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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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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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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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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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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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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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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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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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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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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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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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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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n 27 June 2004, some one million voters went to the polls in Mongolia to elect 76 members of the Great State Hural, Mongolia's parliament. It was the fourth election held in Mongolia under the 1992 constitution. In the previous election, the former communist MPRP won a landslide, ousting the government of former democracy activists. Under the MPRP, Mongolia's economy performed extraordinary well. Surprisingly, the ruling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MPRP) lost its two-thirds majority and half its parliamentarians in the 2004 election. But the Motherland Democracy Coalition (MDC), a coalition of Mongolia's most influential opposition parties, fell short of achieving a majority of its own. After the election, a grand coalition government was formed, paving the way for profound legal, social, and economic reforms.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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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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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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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literatur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irst, the principle and rule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were unfolded on the basis of contents that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has to emphasize freedom, democrac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economic growth, and has to be student-centered, collaborative, experienced, knowledged, and practical. Second, the curriculum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were unfolded on the basis of contents that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has to emphasize skills for reading the world and skills for activism, and has to emphasize human rights, democracy, and reservation. And third, the teacher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were unfolded on the basis of contents that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has to emphasize care, justice, critique, anti-bias education, critical pedagogy, multicultural education.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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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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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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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국의 구조"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제국에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이라는 교환양식 D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공화국은 주권국가를 지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제국'을 고차원에서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가라타니 고진의 교환양식 D는 자유의 상호성, 증여의 호수성 그리고 코즈모폴리터니즘을 그 내용으로 포섭하게 되었다.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제시하는 세계공화국에 이르는 길에는 여전히 이론적인 빈 곳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은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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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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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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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is caused by the urgent need to constantly fight against such a shameful phenomenon of society as corruption, the flourishing of which cannot be overlooked. This phenomenon has many negative manifestations and consequences, undermines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state, slows dow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orsens the state of all spheres of life (economic, political, administrative, etc.), worsens relations with foreign partners, forms tolerance for corruption in the public consciousness. Today, the process of fighting corruption is extremely important for our country, because it depends on the independence, democracy, sustainability of Ukraine. However, there is a complex and ambiguous situation regarding this process, as there is a clear coordination of state policy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sufficient and narrow understanding of ways to combat it. There is a lack of efforts by the authorities to overcome corruption challenges and use ineffective means of combating them. Instead, corruption causes great material and moral damage to states as a whole and many of its citizens.

• Acta Via S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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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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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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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rticle i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olitical developments in Armenia since the 'Velvet Revolution' of April-May 2018, when, on the wave of massive protests against the ruling regime, new young forces came to power raising amongst broad segments of population enormous enthusiasm and hopes about radical reforms that would lead to profound transformations in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pheres. It contains a thorough analysis of underlying political processes in the country in an attempt to answer a number of topical questions, so important to ge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Armenia and in the South Caucasus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w authorities' performance against the acknowledged benchmarks and standards of democracy consolidation, such as: separation of power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good governance, transitional justice the autho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y failed to achieve any breakthrough in the above-mentioned fields. On the contrary, as demonstrated by concrete examples, what occurred in Armenia was not a revolution but a mere regime change under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Pashinyan, who gradually has concentrated in his hands executive, legislative, and quasi-totality of the judicial branch of power.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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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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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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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ll of pre-independence Sultanates and its continu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 in post-colonial Indonesia. By using qualitative and historical methods, this paper compares the Sultanates of Mataram in Yogyakarta and Al-Kadrie in Pontianak, which represent different historical paths supporting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during the mid-20th century. Sultan Hamid II of the Al-Kadrie was a supporter of federalism whereas Sultan Hamengkubowono IX of Yogyakarta was an advocate of the republican system. Eventually, Indonesia became a Republic, and the idea of federalism was sidelined, which led to the abolition of sultanates in the rise of the = Indonesian nation-state, except for the Sultanate of Yogyakarta. After the 1998 Reform, the current development of democracy created political opportunities for the Al-Kadrie to reclaim its authority through engagement with various civic organizations. Meanwhile, the Sultanate of Yogyakarta faces internal friction because of succession concern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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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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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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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요인을 진단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의 변수로는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여성취업율과 민주주의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36개 국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가수준에서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취업률 자료와 경제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인 경제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모두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수준의 변수인 여성취업률과 민주주의지수 또한 가정폭력 정당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왜곡된 성역할 인식과 국가수준의 성불평등이 가정폭력 정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조성과 국가수준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