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적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재난안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과 역할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재난 유형이나 재난안전 관리 단계별로 국민의 안전기본권 확보,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발굴, 관련 R&D 투자의 효율적 방향 모색 등의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재난 유형 및 재난안전 관리 단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개발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수요조사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사회재난인 화재와 자연재난인 지진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재난 유형에 공통적으로 요구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응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분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과 기술 분야 간 연결망 구조를 구축한 후 그 연계 속성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재난안전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s important for disaster management, and a thorough and objective cause investig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disasters. In South Korea, individual laws are scattered by ministries according to the disaster type, and most are operated as non-permanent organizations that are employed when disasters occur. Although expertise is recognized for each disaster type, each government agency's operation method is different, so when a large-scale disaster involving multiple ministries occurs, there is a limit to the coordination of roles and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scale complex disaster occurs, problems arise regarding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the cause investigation. Therefore, to supplement this, reviewing the management methods and systems of disaster cause investigations in advanced countries is necessary. Thus, in this study, the organization status,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ause investigation work system of NTSB of the United States, JTSB of Japan, and SHK of Sweden are identified to improve the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Korea's GDCIG. Additionally, issues and problem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ystem are considered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사고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안전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Disaster relief goods are those that help disaster victims to carry on ordinary life in a disaster.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national economic level and raise of people's standard of living and diversified lifestyles, demands for relief goods in a disaster are also being diversified. In step with frequent and rather large-scale occurrence of disasters, diversity of related goods for disaster relief is likely to be needed ever more in the future, while more assistance to disaster victims is required from the aspect of securing their normal daily live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how Korea, the US and Japan managed disaster relief goods and also examined, analyzed the opinions regarding the betterment of relief goods among disaster victims and ordinary people and civil servants in charge.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draft for disaster relief goods, the point of which was to minimize disaster relief goods commonly prepa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goods that may assist victims' lives in shelters, while local governments may prepare relief goods appropriately according to actual situation.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형태는 복합적이며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되는 정형화된 재난안전정보 이외에 재난안전 분야의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DB와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기술개발 R&D 사업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정보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분야 학술지를 식별하고 논문 콘텐트의 데이터 식별 및 전처리를 통해 인용관계 네트워크, 공저 네트워크,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분석 단위별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난안전유형별 국내 및 해외 핵심 학술지, 주요 연구기관, 주요 키워드와 개별 정보간의 연결 구조가 자세히 파악되었으며 사례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건설업은 복합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사고 발생 빈도 와 강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만인율 또한 전 산업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의 재해조사 방법에 대해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의 중대 재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규 위반 및 준수에 맞춰진 재해조사 및 분석기법은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안전 제약, 제어, 계층별 상호작용을 접목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성 요소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 결론:현재의 사고분석 방법에서 시스템 안전 관점의 재해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할 때 계층별 상호작용의 문제점과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난안전 위협요소를 단위 산업체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 예측하고 예방 대응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뤄지는 재난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융복합 구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기예측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대비 즉각적인 재난 정보 전달로 피해규모의 축소와 첨단 기술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인간한계 극복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으로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 현장 대응 및 복구와 민관 상호협력 및 효율적 연계협력의 사회안전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재난통신망은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인 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자가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의 일원화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현장에 위치한 피해당사자와의 통신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 지휘통제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통신망 구축동향과 해외 선진사례를 해석하여 전 범위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통신주체와 목적에 따라 재난통신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재난통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경보통신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정의 된 재난통신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심 품질요건을 재설계하여 영역별 음영지역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현장에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훈련하는 안전한국훈련 상황에서 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시스템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장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재난훈련시스템을 활용한 토론기반 훈련과 실행기반 훈련이 계획수립부터 자체평가까지 가능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 재난훈련시스템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기관의 자체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에는 평가활동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사용성을 높여 평소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시·군에서 현재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특별 사법경찰의 전문성, 수사 환경 및 인적요인 등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문 업무영역 범죄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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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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