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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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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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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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가맹본부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소유구조를 결정한다. 자원희소이론,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혼합소유이론 등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은 가맹본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잠재력과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가맹본부의 전략적 선택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는 한편, 기존 이론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역사, 규모, 거래특유투자, 불확실성, 위험공유성향 등이 직영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국내 54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자료 분석결과, 가맹본부의 존속기간, 종업원 수, 영업개시 소요기간, 가맹사업기간 역수, 로열티 부과여부는 직영점 비율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반면 총점포수와 가맹점의 지리적 분산도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초기투자규모와 가맹계약기간 역수는 유의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와 관련한 이론 및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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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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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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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 한국콘크리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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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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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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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철근콘크리트구조(RC)는 경제성이 뛰어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장응력에 취약하고 콘크리트의 자중이 커서 처짐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구조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건축 현장 여건 때문에 적용사례가 매우 드물다. 특히, 대부분 부정정 구조물인 건축물에 적합하면서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스트텐션(PT) 공법은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몇몇 건축 현장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구간 포스트텐션 공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현장여건상 여전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C구조의 처짐억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현장 실무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부분 구간에만 PT공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 구간PT공법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향긴장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현장적용을 통하여 얻은 계측값과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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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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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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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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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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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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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수슬러지는 도시 하수처리시설이나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슬러지로서 높은 함수상태 (70-80%)와 중금속, 다량의 유기물 등으로부터 그 처리 및 재활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및 2차 환경오염 방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기술개발의 기초연구로서, 특정 온도범위($650{\sim}800^{\circ}C$)내로 열처리하고 소정의 분말도로 조정된 소성하수슬러지의 포졸란 반응 활성도와 그 영향인자를 분석하여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수산화칼슘(알칼리 활성제)을 이용한 소성하수슬러지 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발현특성 및 수화생성물 분석결과는 재령에 따른 소성하수슬러지의 포졸란 반응 활성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기존 콘크리트용 혼화재인 플라이애쉬나 고로슬래그미분말과 비교해 볼 때, 콘크리트용 혼화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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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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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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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구조형식별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KBC2009에 새로이 도입된 높이제한에 따라, 내진설계범주D에 해당되는 60 m 이상의 RC 구조물을 계획할 경우 특수전단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전단벽의 엄격한 횡보강 배근상세는 시공성 및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현 규준에 따른 특수전단벽보다 완화된 배근 상세를 갖는 특수전단벽을 제안하고, 특수전단벽과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각각 두 개의 실험체를 제작하고 횡방향 반복 하중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실험 결과를 반영한 보통전단벽, 특수전단벽, 완화된 특수전단벽 구조시스템의 해석모델을 설계하여 FEMA P695에 따른 방법론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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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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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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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는 최근 국내외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로서 구조물의 장수명화와 경제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품질관리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캐스트 방식의 초고성능 콘크리트가 유리하지만, 이 경우에도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간의 이음부 등 부득이 현장타설로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장타설 시에는 공장 제작 시와는 달리 최적의 양생 조건을 구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의 열악한 양생 조건을 가정하였을 때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 경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양생온도, 양생 전 지연시간, 양생 지속시간, 수분 공급 조건을 변수로 두어 공시체를 제작한 후 표준적인 고온습윤양생으로 제작된 공시체의 강도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에서 타설된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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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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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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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표준화의 목적은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능률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즉, 표준화 분야는 표준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 및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순환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간정보 표준체계 분석 결과,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활동은 별도의 적합성 평가 인증 활동 없이 표준의 생산만을 반복하여 표준의 중복제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의 생산 및 활용, 유지 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순환의 특징에 따라 표준 순환체계의 구조와 공간정보 표준 순환체계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선순환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간정보 표준체계 정비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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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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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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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BIDANI는 활동-연구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이 상부기관의 계획 입안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활동과 포부를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BIDANI는 지역차원의 종합개발 접근이며, 주민의 참여서비스로 지역종합개발계획(BIDP)을 수립한다. 지역의 상황분석, 문제점 우선순위 및 잠재자원의 확인은 주민에 의해 수행된다. 상향식 접근으로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BIDP를 공식화한다. 적절한 유인과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와 사립기관의 사업과 자원활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힌다. 고위험영양불량 가족집단을 개발프로그램 활동에 참여케 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배려를 최하위 수준에 통합 시키토록 운영한다. 군/시장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하는 제도화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과 지속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시/군 종합개발프로그램 (C/MIDP)의 “하향식” 계획은 지역의 “상향식” 계획과 연계된다. 시/군지역개발훈련원을 설립하여 지역주재 요원과 주민의 계속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과 활력으로 유인하는 개발촉진 요소이다. 비정치적 부문, 즉 학술기관과 사립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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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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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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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온난화 현상에 따른 범세계적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교토유연성체계라는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무형의 자원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과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중 하나인 G2B 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인 조달업무 프로세스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저감되는 탄소 배출저감효과 즉, e-transformation화에 따른 탄소저감효과를 측정하는 ECRE(Evaluation of $CO_2$ Reduction in E-transformation)모델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CRE 모델은 세계 기후협의체(IPCC)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이동 수단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종이 문서 절감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2가지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효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5단계와 10개의 세부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CRE 모델과 절차를 이용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온실가스 규제를 받게 되는 에너지 환경기업 등에서 정보화사업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의 추정 및 추가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탄소저감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