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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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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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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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Nurses are medical personnel, who play a key role in supporting patient care, so it is important to supply them adequately in balance with ever increasing medical demand. But there appears severe shortage of nurses in some hospitals because of their uneven distribution, especially in small sized-hospitals and rural-hospitals. As nationwide distorted distribution of nurses in Korea is just like what monopsony model(a kind of market structure model) tells us, it is attempted to explain this situation of nurse labor market in Korea on the basis of monopsony model and presented in this paper. Specifically, determinants of nurse wage and the level of their relative employment were examined, and monopsony impact on their wage and the level of relative employment controlling those determinants were studied.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c as follow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nurse wage level in this study was the wage level of a local community where each hospital located Hospital owner's characteristics an educational function of each hospital were also important factors. With these factor controlled, it was found that monopsony power of each hospital was negativel associated with nurse wage level as expected. 1% increase in monopsony power of hospital(measured by Herfindah-Hirschman Index) reduced nurse wage by $5,674{\sim}19,19$ won(in Korean currency). With regard to the level of relative employmen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wa the capacity for supplying nurses of the local community. Again, hospital owner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function of each hospital were also important. With these factors controlled, it was found that monopsony power of each hospital was negativ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nurses per bed, as expected. 1% increase in monopsony power of each hospital(again measured by Herfindah-Hirschman Index) reduced the number of nurses per 100 bed as much as $0.46{\sim}0.67$. In conclusion. structural factors of nurse labor market influence the instability of nurse labor supply in Korea. Further consideration for these market structural characteristics needed for policy making related to nurse resource allocatio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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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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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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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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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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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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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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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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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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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small business members' cognition of happiness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employment environment at the nation's industrialization. The study verified effects of labor workers' psychological wellbeing conditions upon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effects of job burden and family burden of employment insta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s were small business worker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e author collected 150 copies of effective questionnaires. Regression analysis, hierarchical analysis and 3-stage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were done. Results -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as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factors alleviated job burden and family burden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life. Employment instability moderated between job burden and satisfaction with life, job burden between environmental control and satisfaction with life, and family burden between goal and satisfaction of life. Members needed sub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especially reflection for self-acceptance. Conclusions - This study inspected effects of small business workers' psychological wellbeing upon life satisfaction at changes of management environment as well as labor environment to verify effects of job burden, family burden and employment instability and to find out condition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from point of view of small business and worker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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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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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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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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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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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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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re-examines the impact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may have on labour market outcomes such as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Based on the results from a generalized econometric model,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rganized labour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have effects on a labour market in line with previous findings. However, taxes on labour and the degree of employment protection are found to affect neither the employment rate nor the unemployment rate. Thus, some findings in this paper validate earlier findings, whereas others do not.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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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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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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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의 조합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여성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와 일본의 게이오 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성화와 직업계층별 분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열로짓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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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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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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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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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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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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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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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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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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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