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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성 경화증 환자에서의 신장 발현 (Renal manifestations in tuberous sclerosis complex)

  • 정일천;김지태;황유식;김정아;이재승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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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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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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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결절성 경화증은 신경 피부 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중추 신경계 외에도 신장,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한다. 신장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혈관근지방종, 신 낭종 및 신세포암 등이 있으며, 혈관근지방종의 합병증은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인자이다. 저자는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을 다년간 추적 관찰하며 다양한 임상 양상 중, 신장에서의 발현과 그 예후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1년 3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결절성 경화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 등의 신장학적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하였다. 결 과: 총 19명중 남자 13명, 여자 6명으로 성비는 2.2:1이었다. 총 11례(57.9%) 의 환자에서 신장의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혈관근지방종 9례(47.4%), 단순 신 낭종 1례(5.3%), 수신증 1례(5.3%)가 있었다. 혈관근지방종으로 진단될 당시의 평균 연령은 8.7세(3-19세)였으며, 출혈이 동반된 환자는 없었다. 2례의 환자가 신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았으며, 1례의 환자는 신절제술 후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행되었다. 결 론: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에서의 신장을 비롯한 타 장기들에서의 발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복부 초음파 검사 혹은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를 포함한 신장학적인 검사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

소아 관찰병실 운영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one-year experience of pediatric observation unit: The first report in Korea)

  • 이지영;최의윤;이수영;이지영;이병찬;황희승;목혜린;정대철;정승연;강진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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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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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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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소아 관찰병실(pediatric observation unit: POU)의 운영내역을 분석하여 국내에서도 그 적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방 법 :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간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소아과 POU에 입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분석하였고 평균재원일수와 병상회전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1년 전 자료와 비교하였다. 결 과 : 총 1,076명이 POU에 입원하였으며 환아들의 중앙 연령은 2.4세이었고 중앙 재원시간은 14시간 00분이었다. 질환별로는 장염(42.7%)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급성인후염(19.1%), 모세기관지염(7.8%), 폐렴(5.5%), 열성경련(5.2%) 순이었다. 전체 환아 중 7.5%(81/1,076명)는 일반입원으로 전환되어 입원이 연장되었다. 전환율이 낮은 질환들은 변비와 장염, 중이염과 인후염을 포함한 상기도 감염성 질환, 경련성 질환, 후두염이었고 전환율이 높은 질환들은 폐렴, 발열이 조절되지 않은 열성경련, 천식이었다. POU 시행 1년전 자료와 비교할 때,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4.69일에서 3.75일로 감소하였고 병상회전율은 1병상 당 78.8명에서 98.2명으로 증가하였다. 결 론 : POU는 국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POU는 외래와 응급실 진료의 제한점을 보완하며 불필요한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는 소아과 영역의 새로운 진료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영아의 결핵 (Tuberculosis in Infants)

  • 김이경;나송이;박진영;최은화;이환종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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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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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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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 적 : 1세 미만 영아들은 결핵에 이환될 경우 뇌막염이나 속립성 결핵 등의 심한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높으므로 이들에서 결핵의 조기 진단에 의한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세 미만 영아 결핵 환아들의 임상적인 특징을 관찰하여 향후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방 법 : 1985년 7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과에 입원했던 1세 미만의 결핵 환아 29명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핵의 진단은 각종 가검물에서 M. tuberculosis가 분리되거나(13례) 병리학적으로 결핵과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1례)를 포함하였으며, 미생물학적 병리학적 증거를 얻지 못한 예들에서는 성인결핵 환자에의 노출력, 임상 양상, 흉부 방사선 소견, 5 투베르쿨린 단위로 시행한 망토우 반응 결과 및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 질환의 형태는 단독 폐결핵으로 나타난 경우가 12례로 가장 많았고, 뇌막염이 동반된 폐결핵 5례, 폐결핵과 림프절염 3례, 뇌막염 3례 및 속립 결핵 6례 등이었다. 환아들의 평균 나이는 7개월이었다. 감염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경우가 19례였으며, 이 중 환아에서 결핵이 의심되어 주변 어른을 검사한 결과 결핵이 발견된 경우가 7례였다. 처음 방문시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27례였으며 주소는 호흡기 증상이 12례, 중추신경계 증상이 10례였다. 호흡기 증상은 기침, 가래 외에도 빈호흡, 천명 등의 호흡 곤란 증상이 7례에서 있었다. 폐 청진상 수포음이 6례, 천명이 7례, 호흡음의 감소가 9례에서 있었고, 간비종대가 흔하였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이 26례에서 있었고 이 중 폐문부 림프절을 동반한 폐실질의 병변을 보였던 경우가 18례로 가장 많았다. 국소적 또는 전반적인 기종성 변화가 7례에서 있었다. 결 론 : 영아들은 결핵 진단시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폐결핵의 발병시 천명, 기종성 변화, 호흡음 감소 등의 기관지 폐쇄의 징후가 흔하며 호흡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진단 및 치료에 주의를 요한다. 성인 결핵 환자 발생시 노출된 영아에 대한 예방 요법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영아에서 결핵이 의심될 때 감염원을 찾음으로써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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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초기 이식신 기능 평가에서 $^{99m}Tc$-MAG3 신관류 지표의 유용성 (Utility of $^{99m}Tc$-MAG3 Perfusion Indices in the Evaluation of Renal Transplant Function During Early Post-transplantation Period)

  • 김성훈;정수교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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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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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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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저자들은 이식 초기 이식신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 $^{99m}Tc$-MAG3 신신티그라피에서 측정한 관류기 지표의 특성과 소견을 알아보고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합병증의 진단에 이들 지표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 80명(남자: 48명, 여자: 32명, 평균 나이: 40.3세)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직검사, 검사실시험 소견 및 임상 경과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였다. 신신티그라피는$^{99m}Tc$-MAG3, 100 MBq을 사용하여 이식 후 11일-23일 사이에 얻었다. 신전체 및 신피질 레노그람에서 측정한 신관류 지포는 Hilson관류지표(PI), 이식신 관류지표(TP)와 이식신 기능지표(TF)였고, 신기능 지표는 최대방사능 도달시간(Tmax)과 3분과 20분 방사능 비(K20/3)였다. 결과: 신신티그라피 시행 당시의 진단은 정상 신기능을 보인 경우가 44예, 급성거부가 14예, 급성 세뇨관괴사가 10예이었고 싸이클로스포린 A 신독성은 12예이었다. TP와 TF는 정상 신기능 군에 비해 합병증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지만 PI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정상 신기능 군에 비해 K20/3은 급성 거부와 급성세뇨관괴사에서, 신전체 Tmax은 급성거부에서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합병증 군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관류기 지표는 없었고 신기능 지표 중 K20/3은 싸이클로스포린 A 신독성에 비해 급성거부에서, 신피질 K20/3은 급성세뇨관괴사에서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99m}Tc$-MAG3 신신티그라피를 이용한 이식 초기 이식신의 기능 평가에는 최초 동맥기 이후의 미세 관류와 초기 세뇨관 섭취를 나타내는 지표들인 TP와 TF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신티그라피 일 회 검사로 신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합병증의 감별은 쉽지 않지만 신 관류와 기능 지표를 연관시키고 검사 당시 질병의 진행 과정과 정도를 고려하면 진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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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G-PET 검사시 우연히 발견한 양성 이하선 병변: 유병율과 임상 및 병리 소견 (Incidental Benign Parotid Lesions on FDG-PET: Prevalence and Clinico-pathologic Findings)

  • 임일한;이원우;정진행;박소연;김상희;김유경;김상은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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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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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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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 FDG-PET을 시행하였을 때 이하선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FDG 섭취병변은 원발암의 원격 전이로 오인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하선의 우연한 FDG 섭취병변에 대한 유병률과 임상-병리학적 소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FDG-PET검사시 우연히 발견된 이하선 FDG 섭취병변의 유병률과 악성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병원에서 2003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FDG-PET을 시행한 3,344명의 환자가 대상이었다. 이중 3,212명은 암이 알려져 있거나 암이 의심되어 FDG-PET을 시행하였으며, 132명은 암 조기 검진 목적으로 FDG-PET을 시행하였다. 이하선의 우연한 FDG 섭취병변은 이하선이 현재 FDG-PET을 실시한 관심병소가 아니면서 육안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반대편 이하선보다 FDG 섭취가 국소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FDG 섭취 정도는 최대 SUV값 (maxSUV)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소견이나 임상적인 추적관찰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결과 : 15명 (0.45% = 15/3,344)의 환자에서 이하선의 우연한 FDG 섭취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양성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을 나타내었다. MaxSUV의 범위는 1.7 에서 8.6(평균${\pm}$표준편차=$3.7{\pm}1.9$) 이었다. 최종 진단은 2명이 Warthin 종양, 1명이 pleomorphic adenoma, 다른 1명은 비특이적 양성 병변, 3명의 환자는 영상검사 추적결과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8명의 환자는 임상적 추적관찰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에서 FDG-PET 검사시 우연히 이하선에 FDG 섭취를 보이는 병변이 0.45%의 유병률로 나타났으며 모두 양성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을 나타냈다. 우연히 이하선에 FDG 섭취를 보이는 병변이 발견될 경우 PET이나 CT를 이용한 면밀한 영상검사로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병변의 진단을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분화성갑상선암에서 방사성요오드 SPECT/CT의 유용성 평가 (Evaluation of Usefulness of Radio-iodine SPECT/CT in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 이정원;이호영;오소원;김석기;정기욱;김선욱;강건욱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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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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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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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 분화성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관찰에 사용되는 방사성요오드전신스캔(Radio-iodine whole body scan)은 해부학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갑상선암의 재발 및 전이와 위양성 병변을 감별하기 힘들며 재발 및 전이 병소의 정확한 해부학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요오드전신 평면스캔에서 관찰된 판별이 어려운 병변에 대해서 SPECT/CT를 시행하여, SPECT/CT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화성갑상선암으로 방사성요오드전신스캔을 시행한 환자 253명 중,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정할 수 없는 병변이 있는 환자, 혹은 전이와 양성 병변을 판별하기 어려운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SPECT/CT를 시행하였다. 총 26명의 환자(남:여=8명:18명, 나이: $50.7{\pm}12.5$세)에서 SPECT/CT가 시행되었으며, 평면상의 영상과 SPECT/CT의 영상이 함께 평가되었다. 전이 유무는 방사성요오드전신 스캔, 방사성요오드 SPECT/CT의 결과와 혈액 검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행한 영상 검사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 방사성요오드평면스캔에서는, 경부 부위에서 섭취를 보인 환자 16명 중 13명과 경부 이외 부위에서 섭취를 보인 환자 11명에서 전이가 의심되었다. SPECT/CT시행 후, 26명 중 16명의 환자(62%)에서 판정의 변화가 있었다. 경부 부위에서 SPECT/CT를 시행한 환자 16명 중 5명에서만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으며, 경부 이외 부위에서 SPECT/CT를 시행한 환자 11명 중 3명에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SPECT/CT상 전이가 의심된 8명 중 6명에서 추가적인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시행되었으며, SPECT/CT를 시행한 26명 중 25명(58%)에서 진료방향이 변화하였다. 추적 관찰이 이루어진 25명의 환자 중 24명(96%)에서 SPECT/CT결과가 추가적인 영상 검사와 추적 관찰 결과와 부합하였다. 결론 : 방사성요오드 SPECT/CT를 통해서 갑상선암의 전이와 양성 병변을 보다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었으며, 재발 및 전이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장개빈(張介賓)의 <구정록(求正錄)>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Qiu Zheng Lu (求正錄) of Zhang J ie Bin (張介賓))

  • 박혁규;맹웅재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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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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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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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thesis study of the medical concept Qiu Zheng Lu (求正錄) is discussed in the Lei Jing Fu Yi (類經附翼), a book authored by Zhang Jie Bin (張介賓) a medical doctor during the Chinese Ming (明) dynasty (1368-1683). The meaning of Qiu Zheng Lu (求正錄) is "searching for the rightness." In his book Zhang Jie Bin (張介賓) intended to clarify Qiu Zheng Lu (求正錄) by delineating the concept into four categories. These are: Sanjiao Baoluo Mingmen Bian (三焦包絡命門 辨) the theory of the triple warmer, the Pericardium, the Gate of Life ; Da Bao Lun (大寶論) the theory of the great treasure of the human body; Zhen Yin Lun (眞陰論) the theory of true-yin fluid; and Shi Er Zang Mai Hou Bu Wei Lun (十二臟脈候部位論) the theory of the part of the pulse and its condition in regards to the twelve viscera. Sanjiao Baoluo Mingmen Bian (三焦包絡命門辨), the theory of the triple warmer, the Pericardium, the Gate of Life. The triple warmer (三焦: Sanjiao)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upper, middle, and lower. This concept is also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vital organs. The upper burner is related to the heart and lungs. The middle burner is related to the liver and spleen. Whereas, the lower burner is related to the kidneys. Bao-Luo (包絡) is the Pericardium, the envelope of the heart, serving as the protector of the heart. Ming-Men (命門) is the Gate of Life, reffering to the vitals of life. It functions as kidney-yang which is considered as the origin of yang-energy of the human body, and serves partly as the function of cortico-adrenal gland in modern medicine. Zhang Jie Bin (張介賓) discussed the Da Bao Lun (大寶論)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in the human body because the Da Bao (大寶/great treasure) is the true-yang (眞陽) which is the affective force for physiological functions, and as the source of energy for life activities. Moreover, true-yang (眞陽) functions both as a heater and thermometer that warms the human body and indicates vitality by levels of body warmth respectively. The Zhen Yin Lun (眞陰論) theory states that if true-yang (眞陽) is energy, then true-yin (眞陰) is the source of energy. This can be likened to a tree with roots which absorbs nutrients from the ground (source), and spreads the nutrients (energy) through its branches. Thus, true-yin (眞陰) is the root cause for later functional activities of true-yang (眞陽). In Shi Er Zang Mai Hou Bu Wei Lun (十二臟脈候部位論) the theory of the pulse (脈 /Mai) and its condition in regards to the twelve viscera, Zhang Jie Bin (張介賓) insisted that when a diagnoses by the pulse is made the five vital organs and the six viscera (五臟六腑) of a human body should be harmoniously arranged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part of the pulse. Furthermore, Zhang Jie Bin (張介賓) supported his theory with evidence from earlier Chinese medical doctors. And, by stating that human beings must cultivate and preserve their true-yin (眞陰) and true-yang (眞陽) energies he therefore created four new prescriptions called: Zuoguiyin (左歸飮), Youguiyin (右歸飮), Zuoguiwan (左 歸丸), Youguiwan (右歸丸). To further clarify his theory Zhang Jie Bin (張介賓) considered that the function of true-yang (眞陽) and true-yin (眞陰) is expressed by Ming-Men (命門). This theory is that for humans to be spiritually and physically healthy they must live in accord with natural law.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 law, astronom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complete, holistic, health. Thus, Ming-Men is the basis for healthy living in the 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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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아데노바이러스 하기도 감염증: 혈청형 및 임상상 (Adenoviral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 Children; Serotype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 신선희;이환종;윤혜선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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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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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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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하기도 감염 환아에서 분리된 아데노바이 러스의 혈청형을 조사하고 유행 양상과 임상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1998년 6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하기도 감염으로 서울대학교 소아과 혹은 인근 지역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아의 비흡인물로 바이러스 분석을 하였다. 검체는HEp-2 세포에서 배양하고 간접 면역 형광 방법으로 아데노바이러스를 검출하였으며, 배양된 바이러스는 항혈청 1, 2, 3, 4, 5, 6, 7, 11을 사용하여 중화 항체법으로 혈청형을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소아과에 입원한 환아들에서는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조사하였다. 결 과: 아데노바이러스는 1,305례 중 118례(9.0 %)에서 분리되었으며, 혈청형 별로 3형 46례(39%), 7형 20례(16.9%), 1형은 13례(11.0%), 2형 9례(7.6 %), 4형 9례(7.6%), 6형 7례(5.9%), 11형 3례(2.5%), 5형 1례(0.8%), 비분류 혈청형 10례(8.5%)가 분리되었다. 혈청형 3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유행하였으며 혈청형 7은 1998년 6월부터 11월까지 유행하였다. 남녀비는1.0 : 0.9이고 평균 연령은 1.95세였다. 임상적인 진단은 폐렴 49례(83%), 급성 기관기관지염 7례(12%), 급성 세기관지염 3례 (5.0%)였다. 관련된 증상과 징후, 검사소견은 기침 (100%), 가래(73.5%), 발열(54.2%), 수포음(59.3%), 천명(34%), 빈혈(35%), 백혈구 감소증(15.8%)였다.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13.5%였고,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한 46례 중 15례(32.6%)에서 방사선 소견상 지속적인 이상 소견을 보였다. 결 론 : 아데노바이러스는 소아의 호흡기 감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한 경과를 취하고, 혈청형 3과7의 유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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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혈관종에 대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고선량 정위 방사선수술의 임상경험 (Outcome of LINAC Radiosurgery for a Cavernous Angioma)

  • 홍세미;지의규;박석원;김일한;하성환;박찬일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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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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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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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혈관조영상 잠재혈관기형 중 하나인 해면상혈관종의 치료에 있어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정위방사선수술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2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해면상혈관종으로 11명이 방사선수술을 받았다. 진단은 자기공명영상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 8예였으며 3예에서는 조직학적으로 진단이 되었다. 병변의 위치는 대뇌부 3예, 시상부 1예, 뇌간 5예, 소뇌 2예였으며 진단 당시의 임상증상은 뇌내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을 보인 환자가 9예였으며 2예에서는 경련을 나타내었다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정위방사선수술의 선량의 중앙값은 회전중심점 선량의 80$\%$를 기준으로 16 Gy (범위: 14$\~$24 Gy)였다. 11명의 환자 중 10예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다. 결과: 49개월의 중앙추적관찰기간 동안(범위: 8$\~$73개월) 2예의 재출혈이 발생하였다. 1예는 정위방사선수술 시행 8개월 후에 재출혈이 일어났으며 1예는 정위방사선수술 64개월 이후에 재출혈이 발생하였다. 정위방사선수술 후에 1예는 출혈의 증거 없이 신경학적으로 악화되었고 2예는 임상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채 T2 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 높은 신호강도가 나타났다. 결론: 해면상혈관종에 대한 정위방사선수술은 재출혈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부작용 또한 크지 않았으나 재출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 추적관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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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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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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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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