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6년 3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의 새로운 정부간 협력모델로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센터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이 필요한 ODA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Commerce in China is being expanded by way of policy for improving e-Commerce such as e-Government though China introduced e-Commerce later than other countries. There is going to be an e-Commerce boom in China owing to IT development and increasing use of Internet. It is estimated that China will be among the world's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future.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undergone as a part of Korea-Japan-China e-Commerce. The outcome of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less than that of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re must be the development of Vision and roadmap and organizational reform in Government, sufficient budget, consideration of digital divide and improvement of Korea-Japan-China e-Commerce Cooperation for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improve the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a and to improve e-Commerce infrastructures in China by estimating current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ing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 and China e-Commerce cooper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processes of governance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aimed at bringing in faster and transparent service delivery, accountability, information sharing and peopl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and government processes.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requires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is not only sensitive to exist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realities but is also benchmarked on global best practices. The article reviews the handbook E-Government and Governance Efficiency that provides an insight to research that is being undertaken in the e-Government area, giv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ritical issues involved in e-Government, and provides expert opinion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Belarus to augment its potential. It studies the Korean experience on e-Government with special focus on such concepts as e-Government benchmarking, mGovernment, Smart Government and u-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major strid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ver the last five decades. After going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Korea has become one of the global E-government leaders. Korea'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ranking assessed by the United Nations improved from 15th in 2001 to the top in 2010 and 2012 out of 192 countries worldwide, and its E-participation Index ranking was also ranked 1st in 2010& 2012. In addition, many of Korea's E-government practices until now have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as the best cases and received worldwide acknowledgement. The importance of official development aid/assistance (ODA) through informatization is especially gaining attention as Korea has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nd its status has significantly improved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lected countries that have high potential in trade, economic, and E-government cooperation or those that are selected as ODA priority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ICT consultation, ICT Cooperation Center operation, and ICT learning programs. With joining the OECD DAC, Korea's overseas aid project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be carried out in a more systematic manner. Also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the importance of not only the overseas aid 'in ICT' itself but also the overseas aid 'through ICT'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expanding scale for more efficient and influential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comprehensive reach of international projects in the ICT arena, aims to foster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by sharing and expanding the benefits of ICTs.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its advances and has endeavored to share them with others throug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and hosting of workshops.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은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분석하여 전자정부 발전 단계를 시작하는 단초를 얻는다, 또한 한국이 지원한 몽골, 키르기즈스탄 및 네팔의 전자정부 현황과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분석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조사 대상국들이 각각 정의한 사업들을 비교 검토하여 표준화하고,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해 평가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도출한다.
현재 운영 중인 많은 정보 시스템들은 시스템간의 확장을 통한 상호운용이나 데이터의 교환 보다는 업무적 필요성과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이질적 데이터 및 서비스의 통합 요구에는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상이한 정보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이질성 뿐 만 아니라 상호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분산 정보의 이질성 또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스템 이질성은 그리드 기술을 이용하고, 데이터 이질성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적용사례로서, 전자정부의 레거시 정보 시스템들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 그리드 환경과 분산 데이터들의 상호운용을 기반으로 구현한 예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질적 시스템에서 교환되는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데이터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산.학 e-Learning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중국에서의 e-Learning 운영을 위한 발전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인 문헌 조사법, 전문가 상담법과 자료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책적 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정부가 기업 e-Learning에 관련된 정책 (기업 e-Learning 제도, LMS, 표준화, 품질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국제 교류와 합작 등은 중국의 기업e -Learning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한국의 e-Learning은 LMS의 표준화 및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발전을 중시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e-Learning은 외형적인 관리제도만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e-Learning의 확대일로 시점에 있는 중국은 한국 사례를 통해 LMS의 표준화 및 콘텐츠의 질 관리 등과 같이 실제적인 발전 전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WBI, LMS, 팀워크 등의 학습 방법을 중국 e-Learning에 도입하면 개별화 학습과 협동학습이 적절히 혼합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Blended Learning 등의 학습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rising of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such as IT, GIS, GPS, and Sensors is developing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which enables man-to-man, man-to-object and object-to-object to exchange information anywhere and anytime.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great efforts to implement the virtual government with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continually and dynamically. These efforts for implementing e-government can be summarized by the citizen centered, integrated services, the customized personalization, the intellectual services, and the integ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ffices for providing those services. Therefore, we wish to present the model of wide-a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which can provide services to form the future of this virtual government with GIS infrastructure in this study.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 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It is no unnecessary to tell the importance of foreign trade in Korea economics. Nevertheless, government's direct support is impossible owing to WTO's regulation. Accordingly, government have brought focus into trade facilitation as paperless trade. e-Trade document repositary building by government's budget and private sector's cooperation is a part of e-Trade platform and necessary function in connection with relay and certification of e-Trade document. This study examined the estimated operational problems of e-Trade document repositary as compared Licensed Electronic Document Repositary. Firstly, the operator of e-Trade document repositary undertake multiple role and function as Licensed Certification Authorities(e-sign Act), Licensed Electronic Document Repositary(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 etc. Secondly, sufficient levy that meet operating cost of the e-trade document is the key point of e-Trade document repositary's success, because additional budget invest in that operation is too hard to do. Thirdly, the operator of the e-Trade document repositary have to keep fairness,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because the operational right is exclusiv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