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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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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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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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화${\cdot}$복잡화${\cdot}$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cdot}$기능${\cdot}$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VE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VE는 건설 분야에서 적용과정이나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VE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1992년 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cdot}$외 건설VE 인센티브 제도를 고찰하고 건설VE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VE 인센티브 유사제도의 문제점인 '건설VE 인센티브 조항 및 기준의 미흡', '건설VE 평가자 및 전담부서 미흡'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건설VE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건설 산업에 건설V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VE 인센티브제도에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건설VE 전문가 및 조직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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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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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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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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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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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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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단선택모형은 신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새로운 교통수단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교통수요분석시 수단분담모형구축을 위해 지역별로 공통된 효용함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단선택 행태 예측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권역별 자료를 집계하여 공통된 파라미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수단선택모형으로 인한 수단전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집계모형(aggregate model)을 사용할 경우 분석권역에 따라 수단분담모형에서는 통행시간이나 통행비용에 대한 계수의 분포가 다름(분석권역별로 서로 다른 모집단 분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파라메타로 모집단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모집단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통행비용 및 통행시간과 같은 정책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수단선택 모형에 사용되는 로짓모형과 같이 비선형함수의 경우에 집합화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집합화에 의한 오차(aggregation error) 또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단선택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단위별로 공통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집합화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분석대상 규모(zone size)별 수단분담모형 파라미터값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분석단위(zone)의 수단별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결과의 경우 파라미터값의 부호와 한계대체율에 의한 시간가치가 상식적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통계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의 실제 사례에 적용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의 개통 전 후를 비교하여 현실에서 관측된 수단분담율 변화와 모형상의 예측치를 비교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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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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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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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과정과 특성화활동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9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원이 부모와 대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먼저 방과후과정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째, 방과후과정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 지출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의 약 38.2%이며, 추가 비용의 평균액은 약 62,850원이었다. 비용부담과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후과정 참여 이유로는 부모의 맞벌이, 자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고 싶어서 등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과후특성화활동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특성화활동 이용 유아 비율은 조사 대상의 약 68.2%이며, 그 중에서 비용 지출 유아는 약 79.0%, 평균 이용 개수는 약 2.69개이며, 평균 비용은 83,540원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영어가 압도적인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들이 활동을 좋아해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방과후특성화활동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1순위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특성화활동으로 인해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활동 성격에 맞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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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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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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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국가기본도는 국토 전역에 동일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하여 배포됨으로서 국토개발 GIS,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각종 주제도 및 신속한 공간정보 산업에 의사결정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간정보 산업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기본도를 수정했던 것을 2013년부터는 상시 수정으로 정책 변경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와 다양한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국가기본도의 수정 및 갱신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저가형 드론에서 취득한 정사영상정보와 3차원 점군(Point Clouds)을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3차원 위치정보를 동시에 취득하여 수정 갱신업무에 적용한 결과 0.2m 정밀도와 0.1m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 기본도(축척: 1/5,000) 제작 작업규정의 오차범위를 준수하고 있어 수치지도 수정 갱신 업무까지도 충분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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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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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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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re has been fast progress in economy in Korea derived by a consecutiv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the early 1960'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rought a revolution of the transport system, of which inter-modal transportation through containerisation is typical. Because of the rapidly growing traffic volumes of cargo, especially container traffic, and lack of investment into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past, both road and railway are beyond their capacity. As a result, the public-road network has suffered a serious congestion problem.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between Seoul and Pusan, today, it takes about 14 hours for the journey of container trailer through Kyongbu Expressway, for which it used to take only 7 hours in 1986. For the railway, though the congestion problem is not very serious compared with the road sector, a shortage of capacity on certain main lines has emerged as a problem as railway traffic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in near future is difficult due to burden of higher construction the cost. Unlike these two modes, coastal shipping, which has been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for commodity transport in Korea, shows no constraint in this respect. In addition, it is the most cost efficient mode of transport. This work therefore aims to make a proposal for the alternative inland transportation mode, which is to promote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Three obstructing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oastal transport are investigated and some solutions for those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provide exclusive ports for the coastal shipping, that comply with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optimum size of berths on the exclusive ports in Pusan port is estimated as 16-20. We found that it needs periodical study and publicity on the advantages from the adoption of the coastal mode. Inducing competition in the coastal shipping market is also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fleet in the coastal shipping, chartering of the surplus ships in the oversea shipping is found to be more desirable than new shipbuilding. Second, to solve the fragmentation of the companies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the coastal transport,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subsidy policy.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lines engaging in Korea-Japan run and Korea-East South Asia run, into coastal shipping also needs to be considered cautiously. Third,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 for entry in ports is needed for rational coastal shipping management. We can use B/L (Bill of Lading) for coastal shipping as a prerequisite to get the indemnity by P & I Club.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s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s also need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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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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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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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행안전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현재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KASS를 중심으로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KASS 구축 후 예상되는 국내 항행안전시스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KASS 구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운행 안전성 측면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존재한다. KASS가 구축되어 운영되면, 정밀접근 및 이착륙까지 항행안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약, 항공로 혼잡 해소를 통한 결항 및 이·착륙 지연 감소, 항공기 수용 능력 확대, 탄소배출 저감, 미래 항공수요 대처 및 항공교통 안전성 향상, 항공사고 감소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항공수요 증가로 인해 현재보다 더욱 극심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KASS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이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에서 참조할 수 기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에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KASS 도입을 통한 항행안전시스템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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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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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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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제여객항 카페리의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은 각각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항로의 발전과 항차의 양적 증대에 비해 국제여객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중요도-성취도(IPA) 기법을 응용·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국제여객항인 인천항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여객선 수급상황 변화와 정부·민간 등 이용 주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여객터미널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사항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IPA 분석 결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부문에서는 세관인력의 확대 및 상시통관 시스템 시행, '시설'에서는 연락교-선석 간 완충시설 설치 및 카페리 화물 전용 배후단지 마련, '제도'의 경우 비용부담 주체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터미널 이용 관련 비용의 인상폭 제한 등이 관리체계 개선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여객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운영, 시설 및 제도 등 다각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접근과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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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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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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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통제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에서 80년 대 중반 이후(1986-1992)에 나타난 통제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15개의 지역 사이에 다입지 기업의 소유연계에 대한 자료가 외부통제의 대체척도로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 유형의 제조업 부문별로 통제의 변화를 지도 화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외부통제의 지리적 특징은 서울이 탁월한 통제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발달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그 영향력은 산 업이 낙후된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이다. 또한 새로운 통제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동남권 의 중심인 대도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유형별로 상 이한 외부통제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의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은 물론 부문이 처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생산과정 을 채택하는 다입지 기업의 공간적 영향에 차별적 분석을 요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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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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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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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