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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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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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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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e-스포츠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8월 한 달간 서울지역에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하였는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된 375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21부는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354부의 설문응답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는데(총 응답률 88.5%),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스포츠 콘텐츠 이용자의 법/도덕적 규범, 인지된 집단규범, 그리고 과거의 습관/행동은 저작권보호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요인들 중 법/도덕적 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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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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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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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최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분석하고, 출협과 도서관계의 입장을 함께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서 도서관은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성과 자료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초판매원칙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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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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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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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and its implementation results.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users can create eBooks by using partial works (primary and edited sources) on the basis of copyright information registered by the primary author.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is a part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developed throug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of social work protection and content mashup tools" as an R&D project gran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rom 2013.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authors of primary sources such as images, audio clips and video clips for eBooks can register them together with the copyright information; users can edit the primary sources to produce secondary sources and in turn register the secondary sources on the system; and users can create and distribute eBooks by using the sources registered in the system.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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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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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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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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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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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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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활발한 유통은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함과 동시에 컨텐츠 대한 저작권정보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 권 정보의 효율 적인 표기 및 저장,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한 어플리케이션인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이 W3C를 중심으로 각 벤더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XrML 문서의 작성으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구조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XrML 문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XrML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사용 조건에 대해 기술 할 수 있는 XrML 문서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관리를 위한 XrML 문서 편 집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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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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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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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서관에 소장된 인쇄 저널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각국에서 저작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라이선스 계약과 원격 접근에 의해 이용되는 전자저널을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호대차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출판사 및 정보 공급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전자저널이 저작권법에 의해 도서관들이 상호이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전자저널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조건을 분석하여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모색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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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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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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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 data hiding method based on integer factorization via e-books in the EPUB format with XHTML and CSS files for copyright protection is proposed. Firstly, a fixed number m of leading bits in a message are transformed into an integer which is then factorized to yield k results. One of the k factorizations is chosen according to the decimal value of a number n of the subsequent message bits with n being decided as the binary logarithm of k. Next, the chosen factorization, denoted as a × b, is utilized to create a combined use of the

and elements in the XHTML files to embed the m + n message bits by including into the two elements a class selector named according to the value of a as well as a text segment with b characters. The class selector is created by the use of a CSS pseudo-element. The resulting web pages are of no visual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achieving a steganographic effect. The security of the embedded message is also considered by randomizing the message bits before they are embedded. Good experimental results and comparisons with exiting methods show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for copyright protection of e-book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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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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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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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전자책 ePub 파일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설계한다. 전자책 제작 Sigil 프로그램 환경과 C언어 프로그램 환경을 이용하여 보호 시스템을 설계한다. 전자책 ePub에 대해서 서버/클라이언트 통신을 통한 인증 시스템 설계로 전자책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버 내에 존재하는 인증 정보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전자책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서버 인증 정보로는 ID, 패스워드, IP 주소, 인증 정보의 제한된 시간, GUID(Globally Unique IDentifier)가 있다.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인증 정보를 서버 측으로 보낸 후 서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책의 인증 정보를 비교한 후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다시 되돌려 준다. 전자책의 인증 정보가 정상적이라면 전자책은 열람 가능하다. 인증 정보가 비정상적인 경우로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구동중인 전자책 프로그램을 종료함으로써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용자가 전자책을 읽을 수 없도록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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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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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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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과 포렌식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고, 포렌식에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과학수사 발전과 포렌식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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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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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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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ue to social distancing caused by COVID 19, music concerts have not been allowed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ot known when overseas concerts will be able to resume unless the pandemics calm down, even if they are available. Meanwhile, people consume much more content through online services such as Netflix and YouTube than befo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usic industry expects the virtual livestreamed performance to restore sluggish live performances again and bring about a digital renaissance. It also leads to the issue of reestablishing a copyright system regarding a livestreamed performance and of preparing a new rate of royalty standards for the use of works in OTT. In addition, a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 ights in musical works is necessary to resolve copyright issues efficiently by applying the same term s to all countries from where the audience com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nature and the decision of copyright fees of performances as an integral part of the music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