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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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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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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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exponential growth of chemicals, an area of high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i.e., the Gore Initiative) and in the EU (i.e., REACH), as well as recent chemical accidents in Korea, have provoked nationwide concerns and resultant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law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with those of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Methods: Each law pertain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was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legal information system (www.law.go.kr). The objectives of each law and the major contents related to chemical management were compared and summarized. Results: The CSCA and the ARECS ar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le the OSHA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 right to know of people and workers has been reinforced. The former two laws emphasize prevention, but the OSHA contains both preventive and post-accident measure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was reinforced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SCA and ARECS, which contain regulations such as adjacent area impact evaluation, risk control planning, chemical statistical survey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risk control plans,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three laws discussed here have several similar clauses designed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risks that may be caused by the use of chemicals,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m in terms of objectives and contents. This review concluded that several clauses that can be regarded as double regulation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minimize the waste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socio-economic losses.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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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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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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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초등교사와 영양교사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자로서 이들의 식품안전 및 위해에 대한 인식은 식생활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식품 위해 요인으로 오인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사(279명)와 영양교사(72명)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및 정보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으로써,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맛을 우선하는 교사(39.1%)에 비해 영양교사는 식품을 구입할 때 안전성(68.1%)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유의한 차이(p < 0.001)를 보였고, 제조사, 가격 유통기한 외에 교사는 원산지(32.5%), 영양교사는 주성분(50.0%)을 우선 확인한다고 하였다(p < 0.01). 식품표시 이해도는, 주성분,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인증마크 등 모든 부분에서 영양교사가 높았으며, 교사(3.53), 영양교사(4.17) 모두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 영양교사 모두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환경오염물질, 식중독 세균과 바이러스, 식품첨가물 순서로 응답하였고, 가공식품 구매시 '무첨가', '무색소' 표시가 있는 식품을 구매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영양교사는 식품첨가물이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거치고(100%), 사용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다(81.9%)는 것을 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75.2%)보다 많은 87.5%가 식품첨가물 섭취는 건강에 위험하다고 응답하는 괴리를 보여 이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및 영양교사 모두 식품첨가물에 대해 가장 알고싶어 하는 정보는 '안전성과 위험성'이었고, 정보매체로는 교사는 TV(3.80)를, 영양교사는 강의(3.65)를 가장 선호하였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 제공기관이나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에서 정부기관이나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병원, 대학연구기관, 의사, 연구원 등에 대한 신뢰도 보다 낮았다. 대중매체의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대중매체를 접한 후 교사(39.4%)는 식품첨가물 표시를 보게 된다고 하였고, 영양교사(50%)는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줄인다고 응답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중매체 내용이 선정적 감성적 접근을 하여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며,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균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 결과, 초등교사와 영양교사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과 정보요구도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전달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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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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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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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술력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및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기술신용평가사에게 일종의 기술력 등급평가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은행의 여신에 활용토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의 기술신용평가 현황 및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축적하고 있는 기술평가 관련 가용 지표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기술평가등급점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indicator)를 통상적인 다중회귀기법으로 탐색할 것이다. 본 논문의 관심 대상인 지표 별 등급 영향도와 모형의 적합도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분류기(classifier)인 일반화가속모형(Generalized Boosting Model; GB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 바, 주요 지표를 독립변수(feature)로 투입하여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 및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과 기계학습 모형 간 지표별 상대적인 중요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GBM 모형의 경우 회귀모형에 비해서 이노비즈인증,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특허등록건수, 벤처확인 지표 등 기술개발역량이 상대적으로 기술등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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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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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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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컴퓨터 정보 리터러시는 21C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주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는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책자 형태의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재들이 컴퓨터 정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기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기관의 주도로 온라인 상에 보급된 네 권의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가 컴퓨터 정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기에 적합한 지 평가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생에게 피지컬 컴퓨팅을 지도하기 위한 교재로 한정하였다. 우선, 교육부에서 제공한 '검 인정 교과서 평가 기준'과 '2018 ICILS 평가 틀'을 참고하여 교재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현장 교사를 선정하였고, 개발된 평가 틀을 이용하여 교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가 끝난 후, 평가 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평균 내어 3.5 이상을 우수한 교재로, 3.5 미만은 미흡한 교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교재의 특징과 미흡한 교재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정보 리터러시를 길러 줄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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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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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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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2년 현재 행정안전부 정부24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공부문 인터넷 웹사이트는 1만 7천여 개이다. 이처럼 많은 웹사이트를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생산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이 상호 간 직접 이관하는 방식은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각 웹사이트 구동에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웹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인터넷 웹사이트를 원격으로 수집하여 기록으로 관리할 때 필요한 웹수집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등에서 검토한 다수의 웹수집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단계별 검토를 거쳐 가장 적합한 웹수집기를 선정하였다. 성능 평가 과정에는 일부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제 원격 수집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웹기록 관리를 위해 웹수집기 선택이 필요한 기관에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성능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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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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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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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 리소스인 링크드 데이터는 최근 선진국 정부의 많은 관심 속에 데이터 공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개체 식별 기술의 부재로 링크드 데이터의 양적 성장에 비해 개체 수 대비 링크의 수가 적은 현상과 일부 데이터 셋에 링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체 간 관계(owl:sameAs, owl differentFrom 등)를 이용하거나 Curation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링크드 데이터 기반 개체 식별 방식의 문제를 다중 온톨로지의 개체 식별이 가능한 자동화된 개체 식별 방식을 통해 개선하고 저자 개체의 대응 속성과 개체 유형의 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개체 식별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중 온톨로지 기반의 실시간 저자 식별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한다. 본인의 확인을 거친 29명의 저자 정보를 이용해 개체 식별 정확성 결과를 평가하여 평균 0.8533 (K measure)의 긍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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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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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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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mmuniz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preventing from infectious diseases. However, children routine vaccination rate of Korea was 68.2% and it was not higher than expected.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School Health Law for every primary school children to submit the vaccination certificate record from 2005. It is quite important nation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policy to keep the immunizations rate high and monitor the immunizations rate continuously. To do thi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troduced the 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NIR) Program at 2000. Objective :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munization Registry program which has been implementing since 2000 at the Public Health Centers(PHC). Methods : The mail survey was done from November 2001 to January 2002. 169 (69%) Public Health Centers among 244 PHC were responded. Results : The respondents of PHC sud the Immunization Registry(IR) program had reduced the workload (18.5%). 69.2% said they inputted the immunization data into the IR program after the shots were given. 86.5% said they hadn´t checked or retrieved the children lists who had missed the scheduled immunization. Only 17.2% said the speed of internet for the R program was good. It showed that 20% of respondents hadn´t written down documents, records on immunization any more. Even there were a lot of negative results, the respondents of PHC thought that the IR program was effective. They especially agreed that the IR program could make the job accurate (81.5%), convenient (71.3%), and reduced the chances of making mistakes (71.3%), increase the service quality (78.5%). And they were well adapting the job process of the IR (79.63%). B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software program was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IR success. The only Bit Computer software program has been evaluated to be less satisfactory than the Integrated (Posdata operating system + Bit software) program. Other variables, such as age, duration of present job, and location of PHC (metropolitan, small city, rural area)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Conclusion : It seemed that the success of NIR might depend on the software program. Because Integrated program, which has been developed from 1994, include not only the general operating and management program for PHC but also IR program. It was natural to prefer Integrated program to Bit software program. So we can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for the NIR to be successful that not only the immunization software program but also hardware equipments and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further improved.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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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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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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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우 특성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시개발, 인구집중 등의 변화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도심지 침수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수방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방재성능목표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2010년 처음 방재성능목표 개념이 제시된 이후, 몇 차례 설정 기준 등이 변화하였지만 전체적인 기술, 방법론, 절차 등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전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을 위해 계량정보분석(Scientometr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도시 방재성능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을 검토하였다. 계량정보분석은 논문, 문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1까지 최근 약 30년동안 Web of Science의 관련 방재성능과 관련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계량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인 Citespace를 활용하여 인용분석을 포함한 저자, 연구기관, 국가 및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방재성능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자산 평가 개념 도입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려요소들이 파악되었다. 향후 핵심키워드를 구체화하여 각 기술별 방재성능평가에 대한 고찰을 실시한다면 국내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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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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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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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5년 시범구축사업부터 현재까지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행정망 기반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제공, 도면 기반의 지도추출을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제공 등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갱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구축된 당시의 정보로만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2항에서는 변동, 갱신이 발생하는 지하정보에 대한 준공도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출 창구가 행정망 기반으로 운영되어, 제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준공도서제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직접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형태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출되는 준공도서 기반의 갱신자동화 체계 구현을 위해 준공도서 제출에 대한 표준DB를 설계·적용하였으며, 향후, 지하구조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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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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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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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경제재로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속성이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수자원기술의 측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자원기술의 평가는 대부분 순현재가치(NPV)나 비용편익효과(B/C)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Feasibility Study) 혹은 기술(환경)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water 평가대상기술은 공공재로서,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를 산출하여, 편익의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홍보자료, 혹은 비용 투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를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K-water가 사업 운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입개발 비용에 대한 성과산출 근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였다. 특히,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관 편익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계정에 매칭시킨 후, 기존의 비용-편익 접근법과 FCF(Free Cash Flow)법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K-water 고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K-water 연구성과 관리체계 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의 설계 구성로직과 평가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상의 공익형 및 수익형 기술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모델별 참조정보 및 DB 연계로직도 살펴본다. 종래의 타 분야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이 지닌 재무적 데이터 기반의 사업가치 산출로직에 수자원 특성이 반영된 정성평가지표의 정량화 지수를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평가모듈과 실제 웹기반 평가의 UI 구성화면을 검토한다. K-water의 가치평가 모형은 공익형과 수익형 수자원 기술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 산업유형의 수익(Profi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water 기술인벤토리 수도부문 기술은 수처리 멤브레인과 같이 수익 지향 기술이 다수 분포된다. 반면에, 공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댐과 같이 편익을 지향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된 비용-편익 기반의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모형(K-water 고유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회적 수명(20년)을 지닌 수자원 기술의 편익흐름 추정으로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