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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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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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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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rade and the environment emerged as a major and complex issue for trade negotiators in the final stage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e agree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measures employing trade measures and trade sanctions for achieving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are Vienn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1985),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1987),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2),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1992),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1992),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na and Flora(1975), the Rio Declaration, the Agenda 21, etc. The tex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corporated certain provisions which were designed to reflect some of the environmental concerns ar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ity Rights(TRIP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WTO agreements granting waivers against trade measures and sanctions. This remains a possibility, especially between countries which are Member of WTO and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both the WTO and the relevant MEAs. Measures taken under the trade-related provisions of MEAs could potentially give rise to conflicts under obligations arising in WTO texts. If the parties in dispute are WTO members while they are not members of MEAs, the WTO provisions can be granted a certain prior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norms and vice versa. When the parties concerned are both WTO members and MEAs, it will be rational to grant the WTO provisions a priority. However, such measures should neith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similar conditions prevail, nor crea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lso any trade measures taken should be necessary to prevent developments in trade from endangering the effectiveness of an MEA and they should be proportional and least trade restrictive.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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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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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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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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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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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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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 new climate regime is intensifying the global interest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meantime, Korea is preparing to introduce a new renewable energy carbon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entire life cycle of manufacturing and disposal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an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ystem design by examining the status of overseas carbon certification, international trade norms and trade disputes. As a result, carbon emissions certific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 UK, France, USA and Japan, but only France, Germany and EU have adopted carbon certification for renewable energy sector. The analysis of the WTO TBT Agreement and GATT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th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and derived nin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related to carbon certification. Finally, by examining the case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environmental labeling, the minimum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at the institutional design stage were drawn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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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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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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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 scientific and objective sound exposure criterion for underwater sound damage on fish has been required since there has been many disputes between an underwater sound maker and a fish damage receiver. The existing criteria are still incomplete scientifically owing to a degree of variability of underwater sounds, diversity of fish hearing sensitivity and damage types, etc. This study reviews existing studies on a hearing mechanism of fish species, manmade underwater sound characteristics and sound exposure assessment parameters, and recent sound exposure criteria. A governing equation for damage coverage estimation and damage coverage dependency on sound source level, ambient noise and transmission loss are also reviewed and interpreted based on sound exposure environments. The foreign and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Medication Commission) criteria are reviewed and compared based on scientific aspects. In addition, the deficit and limit of Korean criteria are present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ive a direction for related researches and legislation of sound exposure criteria on fish.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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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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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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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아파트의 온돌 바닥판은 콘크리트 바닥판위에 경량기포 모르타르, 완충재, 마감 모르터가 복층으로 시공되어 콘크리트 바닥판 상부의 시공방법 및 재료에 의한 구조적 거동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아파트의 콘크리트 적층 바닥판의 진동평가를 위해서는 시공방법 및 재료를 고려한 새로운 개선된 진동핵석 모델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아파트의 적층으로 시공된 콘크리트 바닥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진동해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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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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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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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동주택의 바닥 슬래브의 합리적인 진동평가를 위하여 보다 정확한 진동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바닥 슬래브의 시공방법 및 재료에 따라서 상세하게 모델화하여야 한다. 실제 바닥 슬래브의 수치해석에 있어서 매우 상세하게 모델화하여 진동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 공동주택의 표준바닥 슬래브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수치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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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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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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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중국해 연안 국가 간 영토 분쟁,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상황,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과 미 해군 전력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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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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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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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민인식을 조사하고자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 정도를 아파트 준공연수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에서는 보수 보강에 관한 계획성이 미흡하며, 아파트 회계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며,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선사항으로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리비 집행에 관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의 비교분석에서는 첫째, 일반적 관리에서는 세대간 분쟁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의 측면에서는 방범 예방 활동과 화재대비 관리, 가스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는 상당 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지관리의 측면에 대해선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의 보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청소 수목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휴게시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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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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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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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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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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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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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