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powers and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arbitra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Law and Arbitration Rules. The powers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be found within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ny arbitration rules chosen by the parties, or the chosen procedural law.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decide its own jurisdict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a power which is now found in nearly all modern arbitration and rules of arbitration. Where an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n it will usually have the power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in the event that a party fails to appear. It cannot force a party to attend but it may sanction the failure. While the arbitral tribunal can direct the parties to attend and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compel a party to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tion in the absence of the party or its failure to submit evidence and make an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Under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power to appoint experts and obtain expert evidence. The power to order a party to disclose documents in its possession is a power given to the arbitral tribunal by many national laws and by most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however, compel disclosure and in the case where a party refuses to disclosure documents then the sanctions that the arbitral tribunal can impose must be ascertained from the applicable rules or the relevant procedural law. A number of arbitration rules and national laws allow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correct errors within the award.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rticle 17(1)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stat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grant interim measure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usually take such forms as (1)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irreparable damage and maintain the status quo; (2)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serve evidence or assets.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ust have the powers necessary to make interim measures effective. The Article 17 B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provides 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nd the Article 17 H provides recognition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f 2006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fore, Korean Arbitration Law and Arbitration Rules would be desirable to admit such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interim measures.
과학자들의 진로선택과정에서 드러난 부각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면담자의 83%는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과학자들은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중요시하였으며 동시에 왜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였다. 학교 성적은 87%의 과학자가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성적이 상위 10%이내에 들었다. 가정환경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부각되었는데, 특히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한 아버지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학교환경에서 가장 부각된 요인은 교사였다. 특히 과학교사의 수업과 대학 교수의 영향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학 교사의 영향이, 대학교 1학년 이후에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대학교 교수의 영향이 부각되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미래 직업 기회와 관련된 사회적인 전망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과 사회적인 전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물리학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이, 화학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는 능력과 사회적인 전망이, 생물학자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이, 공학자는 아버지의 조언과 사회적인 전망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진로선택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제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1학년말에 진로를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은 현재의 진로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다. 내부적 요인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한 것에는 중고등학교 과학 교사와 대학교수의 역할이 관련되었으며, 외부적 요인인 사회적인 전망은 아버지가 진로에 대해 조언한 것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수한 과학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할 기회, 과학자와 과학적 연구 활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과 전망의 제시, 우수한 능력을 지닌 교사와 교수의 확보,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과학교육적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 This study reviews the achievements of a pilot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a commercial district performed for three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in 2011. The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was performed to create a new local community space in connection with the traditional market and nearby districts. Although it was a pilot project, the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has been performed for almost three years. Therefore, this seems a proper time to conduct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project.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valuate how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is influential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what projects positively affected consumers' intention to revisit the downtown commercial area among the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projects-promotion events, promotion activities, education, merchants cooperation system, IT projects, cultural events, and residents' communic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designated seven management improvement projects affecting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based on preceding studies. The survey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seven management improvement projects was executed targeting consumers who visited the commercial areas. Additionally, visitors' revisit intentions regarding currently visited commercial areas were also investigated. Therefore, revisit inten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satisfaction degrees of the respective manage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 total of 1,209 consumers were examined in six districts in the country. Result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events, education, the merchants' cooperation system, and IT projects brough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o the revisit intentions of consumers. In contrast, promotion events, resident communication projects, and promotion activities did not affect the revisit intentions of consumers. Particularly, the residents' communication project did not show significant influence because of consumers' recognition that it is similar to a cultural event. Conclusion -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 districts in the urban central area are drawn. From a general perspective, the businesses of culture, education, and cooperative system among seven businesses play positive roles regarding the intention to revisit so that the project is required to be promoted periodically through unique performances differentiated for each district, the merchant training reinforced for professionalism, and the expansion of joint events of merchants. Moreover, the sales promotion project and public relations activity are shown to be not influential to the intention to revisit. Therefore, while short-term sales promotion such as one-time gift events are required, sales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 activities to induce revisits by mileage savings and accumulated gift presentation to attract long-term customers are required. The IT business is positively influential to the intention of revisit. Theref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vitalized commercial district should be provided and additional functions such as discount coupons for continuous utiliz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mobile app and the website.
이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의 본질 및 속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요사건기법 분석과 행동사건면접 분석을 통해 메이커들이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을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메이커 역량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6개의 역량군과 23개의 하위 역량을 추출할 수 있었다. 즉, '분석적 사고', '직관적 사고', '시각적 사고', '경험적 사고'의 4개 역량으로 구성된 통합적 사고 역량군, '공유', '의사소통', '갈등관리', '주도성'의 4개 역량으로 구성된 협업 역량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 '도전 의식', '실패 관리', '메이킹 과정의 즐거움'의 4개 역량으로 구성된 메이킹 마인드 역량군, '인류애', '사용자 지향'의 2개 역량으로 구성된 인간중심 역량군, '관찰', '일상 속 불편함의 인식'의 2개 역량으로 구성된 문제 발견 역량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작 도구에 대한 이해', '전기에 대한 이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계획수립', '손 지식', '정보 탐색', '직접적인 실행'의 7개 역량으로 구성된 메이킹 수행 역량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모의훈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3개의 업무시설물을 대상으로 화재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교보재의 활용 여부와 대응단계별 대응시간의 훈련평가 반영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훈련 참여자들의 대응자세 및 대응능력을 관찰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훈련 참가자들은 훈련 교보재 활용과 대응단계별 대응시간이 훈련평가에 반영될 때 훈련 참여도, 대응자세 및 대응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재모의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참여자들의 화재대응능력(화재통보 및 화재신고, 초기소화, 대피) 향상과 유지를 위해 화재발생 상황을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훈련 교보재를 다수 활용하고 각 대응단계별 목표시간을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훈련평가를 하여야만 화재대응능력 향상과 향후 화재모의훈련의 개선 및 피드백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IPA를 통해 수영복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순위와 차이를 제시하고 IPA 매트릭스로 도식화하여 수영복 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98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평균값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순위와 대응표본 t-test, IPA매트릭스 도식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통해 순위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에서 '품질', '기능성', '가격', '디자인', '신뢰감', '색상' 순으로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서 '신뢰감', '품질', '기능성', '인지도' 순으로 평균 3.5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품질', '가격', '기능성', '디자인', '색상', '신뢰감', '세련미'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인지적 이미지는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수영복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IPA결과 I사분면(현상유지)은 '디자인', '기능성', '품질', '신뢰감'요인이 II사분면(집중노력지향)은 '가격'과 '색상'요인이 III사분면(열등순위)은 '광고이미지', '이벤트', '유행성', '독창성'요인이 IV사분면(과잉노력지양)은 '인지도', '세련미'요인이 포함 되어있었다.
최근 인천, 서울 적수 사고와 같은 관로 내 수질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수질문제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하고 미리 계측하여 수용가의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이 되기 이전에 발견 혹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관로에 수질계측기를 다수 설치하는 것에는 유지비용증대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로 내 수질문제 인지를 위한 유속기반의 수질계측기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절차를 관 파괴 시나리오와 국내에서 실제 운영 중인 비상연계관로가 포함된 관망운영 시나리오에 적용해 수질계측기 위치를 결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정 결과 개별적인 관로의 파괴와 비상연계에 의한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수용가와 탱크 주변, 그리고 비상연계관로 인근에 위치한 관로의 유속이 급격히 변하여 탁수발생에 의한 수질사고가 나타날 수 있을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유속기반의 수질계측기 위치 결정 절차는 향후 관 청소를 위한 차단 및 비상관로 운영 계획 수립 등 수질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도서관 팟캐스트나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인식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이나 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서비스 제공 의도나 제공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국내 팟캐스트나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9개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조사하였고, 총 181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는 주로 도서관 행사 안내/홍보,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도서 추천, 저자(사서) 강연과 북 토크 등에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들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조직적 혹은 사회적 특성, 즉 도서관의 교육지원, 인력지원, 사서 인식, 직무 특성, 이용자 인식이나 요구에 대한 이해가 도서관 서비스 제공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팟캐스트와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서들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사서들 간에 서비스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에서 팟캐스트나 유튜브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나 제공에 있어 사서 지원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gnizance of medical device safety information (MDSI) monitoring in the hospital and oriental hospital workers, and the different aspect of MDSI between oriental medical devices and medical devices. Methods: The survey was performed both in the oriental medicine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The survey had 16 items; 2 items basic questions, 5 items in the awareness of MDSI, 5 items in the education of MDSI, 4 items in the necessity of defining oriental medical device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nd oriental medical devices. A total of 120 hospital worker were participated; 60 oriental medicine hospital workers and 60 general hospital workers. They had worked in the oriental medicine or general hospital associated with 'Medical Device Safety Monitoring Center,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in 2019 and 2020. Results: The cognizance of MDSI was high both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workers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riental medicine and general hospital workers. When we divided the hospital workers into the senior workers who had worked for over 3 years and junior workers for less than 3 years, the senior workers had higher awareness of MDSI than junior workers. However, the cognizance of education of MDSI was high which was not different between senior and junior workers. Both hospital workers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to define oriental medicine device legally and the oriental medical device might have low risk and less side effect than medical device. Conclusion: The cognizance of MDSI was high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riental medicine and general hospital workers. Because the senior hospital workers had higher recognition of MDSI, we need to provide the continuous education program for junior hospital workers. Although oriental medical device are thought to be safer than medical device, we need to have a legal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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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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