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Objectives: We analyze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 (HS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HSR activities. Methods: An online HSR questionnaire was sent to hospitals nationwide from October 12 to 26, 2018. The 206 responses received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IPA to assess the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HSR.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mployees and hospitals regard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SR activities. In the area of "sustained maintenance", items related to consumer issues such as "compli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patient confidentiality", "fair information provision", and "system for patient safety and infection prevention" were derived. In the area of "'high priority for improvement", there were three common items between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regular donations and support from local communities", "active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compliance with proces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rea of "low priority", four items were derived: "support for employee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efforts to hire local residents", "education and cultural programs for local communities", and "transparent support for political activities". In the area of "sublation of excessive efforts", two items of "employee welfare efforts" and "efforts to improve labor relations", were commonly found in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hospitals by the systematic allocation of manpower and resourc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our regional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of IPA analysis.
현재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첨단교통체계(ITS)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ITS의 한 분야인 교통정보제공서비스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정보가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단순설문조사에 그치고 있고, 교통정보의 효용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 편익을 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의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용자 만족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정보제공 매체인 가변전광표지(VMS)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만족도 모형을 구축한 결과 욕구충족성, 신뢰성, 이해성, 효율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이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VMS의 경우 정보에 제공되는 문자, 그림, 표현등이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지가 그정보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이용자의 신뢰성, 효율성, 욕구 충족성 순으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나타났다.
Recently, the emergence of 3D cameras, 3D scanners and various cameras including Lidar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applications such as AR, VR, and autonomous mobile vehicles that deal with 3D data. In Particular, the 3D point cloud data consisting of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3D points is rapidly increased in capacity compared with 2D data, Efficient encoding / decoding technology for smooth service within a limited bandwidth, and efficient service provision technology for differentiating the area of interest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need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quality parameter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3D point cloud instead of quality change based on assumed video codec in MPEG V-PCC used in 3D point cloud compression, 3D Grid division method and representation for selectively transmitting 3D point clouds according to user's area of interest, and propose a new 3D Manifesto. By using the proposed technique, it is possible to generate more bitrate images,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efficiency of network, decoder, and renderer can be increased while selectively transmitting as needed.
The proportion and role of public sector in health care industry is very small in Korea. Asymmetric distribu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is one of the major health care concerns. This issue is so important that it raises a question of accessibility, availability, continuity of care and equity of rural area people's health care utiliz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satisfy the basic demand of oriental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were placed in rural health centers since 1998.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wofold: to measure the cognition and attitude of health center directors on the strategies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 manpower management program. Data have been collected by way of the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s. Developing the questionnaire,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studies and delphi method were carried out. The response rate was 38.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mmunity people respond positively on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activity in health center. 2. In regard to workloads of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ppropriate' was 81.1% and 'burdensome' was 18.2%, respectively. 3. The 94.0%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will be continued. 4. To activate oriental medical service in health center, the sufficient budget and provision of aid workers is a necessity. 5. The 75.5% of health center directors respond positively on the allocation of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to health sub-centers. 6. Health center directors agreed that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should perform the clinical service as well as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activity. These results recommend that oriental medical service in health center should be continued gradually, and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working at health center perform their work efficiently. Undoubtedly, their activity should be more focused on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than daily patient care. For achieving this objective, more support of governmental policy is essential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nd better health of the rural area community people.
광 버스트 교환(OBS : Optical Burst Switching)은 광 지연선(FDL: Fiber Delay Line) 사용의 감소와 차세대 전광 네트워크에서의 광 스위칭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다. OBS는 버스트를 시분할 다중화함으로써 파장 라우팅보다 대역폭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최근, 광 버스트 교환망에서 어떻게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 발생시 우회 라우팅(deflection routing) 경로로 우선순위 0, 1, 2의 버스트를 우회시켜 QoS를 제공하는 우회 라우팅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의 큰 장점은 QoS를 간단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QoS 보장 알고리즘으로부터 제공된다. 또한, 제안한 QoS 제공방식은 각 코어 라우터에서 광 지연선의 사용을 최소로 하면서 트래픽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현하게 한다. 제안 QoS 제공 방식의 우선순위 0, 1, 2 버스트의 QoS 보장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용에 대하여 OPNET을 사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써, 높은 우선 순위 버스트의 종단간 지연은 향상되었으며, 또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이용이 확인되었다.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면서 물리, 화학, 재료과학, 생명과학 등에 이용하는 계산과학(Computational Science)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계산과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및 연구자들이 EDISON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EDISON 플랫폼은 5개 분야(전산열유체, 나노물리, 계산화학, 구조동역학, 전산설계)문제 해결 환경을 위한 교육-연구용 웹 포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층이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EDISON 플랫폼과 웹 포털 간의 데이터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였고, EDISON 웹 포털이 통합됨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 및 파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EDISON 플랫폼의 파일관리 서비스를 구현하여 파일관리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기능 창출 노력의 첫 단계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시법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팀 접근법을 적용 실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팀의 구성과정 및 실천과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및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서는 1) 클라이언트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2) 각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 3)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파악, 4)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5)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중복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 조정, 6) 사례별 사례관리자의 지점, 7) 서비스 통합 또는 연계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단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관리 팀을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서비스 지원의 방지와 적절히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계요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계요인과 개선방안을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기술 관련 표준화 부재, 통합성 미비, 확장성 미비, 취소, 정정 정책 부재, 거래 검증비용 과다발생, 보안미비를 한계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 확보, 시스템의 통합성 확보 및 확장성 확보, 각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취소, 정정 정책 수립, 검증비용 효율화와 보안 대비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요인은 초기단계로 활용성 미비, 보안위협 대응 미비, 전문 인력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측면은 법적대응 미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관련 규정미비의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법 제도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법적대응 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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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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