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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혁신과제 (Policy Change and Innovation of Textile Industry in Daegu·Kyungbuk Region)

  • 신진교;김요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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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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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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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소위 '밀라노프로젝트'로 시작된 대구지역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99-'03)는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시나리오에 기초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단위사업 선정이 미흡함으로써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등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된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등 차별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의가 있다. 2단계 대구섬유산업진흥사업('04-'08)은 경상북도의 도비 매칭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광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된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특허출원 등 기술적 성과와 신상품 매출액 비중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섬유업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계업체 퇴출, 설비매각 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영업중인 섬유업체는 재무구조,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류용섬유소재분야에서 산업용섬유소재분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역량 분석에서는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의지, 기업가 정신,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원분야에서 혁신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섬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섬유소재와 생활용 섬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향후 물리적 집적기반보다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온 만큼, 이제 전통 주력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의지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주도의 '혁신 클러스터'를 반드시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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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이직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Dental Hygienists' Turnover Intention and its Related Factors)

  • 윤미숙;이경희;최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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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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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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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능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구강보건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각 지역의 구강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39.7%로 나타났고, 이직의 횟수는 1회가 28.2%, 2회가 8.0%, 3회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 원인은 근무조건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큰 기관으로의 이동 36.2%, 급여수준 21.7%, 치과의사와의 관계 11.6%, 출퇴근거리 11.6%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직 희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82.8%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근무조건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여수준 33.3%, 출퇴근거리 18.1%, 결혼 13.2%, 건강 및 여가선용 11.8%, 출퇴근 시간 10.4%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직 희망기관으로는 보건(지)소가 3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년 때까지가 34.5%로 나타났다. 본인소득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책임정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나타났다. 4. 향후 치과위생사를 그만 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결혼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조건 27.1%, 출산 22.4%, 건강 및 가사 18.7%, 급여수준 15.9%, 학업과 여가선용 15.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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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공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of Justice of Public Officials for Total Payroll Costs Syste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 on Moderate Effect of Receptivity-)

  • 전재균;박현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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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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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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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기업체 등도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방안 중 하나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시범운영과 시행을 거듭하며 2013년 교육행정기관에까지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따른 성공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총액인건비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도의 도입, 조직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성원들이다. 즉 사람이 변하고 적응하는 것이 곧 조직이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와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수용성이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수용성은 모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지하는 구성원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조직변화를 위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구성원들의 공정성에 대한인지와 수용성을 지닌 태도라 것을 역설한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은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따른 만족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성공적 활용방안과 변화와 관련한 구성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는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와 인지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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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제품 및 서비스혁신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Small-Medium Enterprise's CEO on Business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of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 최수형;강희경;안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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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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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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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소기업은 국내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으로 경쟁하는 시대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민첩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소기업의 원천에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란 기업의 최고경영자 또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장기회에 직면해서 혁신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을 가리킨다. 즉, 특정한 기술이나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 전반의 활동에서 나타내는 성향을 말하며 이는 경영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및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연구를 통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는데 특히 혁신활동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제품혁신과 서비스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혁신의 하위변수인 제품혁신과 서비스혁신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부산,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 제품혁신과 서비스혁신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혁신은 위험감수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으며, 서비스혁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혁신 간에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었는데, 제품혁신은 매개효과의 비중이 낮고 직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혁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제품혁신과 서비스혁신이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와 관련하여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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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산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의 해상가두리 양성 시 적정 수용밀도 (Optimum Stocking Density of 3-year-old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Reared in Net Cage Culture)

  • 이시우;김병학;김태익;손맹현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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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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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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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3년산 북방전복을 해상가두리에서 1년 동안 수용밀도별로 양식순기에 따라 사육하여 성장 및 생존율 조사를 통해 적정 수용밀도를 구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였다. 해상가두리 ($2.4{\times}1.2m$) 내 수용밀도는 셀터 단면적 (square meter, $m^2$, sq m) 당 점유율로 15, 30, 45, 60 percentage (= per)/sq m로 설정하여 2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사육기간 동안 수온은 $8.2^{\circ}C-22.1^{\circ}C$, 염분은 평균 $33.5{\pm}0.6psu$, 용존산소는 평균 $7.87{\pm}0.86mg/L$이었다. 월별 각장변화에서는 2014년 5월, 7월부터 10월, 2015년 4월에 15 per/sq m, 30 per/sq m가 45 per/sq m, 60 per/sq m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각장의 FML, AGR, DGR, SGR과 각폭의 FMB, AGR, DGR은 15 per/sq m와 30 per/sq m는 45 per/sq m, 60 per/sq m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5), 각폭의 SGR에서 60 per/sq m는 모든 실험구 보다 낮았다 (P < 0.05). 중량에 대한 FMW, WG, DWG, SWG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P < 0.05). 생존율에서는 15 per/sq m, 30 per/sq m가 50%이상으로 45 per/sq m, 60 per/sq m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따라서, 본 실험결과 70 mm 이상의 3년산 북방전복의 해상가두리 내 적정 수용밀도는 셀터 총 단면적 기준으로 15 per/sq m ($2.4{\times}2.4m$, 1칸 당 354마리) 가 빠른 성장과 생존율을 위한 적정 수용밀도지만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30 per/sq m ($2.4{\times}2.4m$, 1칸 당 710마리) 수용해야 한다.

미얀마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 (Myanmar's Macroeconomic chang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vest of Korean Enterprises)

  • 정성훈;권오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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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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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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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 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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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계약에서 리스크 공유에 대한 계약서 조항 사례연구 : 국내와 해외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isk Sharing Structure of Service Contracts in Global Logistics Outsourcing: Comparison of Korea with Foreign Companies)

  • 김진수;송상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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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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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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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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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의 발생현황과 원인 (Literature Review on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 of Oral Cancer)

  • 한지형;김응권;임순환;김창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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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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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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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 문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암에 대한 구강암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발생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발생자수는 증가하고 있고, 반면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구강암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의 차이가 현저히 남자가 높았다. 구강암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협점막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혀에서 다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구내암이 가장 많이 빈발하였다. 구강암의 원인을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 담배와 음주를 구강암 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담배와 흡연은 구강암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강암을 비롯한 여러 암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법적으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강암의 위험요인은 국가 및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다. 즉 태양으로부터 노출된 자외선의 양이 많을수록 입술 암이 발생하는 것과 낮은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힘겹게 연명하는 정도의 삶의 수준은 구강암을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외에도 비타민 및 단백질 결핍과 같은 영양결핍, 구강위생정도 및 인식과 습관 등도 구강암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내에서, 또한 국가간의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가 중요하다. 암은 점점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 질병의 사망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환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구강암은 기타 암 발생비율에 비해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발생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구강암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강암과 관련된 조직학적 연구나 현재 동향의 정보는 구강암 생존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구강암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는 효과적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암 검사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이제 암의 재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암은 정복 되어야 할 질병으로 구강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공중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된 단체 및 3차 진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치과계 직종 종사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구강암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Main Causes of Delayed Marriage among Korean Men and Women; Contingent Joints of Status Homogamy, Gender Role Divisions, and Economic Restructuring)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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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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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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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왜 많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기회가 큰가, 또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의 형상이 상징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결혼에 기대하는 가치와 기회구주 그것의 사회구조적 연관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그리고 경제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결혼력과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여 결혼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 이후 교육,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시기는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용상의 지위와 결혼시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혼의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여성에서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 획득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취업기회의 제약은 '우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크게 하였고,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의 질의 공간구조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The Opening Space for Quality of Life in South Korea)

  • 서문기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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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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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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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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