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37-158
• /
• 2023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개방성과 더불어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적 가치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데이터 민주주의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써 Kneuer(2016)의 개념을 토대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e-참여, e-정부를 e-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e-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로 포용성과 형평성, 참여, 민주적 주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63-78
• /
• 2014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조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최고경영층의 정보보호에 대한 리더십이 정보보호 정책수립, 정보보호 조직과 인력 구성,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기술적 대책 활동, 모니터링 및 감사활동 등과 같은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비교되는 요인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에 의해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935-950
• /
• 2010

본 연구는 정보보안 거버넌스(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의 구성 요소인 리더십과 거버넌스, 보안 관리 조직, 보안 정책, 보안 프로그램 관리, 사용자 보안 관리, 기술적 보안과 조직 구성원의 보안 인식과 보안 행위 간의 관계를 가설 검증과 최적 모델 분석을 통해 요소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ISG 확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167-180
• /
• 2006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81-96
• /
• 2006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147-164
• /
• 2013

지속적인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단순히 접근통제, 문서보안 등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의 보안 행위, 문화, 규범, 개인적 가치 등 비공식적인 정보보호 행위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정보보호 규정과 같은 공식적인 수준의 거버넌스나 기술과 같은 수단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의 정보보호 위반 행위와 개인적 신념, 규범, 문화, 개인적 가치 등 비공식적인 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보호 문화, 규범적 신념, 행위, 가치가 정보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직적 관점의 아노미 개념을 이용하여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핍과 정보보호 규정의 가치 결여를 '정보보호 아노미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문화, 규범, 행위, 가치가 정보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보보호 아노미 현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1호
• /
• pp.144-150
• /
• 2011

본 연구는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관련기관의 파트너십, 협력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활용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충남지역에 소재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및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말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성,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 지역혁신위원회 구성, 지역 내 관련기관(주체)들의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참여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 내 인적자원관련기관 간 연계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체들 간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접근(도입단계 정착단계)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 /
• 제20권4호
• /
• pp.3-22
• /
• 201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보화정책 등 이상의 3개의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 등을 서술하고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에서 점차 새로운 모형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정보화 시스템과 거버넌스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0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정보화 서비스, 전자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격차, 후기 정보화 연구 등 학문의 독자성 추구 및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향후 이론개발, 담론형성, 융합학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3.0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시점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103-114
• /
• 2012

최근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운영성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해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도입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EA를 더욱 성과지향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 EA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EA 거버넌스 수준과 EA 역량에 대한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EA를 도입 활용하는 정보화 부서에 종사하는 총190명을 대상으로 관련 가설을 수립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EA 거버넌스의 EA기능 프로세스, EA 조직과 인력 수준 모두 도입 후 EA관리와 활용 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EA 조직과 인력 수준이 EA 수립에는 그 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처음 EA 도입구축 시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전문 인력 미확보와 전담 조직을 미처 갖추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EA 거버넌스가 단계적으로 EA수립 역량의 수준에 따라 두 번째 단계인 EA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EA관리 역량의 수준이 세 번째 EA활용 역량에 충분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결과가 규명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4호
• /
• pp.50-60
• /
• 2019

1980년대 후반 녹지 및 공원경영 관련 예산삭감과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도시공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9년 도시 전담 조직(Urban Task Force, 1999), 2001년 도시공원포럼(Urban Park Forum, 2001)에 의한 공공공원평가(Public Parks Assessment)는 공원의 가치와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영국의 신노동당(The New Labour Government, 1997-2010) 그리고 보수정부(The Conservative Government 2010-2019 현재)는 부족한 공원녹지 예산문제와 공원의 질적하락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단체 그중에서도 프렌즈 그룹과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의 공원 관리 참여 및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가, 특히 거버넌스의 구축 차이에 따른 공원의 질적 향상이나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 관리의 흐름을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영국 셰필드 2개 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영국 도시공원 관리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관리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일반적, 적극적, 지배적 거버넌스형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책임공유가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축단계에 따라 이용자의 공원 관리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지는 책임공유를 수반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축 공원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의 공원관리에 대한 책임공유를 바탕으로하는 파트너십, 특히 비공공 부문, 비영리 사회적 전문그룹 주도의 공원 운영 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