50%)의 Score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즉, 대부분의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잉여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효율성 수준을 활용하여 감원 가능인원을 산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부서별 인력효율성 분석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대응 전략에 따라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