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electronic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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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 -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Electronic Discover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Rules Regarding Electronic Discovery-)

  • 안정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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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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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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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Electronic discovery refers to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producing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massive volume, persistence, dynamic and changeable contents, metadata, environment-dependence, dispersion and searchability. Since these differences make the discovery more expensive and less expeditio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discovery. Accordingly, a number of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already introduced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CDR guidelines take a minimal approach and address only the proper form of electronic document. CIArb Protocol is intended to act as a checklist for discovery of electronic data. CPR Protocol offers four modes of discovery of electronic documents ranging from minimal to extensive among which the parties may choose the way of electronic discovery. IBA Rules on Evidence and ICC Rules are silent on the issue of electronic discovery, however, working parties of the ICC are considering updates to the rules to deal with electronic discovery. It is disputed whether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s necessary or appropriate. Although some have suggested that existing rules can make adequate provision for electronic discovery, it is more desirable to prepare new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to make arbitrators and counsels be familiar with electronic discovery process, to provide an adequate standard for electronic discovery and to limit the time and cost of electronic discovery. Such rules on electronic discovery should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conference between parties regarding electronic discovery, keyword search, bearing the expenses to reduce disputes over electronic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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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 수립을 위한 기능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 eDiscovery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 Values of Electronic Records Focused on eDiscovery)

  • 최기쁨;이젬마;오효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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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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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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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Implementation of IPv6 Neighbor Discovery Protocol supporting CGA

  • Kim Joong Min;Park In Kap;Yu Jae Wook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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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자공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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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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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Having age of ubiquitous ahead, existing IPv4's address space insufficiency phenomenon appears because of increasing network usage as well as multimedia data transmission becomes much, necessity of new IP address system that guarantee QoS are needed. IPv6 was made to solve these problem. IPv6 solves address space insufficiency phenomenon offering by 128bit address space, and also offers hierarchical address layer that support improved QoS. IPv6 defines relation between surrounding node using Neighbor Discovery protocol. Used Neighbor Discovery messages, grasp surrounding node, include important informations about network. These network information outcrops can give rise in network attack and also service that use network will paralysis. Various kinds of security limitation was found in Present Neighbor Discovery protocol therefore security function to supplement tris problem was required. In this thesis, Secure Neighbor Discovery protocol that add with security function was design and embody by CGA module and SEN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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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능을 지원하는 IPv6 ND Protocol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IPv6 Neighbor Discovery Protocol supporting Security Function)

  • 유재욱;박인갑;김중민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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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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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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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Pv6는 Neighbor Discovery(ND)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주변 노드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주변 노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ND 메시지들은 네트워크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정보가 유출될 경우 네트워크 공격에 노출되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다. 현재 ND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기능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ND 프로토콜에 보안기능을 추가한 Secure ND 프로토콜을 CGA 모듈과 SEND 모듈로 구현하였다.

기업의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개시 절차 모델과 대체 기술 (E-Discovery Process Model and Alternative Technologies for an Effective Litigation Response of the Company)

  • 이태림;신상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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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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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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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크라우드센싱 시스템을 위한 진실 탐지 응용 동향 분석 (Survey on Truth Discovery in Mobile Crowdsensing and Its Application)

  • 장얀;백우호;이명;서승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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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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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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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mobile crowdsensing platform obtains sensing data from mobile users, and the involvement of the public increases the untrustworthy of collected data. In order to distinguish factual data from inaccurate data provided by untrustworthy users, the truth discovery method has been introduced for accurate data aggregation in mobile crowdsensing (MCS). To explore the application of truth discovery in mobile crowdsensing, we overview the general concepts of truth discovery algorithms. Finally, we summarize the main existing application prospects of truth discovery in mobile crowdsensing.

기업의 전자증거개시 대응을 위한 예측 부호화(Predictive Coding) 도구 적용 방안 (A Study on Application of Predictive Coding Tool for Enterprise E-Discovery)

  • 유준상;임진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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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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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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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된 제도인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전자적 정보들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들을 찾아 증거자료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국내기업들의 기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시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추리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검토대상을 줄이고 검토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Predictive Coding은 전자증거개시 검토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써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들의 검토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Predictive Coding이 기존의 검색도구보다 효율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추려내는데 강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효율적인 검색도구의 선택과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검토비용의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Predictive Coding 솔루션의 도입과 기업 기록관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HCARD Model using an Agent for Knowledge Discovery

  • Gerardo Bobby D.;Lee Jae-Wan;Joo Su-Chong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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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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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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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this study, we will employ a multi-agent for the search and extraction of data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We will use an Integrator Agent in the proposed model on the Hierarchical Clustering and Association Rule Discovery(HCARD). The HCARD will address the inadequacy of other data mining tools in processing performance and efficiency when use for knowledge discovery. The Integrator Agent was developed based on CORBA architecture for search and extraction of data from heterogeneous servers in the distributed environment. Our experiment shows that the HCARD generated essential association rules which can be practically explained for decision making purposes. Shorter processing time had been noted in computing for clusters using the HCARD and implying ideal processing period than computing the rules without H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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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 이창훈;백승조;김태완;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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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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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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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 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재난 무선통신을 위한 D2D 단말탐색 기반 주파수 자원 확보 기술 (Frequency Resource Obtaining Method Based on D2D Device Discovery in Public Safety Communication Networks)

  • 오선애;신오순;신요안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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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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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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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LTE (Long Term Evolution)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지국의 도움 없이 직접통신이 가능한 D2D (Device-to-Device) 통신 기술은 차세대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망의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지역의 기지국이 붕괴되었거나 통신 폭주로 인해 자원 할당이 지연되는 경우에 D2D 단말 탐색을 활용하여 재난 지역 단말들의 통신을 위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주파수 자원 확보 기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