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literacy plays a critical role in enhancing deliberative communication among the public, policymakers, and experts. It also helps develop a positive view of policy by the public, which facilitates public acceptance.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policy literacy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energy policy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public's understanding and knowledge (i.e., policy literacy) of nuclear and new-renewable energy policies. Accordingly, we analyzed data from an online survey of 790 laypeople in Korea.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s of trust, transparency, and policy public relations (PR) on the policy literacy of the public regarding the two alternative energy sourc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people showed higher policy literacy about the alternative sources when provided with more transparent information and exposed to more policy PR activities. However, we found that trust in energy plant operators played a negligible role in improving policy literacy for both energy sourc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eveloped some policy suggestions to secure the energy policy literacy of the public.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The present carbon-based energy system will not last long due to its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drawbacks. Hydrogen energy attracts more attention recently and seems to have large ripple effect on economy providing its techn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problems are solved. This paper analyses the situation changed from fossil to non-fossil energy system and the R&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by reviewing the world energy status and the energy policy of foreign countries. Finally, the R&D strategy of hydrogen energy technology was developed through analyzing the present states of energy research policy and programs of major countries.
As eco-friendly energy is in the spotlight, lots of countries are out to develop and disseminate renewable energy. However, Korea still remains in relative newcomer position for renewable energy. To overcome the present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of establishment of renewable energy policy that is appropriate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from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Among several renewable energies, wind energy is known to be the most reliable energy. Germany that has increased the share of wind energy in total energy supply is a representative leading country for wind energy. Therefore wind energy policy in Germany will be a role model for that in Korea. In this study, as a research of portfolio for wind energy policy of advanced countries, a wide survey for current status of wind energy and energy policy in Germany is carried out.
이 글은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보장,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3대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증진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2대 중점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 및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기후 위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글로벌 대응이 필수적인 아젠다임이 최근 다시금 환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소비 및 온실가스 다(多) 배출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효율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1980년대 중반 집단에너지 방식이 도입된 이후의 분산형 집단에너지 정책변동 중 "국가 열(熱) 지도 사업" 정책 추진사례를 수정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기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은 에너지정책의 주된 패러다임이 "분산형 에너지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 표류, 정책수정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기간으로서 연구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Cameroon is a lower middle-income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25.87 million inhabitants distributed over a surface area of 475,442 ㎢. Cameroon has very rich potentials in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solar energy, wind energy, small hydropower, geothermal energy and biomass. However, renewable energy constitutes less than 0.1% of energy mix of the country. The energy generation mix of Cameroon is dominated by large hydropower and thermal power. Cameroon ratified the Paris Agreement in July 2016 with an ambitious 20% greenhouse gas (GHG) emission reduc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som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olicy-instruments that could enable the country enhanc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gain energy independence, fulfil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energy sector in Cameroon. It furth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by decarbonizing the energy mix of the country to fulfill NDC and SDGs.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som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olicy-solutions to the government. Solar energy is the most feasible renewable energy source in Cameroon. Feed-in Tariffs (FiT), is the best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y for Cameroon.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recommend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building an Energy Storage System as well a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and statistics infrastructure.
This paper presents the real condition and problems of rural communities, shift of social paradigm, and also discussed the results and efforts of existing energy supporting policy by literature review.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supporting policy of energy saving facilities for rural communities, and to show its necessity, framework, promotion method, and connection plan with existing policy. Based on this study, mainly three results can be drawn as follows; first, this new policy is required that not only suggestive reason such as energy crisis and social atmosphere, but also, financial support and welfare service for resident of rural area. Second, the various rural facilities including residence must be planed sustainable energy saving system by this new policy. And the third, this policy should be simultaneously adopted with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must drive forward that is closely connected with a rela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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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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