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 /
• 제11권1호
• /
• pp.37-61
• /
• 2020

Lee, Khogali, Despodova, 와 Penrod의 연구(2019)에서는 관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경우, 타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히스패닉 피해자)보다 동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흑인 피해자)에서 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Lee 등의 연구(2019)는 미국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러한 인종조합효과가 한국 피험자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1a는 한국에서 3개의 조절 변인(증거 강도, 피고인의 폭력사용 정도, 인종 특출성)과 함께 인종조합효과를 살펴보았으나, 그 효과의 재현에 실패하였다. 연구1b는 연구1a의 재현실패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1a와 동일한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구 1b 역시 인종조합효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하였다. 연구2는 연구1a와 연구1b의 데이터와 함께 Lee 등(2019)의 데이터도 통합하여 메타분석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1a와 연구1b의 인종 특출성 조작이 그 재현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사람들은 타인종 범죄보다 동인종 범죄에서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만, 이러한 인종조합효과는 그 범죄사건에서 인종 관련 사안이 특출해지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제31권
• /
• pp.20.1-20.7
• /
• 2016

• 환경영향평가
• /
• 제13권2호
• /
• pp.41-55
• /
•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eco-audit system as an educational metho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of all, the concept and objective of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are reviewed in order to advance a theory on school eco-audit system. ESD which under the premise of global inter and intra generation justice, resolves to address a mixture of ecological, economical and social aspects, as well as safeguarding limited resource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 and energy. In order to effectively structure uncoordinated environmental activities carried out by schools, the introduction of school eco-audit system in Korea is suggested, which as the model for long-term development, has since been integrated into the school's programme. Activities related to waste, heating, electricity and water are run by a 'Management Team'. By combining all 3 fields of action - i.e. establishing basic organizational conditions, education, and individual ecological measures - the eco-audit proves to be the key to success. In particular, administration agency and method,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presented.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 /
• 제7권3호
• /
• pp.71-81
• /
• 2011

This paper is mainly associated with setting out an agenda for the transformation of security by creating a new framework for a security system, which can maximise its effectiveness. Noticeably, this research shows empirically that crimes are getting a major cost to organisations, which if reduced by security and investigations could reap substantial rewards to the finances of an organisat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delivery of security is frequently delegated to personnel (e.g. security guards) with limited training, inadequate education, and no real commitment to professionalism - 'sub-prime' security, finally causing security failures. Therefore, if security can be enhanced to reduce the crime cost, this will produce financial benefits to business, and consequently could produce a competitive advantage. For this, the paper basically draws upon Luke's theoretical framework for deconstructing 'power' into three dimensions. Using this three-dimensional approach, the paper further sets out a model of how security can be enhanced, utilising a new Security Risk Management (SRM) model, and how can this SRM model create competitive advantage in business. Finally, this paper ends with the six strategies needed to enhance the quality of security: refiguring as SRM, Professional Staff, Accurate Measurement, Prevention, Cultural Change, and Metrics.

• Ocean and Polar Research
• /
• 제35권4호
• /
• pp.313-322
• /
• 2013

The concept of effective control is a crucial element for the acquisition as well as maintenance of territorial title. The general meaning of the concept has been described as 'an intentional display of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territory, by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nd State functions, on a continuous and peaceful basis'. The concept has been developed through some significant international cases such as the Island of Palmas case (1928),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1933),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Burkina Faso/Mali case (1986) and Nicaragua/Colombia case (2012). In relation to Dokdo, the concept has an important bearing in regard to Korea's claims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This paper reviews the definition, components and ramifications of the effective control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territorial title through analyzing the relevant judgement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Furthermore, it exams the legal ramifications of the current effective control on Dokdo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strengthening of Korea's position on the island.

• 철학연구
• /
• 제139권
• /
• pp.169-190
• /
• 2016

관용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비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견해로 19세기 말 독일 철학자 니체의 입장이 있다. 니체는 인간 자신을 위축시키는 노예도덕, 즉 약자와 희생자의 도덕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관용 역시 비판한다. 그래서 니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관용이란 일차적으로 약자들이 자신들의 비겁함이나 무력함을 감추고 그러한 치부를 정의로 포장하기 위한 변명 내지 구실이다. 물론 니체는 이 같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나름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관용으로 소위 위대한 관용이라는 개념으로 칭해질 수 있다. 위대한 관용은 자신과 대립되는 사상이나 견해 등 역시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기꺼이 발휘할 수 있는 덕목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13-19
• /
• 2018

전자공증이 시행된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화상공증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공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개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나 약속에 휴대폰 SMS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해당 메시지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SMS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SMS 메시지를 전자공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SMS 메시지를 전자문서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MS 공증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공증서버를 이용하며, 공증 요청자에 따라 발신공증 시스템과 수신공증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
• 제35권
• /
• pp.7.1-7.14
• /
• 2023

Background: At present, no short standard questionnaire exist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major work organization hazards in the workplaces of the United States. Methods: We conducted a series of psychometric tests (content validity, factor analysis, differential-item functioning analysis,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to validate and identify core items and scales for major work organization hazards using the data from the 2002-2014 General Social Surveys (GSSs), including the Quality of Worklife (QWL) questionnaire. In additi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was undertaken to find other major work organization hazards which were not addressed in the GSS. Results: Although the overall validity of the GSS-QWL questionnaire was satisfactory in the psychometric tests, some GSS-QWL items of work-family conflict, psychological job demands, job insecurity, use of skills on the job, and safety climate scales appeared to be weak. In the end, 33 questions (31 GSS-QWL and 2 GSS) were chosen as the least, but best validated core questions and included in a new short standard questionnaire (called the Healthy Work Survey [HWS]). And their national norms were established for comparisons. Furthermor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ifteen more questions for assessing other significant work organization hazards (e.g., lack of scheduling control, emotional demands, electronic surveillance, wage theft) were included in the new questionnaire. Thus, the HWS includes 48 questions in total for assessing traditional and emerging work organization hazards, which covers seven theoretical domains: work schedule/arrangement, control, support, reward, demands, safety, and justice. Conclusions: The HWS is a short standard questionnaire for assessing work organization hazards which can be used as a first step toward the risk management of major work organization hazards in the workplaces of the U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576-598
• /
• 2016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와 토지(즉 생산수단)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과 이를 심화시키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과정을 동반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 및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소비와 여가 부문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었다. 이 논문은 끝으로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52권
• /
• pp.79-110
• /
• 2018

본 연구는 서구 사의 비극들에 대한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폴 리쾨르의 사상에서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용서(pardon)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국가에 의해 남발되는 사면 제도의 부정의함을 의식하고 사면에 앞서 진정한 용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펼쳐져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오디세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책임 묻기'($imputabilit{\acute{e}}$)의 과정이 전제된다. 그러나 잘못의 인정이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베풂은 온전히 용서해주는 자의 선물이자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용서의 주도권이 오직 용서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그는 용서의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의 긴장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용서의 방정식을 수직적 도식 안에서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용서를 요청하고 베푸는 사건을 과거의 참상에 대한 망각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방식으로 설명하며, 용서의 사건이야말로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를 베푸는 자, 역사를 써가는 자 모두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약속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