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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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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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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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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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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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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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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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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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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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치평가에서 발생액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에 반영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 정보에 대해 경영자의 회계적 선택에 대한 특성, 기업의 회계시스템의 특성 및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액의 의미를 구분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발생액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은 기업가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투자자들은 경영자의 회계적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거나 또는 기업가치평가요소 정보의 노이즈(noise)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재량적 발생액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은 순장부가치 정보에 대한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량적 발생액은 그러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량적 발생액은 순이익 정보에 대한 노이즈로 작용하며, 비재량적 발생액도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발생액이 기업가치평가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발생액은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정보가 아니며, 투자자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고려하여 기업가치평가요소 정보를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시장의 평가를 높이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신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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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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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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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애널리스트들의 과대예측 여부와 서울소재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어느 쪽이 과대예측의 정도가 심한지를 분석하였고, 기업실적에 관한 추정치들과 실측치들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애널리스트 예측이 정확한지, 또한 기업 본사가 서울과 지방에 위치함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정확성 및 주가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널리스트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에 있어서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기업의 본사가 지방인 경우가 서울인 경우에 비하여 과대예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의 이익예측 정확도는 지방소재 기업보다 서울소재 기업에 대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 보고서 공표의 주가영향력은 투자의견의 하향의 경우 서울소재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목표주가 하향의 경우에도 서울소재 기업의 주가가 덜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서울소재 기업에 대한 주가영향력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의견 하향시에는 주가가 덜 부정적으로, 목표주가 하향시에는 주가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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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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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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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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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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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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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현금보상의 보수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현금보상이 회계이익을 근거로 하는 성과측정치의 증감 및 주식수익률의 증감에 대해 비대칭적인 민감도를 지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된 5,815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보수주의 수준이 반영된 회계성과측정치(총자산 순이익률)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 현금보상 변화의 차별적 민감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이 증가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증가와 회계이익이 감소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감소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주식성과측정치의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사후정산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호재(양(+)의 주식수익률), 악재(음(-)의 주식수익률)에 따라 경영자 현금보상이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식수익률의 증가에 비해 주식수익률이 감소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미실현 이익이 보다 많이 포함된 주식수익률이 증가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경영자 현금보상 민감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후정산문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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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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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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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의 미약한 효과는 한국여성 교육의 인적자본(human capacity)으로서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오늘날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열망이나 여성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회의 지적은 여성 스스로나 일반인들에게 교육이 인적자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교육은 인적자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여성의 교육이 인적자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과 함께 여성이 일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적 보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명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를 함께 고려해서 여성 전생애에 걸쳐 나타난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검토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비농업부문에서 여성경제활동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해 여성 전생애에 걸쳐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검토해 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이 일하는 기간은 아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젊은 여성에게서는 잘 나타나는 편이었지만 나이 든 여성의 경우에는 미미한 편이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취업기간은 극히 짧고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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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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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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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the information related on the aspects of economic efficiency for solving the problems which are faced by farmers and areas, and providing scientific facts to farmers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sericultural sector in Korea. In order for obtaining the related information 12 sample areas among 23 major sericultural farming areas and 30 farm units in each area are selec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he fold suevey is made by member of this study team and graduat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Sericultural Science with a prepared questionnaires. Cross-section and regression analysis methods are employed for processing the data in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btained are as followings. 1. Sericultural earnings per Tanbo is, on the average, 22, 752 won in new cultivated areas and 29, 403 won in ordinary ones. There are big difference in the size of earnings by areas, especially, 46, 968 won in Kumo mountain area, compared with 16, 798 won in Yeoju and Yichun areas. General trend is finded that small scale farming units are made higher earnings and operating their farms efficiently. 2. Cocoon production expences per Tanbo is 16, 737 won in new cultivated areas and 19, 802 won in ordinary areas. There are also big difference in farming expences, especially, 27, 389 won in Sudang area, compared with 11, 689 won in Emjin area. 3. Sericultural income per Tanto is 10, 664 won in ordinary areas and 6, 898 won in new cultivated areas. Farmers in Kumo mountain area make the highest income of 21, 164 won and lowest income of 1, 296 won in Sudang area. It can be generized that about 30-50 a sized farmers make higher income. 4. Land,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ies estimated by fitting Cobb-Douglas functions in ordinary areas are higher than in new cultivated areas, especially, labor productivity is higher in ordinary areas. 5. Changsung, Kwangna, Yunsun and Kumo mountain areas a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efficient. Sudang and Mujinchang areas are technically successful but economically inefficient and Emjin and Honam areas are technically inefficient but economically efficient. YeojuYichun, Chunwon and West Kyongnam a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inefficient. Technical and economic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se areas. 6. Estimate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on capital investment in Chongwon are is 23.5 percent. It is economically feasible, if we consider 20 percent of opportunity cost of capital in our economy.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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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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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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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일정 부분 소비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블랭킷을 통해 변수들간 최소한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현실세계 속에서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감도분석은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변수들간의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의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가치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 모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 기업의 미래이익지속성은 당연히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기업은 안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 기업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많은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관계당국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입안하거나 규정을 정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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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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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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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