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지인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관리나 업무를 위해 주로 내연기관으로 구성된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매연, 소음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청정운행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선행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한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조사모집단은 20세이상 전국 성인남녀이며, 성 연령별로 균등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양분선택형 질문과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전기자동차 도입을 위해 지불 가능한 1인당 환경보전기금은 3,94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기자동차 도입으로 발생하는 국립공원의 가치는 5,613,81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경우, 환경적으로 국립공원의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에서의 전기자동차 도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친환경행동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과 함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된 반면, 최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 차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논의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인식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념의 학술적 정의 및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포탈 사이트 12,000건의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변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국내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개념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5G에 기술에서는 신호 감쇄와 신호 도달 거리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릴레이(Relay)를 통한 통신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릴레이는 소형 기지국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셀룰러 망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하에서 통신 기기들이 협력하여 통신하는 자율 네트워크 기법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전력화와 무선 용량 증대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정된 릴레이 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릴레이 선택 기법이 필요하다. 특히, 두 개의 노드가 릴레이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는 경우, 릴레이 선택 방법에 따라서, 릴레이의 공간적 위치를 활용하여 간섭을 줄이고, 시스템 전송률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릴레이 선택에 따른 평균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두 노드가 릴레이를 이용하여 동시 전송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할 경우, 평균 데이터 전송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Nakagami-m 페이딩 채널 환경하에서 복호 후 전송(Decode and Forward)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중홉(dual-hop) 릴레이의 동시 전송으로 인한 간섭을 고려하여 전체 데이터 전송률을 유도한다. 분석식은 m=1인 Rayleigh 페이딩 채널을 포함하여 다양한 Nakagami-m 페이딩 채널에 대한 전체 데이터 전송률을 보여준다. 유도된 분석은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통해 정확성을 입증하였으며,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률이 높을수록, 자원 효율적인 동시 전송 방식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olicies developed for the treat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adults may not be the most suitable ones to treat children and adolescents. Methods used to trea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may not be appropriate for trea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due to differences in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 pylori between regions. Moreover, the agreed standard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H. pylori infe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In this study, the optimal treatment strategy for H. pylori infection control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is discussed based on these guidelines, and recent progress on the use and misuse of antimicrobial agents is elaborated. Non-invasive as well as invasive diagnostic test and treatment strategy for H. pylori infection are not recommendable in children aged less than ten years or children with body weight under 35 kg, except in cases of clinically suspected or endoscopically identified peptic ulcers. The uncertainty, whether enough antimicrobial concentrations to eradicate H. pylori can be maintained when administered according to body weight-based dosing, and the costs and adverse effects outweighing the anticipated benefits of treatment make it difficult to decide to eradicate H. pylori in a positive noninvasive diagnostic test in this age group. However, adolescents over ten years of age or with a bodyweight of more than 35 kg can be managed aggressively as adults, because they can tolerate the adult doses of anti-H. pylori therapy. In adolescents, the prevention of future peptic ulcers and gastric cancers is expected after the eradication of H. pylori. Bismuth-based quadruple therapy (bismuth-proton pump inhibitor-amoxicillin/tetracycline-metronidazole) with maximal tolerable doses and optimal dose intervals of 14 days is recommended, because in Korea, the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 for H. pylori is not performed at the initial diagnostic evaluation. If the first-line treatment fails, concomitant therapy plus bismuth can be attempted for 14 days as an empirical rescue therapy. Finally, the salvage therapy, if needed, must be administered after the H. pylori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트램은 타 경전철과는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와 혼용운행이 가능하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베를린, 뮌헨, 파리, 리스본 등 국외에서는 노선 버스와 일부 노선 및 정거장을 공유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현재 투자평가제도 상에서는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시 트램을 경전철 중 하나의 수단으로 구분하고, 도시철도의 분석방법론을 준용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특성과 유사한 트램사업 중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KTDB 배포자료에 노선버스의 O/D 및 Transit Line을 제공하지 않아 사업노선 주변 노선버스에서의 수단전환 등의 통행행태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현재 비수도권 사업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노선버스가 트램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황 검토 및 문제점을 도출한 후, 노선버스 반영 여부에 따른 트램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투자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트램사업 도입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음악 콘텐츠 제작에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을 통해 창작된 작품이 완성품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음악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예술가에게는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인 발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일의 효율적인 측면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술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패턴 음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소가 많은 패턴 음악은 예술이 추구하는 추상적인 상징성이나 의미가 부재되어 완전한 창작품으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협업을 통해 감정이나 창의성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인공지능 음악에 부여하면 완전한 예술 작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예측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대중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심미적인 체험과 더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희적인 측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대중과 문화·예술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술 활동을 통해 인간과 기술을 간극을 좁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과 함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인공지능 음악 콘텐츠 제작 연구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 예술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 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등에 의한 심장질환자의 수가 5년간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지난 8년간 꾸준히 국내 사망원인 2위를 기록 중이며, 이로 인해 연간 소모되는 의료비는 6조원에 달한다. 증가한 환자와 함께 다양한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편화 된 관상동맥중재시술 중 스텐트 삽입술의 단점인 재협착이나 장기간 이중항혈소판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 증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물코팅풍선카테터가 개발되어 점차 상용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2010년 'SeQuent PleaseⓇ (비브라운코리아)'라는 제품이 처음 출시되면서 약물코팅풍선카테터를 사용한 시술이 시작되었고, 이후 2012년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그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약물코팅풍선치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에서의 성능이 입증된다면 위험성이 높은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효과적인 시술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개방형동료심사는 투고된 학술논문을 투명하게 심사할 목적으로 심사자의 신원, 심사의견, 심사결과를 저자를 포함한 일반 독자에게 공개하는 심사 방식이다. 개방형동료심사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편집담당자 관점에서 이러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학술지 편집위원의 개방형동료심사 적용 의향, 적용 시기 및 새로운 심사 방식을 채택할 때 예상되는 도전과 기회, 개방형동료심사 지원을 위한 투고심사시스템 요구사항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개방형동료심사에 대한 학술지 편집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심사를 편리하게 지원하는 투고심사시스템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설문문항 준비, 설문조사 실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과학기술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대상으로 개방형동료심사에 관한 표적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개방형동료심사 인식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적집단인터뷰 결과 및 국외 유사 설문조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학술단체에서 새로운 논문심사 방식의 정책 수립 및 시행, 투고심사시스템의 개방형동료심사를 위한 기능 탑재 및 선택 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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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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