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제고 하여, 중장년층의 저소득층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복지패널자료를 토대로 필요로 하는 변수를 선정하였고, 총 14,918명의 패널표본으로부터 '저소득층'의 '60대-70대'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표본을 제거하여, 최종 1,684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써, 패널자료에서 측정한 '삶의 사다리'로 정의하였다. 이에, '삶의 사다리'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삶의 사다리」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인적 특성이 「삶의 사다리」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태변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중년노인들의 삶의 사다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제상태보다는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사다리'에 대한 인식은 노인 개인적인 여건과 환경보다는 노인의 내적 및 외적인 다양한 '환경요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제고 해야 한다. 즉, 그들의 삶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 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nclusive innovation refers to different types and forms of innovation activities or performance by which we can get more for lesser cost and which could cater and meet the needs and demands of more people. The essence of inclusive innovation is to help poor, marginalized and underprivileged sections of society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and enable them to climb up the socio-economic ladder. In the current phase of economic slowdown, increasing unemployment and inequalities, World Bank, OECD and various governments are turning towards inclusive innovation as a new source of optimism or even as a new innovation strategy. Whilst it is being reframed or packaged as a novel or a new strategy, one can trace its historical roots to the AT movement and the Gandhian ideas of economy and society in the 1940s and 1950s. These ideas have inspired and influenced a range of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in inclusive innovation.
Sustainability assessments tend to integrate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Sustainability assessment could be considered the highest rung in the assessment ladder. Broad strategies that seek to integrate individual 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could be subjected to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ustainability assessment could incorporate global and transboundary effects and priorities into SEA and project-level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could provide an environmental context and direction for project-level EIA. Procedural and substantive EIA requirements can be addressed through tiering such as sustainability assessment, SEA, project-level EIA. In Korea, PERS(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that has been utilized to evaluate administrative plans related with various kinds of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evolved not only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impacts into early stage decision-making, but also to implicate sustainability assessments that include social equity and economic efficiency. Integration of SEA and sustainability assessment can be initia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DPSIR (Driving Force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 ) framework that was developed by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The essence of inclusive innovation is to serve poor, marginalized and underprivileged sections of society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and enable them to climb up the socio-economic ladder. In this article, we explore the contemporary Indian landscape. There is a diversity of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multiple methodologies and goals in promoting inclusive innovations in this landscape. There are grassroots innovation institutions. All these institutions and groups have demonstrated how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poor people and enhance their income. They have developed different methodologies of inclusive innovation to intervene, build capacities and capabilities of poor people towards bridging informal and formal sectors of economy. Indian landscape can now boast of some successful models and a "social laboratory" for inclusive innovation. The challenge, however, remains to replicate and multiply these models to impact other sectors of Indian informal economy.
SOW-0010의 어도 개보수 전·후 자원량을 분석한 결과 개보수 이후 평균자원량은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는 어도 개보수 전 2014년 약 5.3백만원에서 어도 개보수 후 2015년 약 23.9백만원, 2016년 약 3.0백만원, 2017년 약 10.4백만원, 2018년 약 22.4백만원, 2019년 약 27.1백만원으로 매년 증감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2016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 이후 경제적 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회유성어종의 유입과 담수어류의 국지적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자원량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변동을 지수함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계수는 0.582였으며, 이에 따른 최대 경제적 가치는 30.4백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군집 내 경제성어종의 비율과 점유율이 높을수록 계수값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드라마 제작산업의 가격결정 방식은 다중가격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생산요소 가격은 방송사업자별, 제작주체별, 드라마 장르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가격 체계에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산요소의 희소성과 대체재의 유무, 제작비 규모, 명성 효과, 경쟁의 정도, 생산요소를 선택하는 주체 등이다. 스타 연기자에게 가격은 자신의 역량을 평가받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자존심이라는 명성과 직결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기자 가격은 기존의 최고 가격을 경쟁자가 뛰어넘으며 경쟁하는 시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작가 가격은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특정 작가의 가격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상승하는 사다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제작비 규모의 상승 속도가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런닝개런티 제도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riation in anxiety levels across income classes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The research is based on data from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s conducted in 2017 and 2021, and it employs a multilevel mixed-effects ordered logistic model. The unique aspect of this investigation lies in its utilization of the Cantril ladder, a commonly employed tool in public opinion research, to gauge anxiety levels. Participants are prompted to assess their present life circumstances concerning their daily worries and anxieties. The empirical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individuals in provinces with higher exposures to COVID-19 reported heightened anxiety levels. Furthermore, the results highlight a consistent association between higher household income and lower levels of anxiety. Notably, individuals from the highest income group experienced a substantial decline in anxiety levels during the pandemic. When examining specific income classes, the study reveals heightened anxiety among women in higher-income brackets and among lower-income households residing in urban areas. Furthermore, regarding macroeconomic circumstances, the results illustrat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prosperity and anxiety levels among members of low-income households. The study also uncovers a positive connec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elf-assessed anxiety within upper-middle and high-income brackets.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로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도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수질사다리(water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지불기간은 연 1회 향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WTP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 분포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부산시민의 절반 이상(56.5%)이 '자연 및 생태보전'을 수영강의 주요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경제적 가치상승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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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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