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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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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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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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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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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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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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이러닝 산업계에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흑자구조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진출과 퇴출이 심하거나 영세한 열악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닝 산업의 유통구조 내에서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단가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개발단가를 조사하고, 유사한 다른 산업분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닝 사업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위해 각 사업영역 분야별 적정 개발단가 모형을 설계한 후, 전문가 및 기업체 책임자에 대한 인터뷰 실사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유통구조의 문제점 분석하여 이러닝 개발 용역 표준단가기준안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이러닝 콘텐츠 개발단가 적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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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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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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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금까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은 실제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유사한 산업의 산정표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어 왔다. IT와 교육이 융합된 이러닝 산업에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의 부재는 이러닝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 대가의 산정은 콘텐츠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대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가 기준 산정 방식을 응용하여 이러닝 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을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발주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대가 기준의 산정과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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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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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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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 목적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대가기준과 혼용)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콘텐츠 사업 수주후 손실을 본 경험 기업과 수주를 포기한 경험 기업 등이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콘텐츠 전문기업은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이 권고, 제정 고시를 넘어 수발주 현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이러닝 산업 발전에 큰 기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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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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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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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is well established that excessive sodium intake is related to a higher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stroke, coronary heart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and gastric cancer. Although the upper limit of the current sodium intake guideline by WHO is set at 2,000 mg/day for adults, sodium intake of Koreans is well over 4,700 mg/capita/day implying an urgent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most recent and representative data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healthcare utilization, employment information, disease morbidity/mortality, etc.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policy, resulting from reduced morbidity of those relevant diseases, included lower medical expenditures, transportation costs, caregiver cost for inpatients and income losses. The socioeconomic benefits from diminished mortality included reductions in earning losses and welfare losses caused by early deaths. It is estimated that the amount of total benefits of reducing sodium intake from 4.7 g to 3.0 g is 12.6 trillion Korean Won; and the size of its cost is 149 billion Won. Assuming that the effect of sodium intake reduction would become gradually evident over a 5-year period, the implied rate of average return to the sodium reduction policy is 7,790% for the following 25 years, suggesting a very high cost-effectiveness. Accordingl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id-to-long term plan for a consistent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is extremely beneficial and well warrant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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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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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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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공교육시설 발주기관에서는 '98. 5월 건설공사비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98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이 절감방안은 공공공사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제잡비율의 인하 적용, 표준품셈 중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노무품의 인하 적용, 소규모 공사의 통합발주를 통한 최저가입찰 유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공사비절감방안은 그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공사부실과 건설업체 경영부실을 가중시킨다는 각종 민간건설단체, 정부기관 및 교육시설 발주기관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공교육시설 공사비절감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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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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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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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격정책 수립측면의 가격산정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가격정책은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격정책에서는 개발단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산정하였으며, 유지관리 및 갱신비용은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였다. 지리정보의 배포비용은 사용매체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며, 사용목적, 자료의 최신성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용 하였다. 또한 지리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데 있어 저작권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각종 항목을 고려하여 가격산정 기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리정보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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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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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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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fficiency structure and regulatory effects in electric power industry by us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dices based on cost function method. This paper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and optimal scale taking the cost aspect in electricity industry into account. By expanding the cost structure framework, this paper proposes the analytical method regarding the needs of technology regulation and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which can be verified. Hence, this work can play a key role in decision-making of the national power development and regulatory policy.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has been in the state of economies of scale until 1980s, However, due to sustained growth of power generation, economies of scale declined and subsided after 1980s and then diseconomies of scale is shown recent years.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technology regulation shows the national large-scale base-load power plant development-oriented policy until so far contributed substantial cost effect to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the reserve requirement as one of means of technology regulation policy did not contribute to the economies of scale but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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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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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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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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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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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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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outh Korea has the defense burdensharing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reference to th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since 1991, based on Special Measure Agreement(SMA). Due to the growth of Korea's economic power and the U.S. provis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Korean penninsula, the U.S. government steadily demanded the rise of contributions to common defense from South Korea and South Korea accepted most of the U.S. requests without proper principles of negotiation concerning the cost sharing.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s of the Korea－U.S. cost sharing program through a systems thinking, that yields desirable results with a little effort. The three policy leverages are: 1) the development of negotiation principles; 2) the policy making closely linked with National Defense Reform Basic Plan; 3) the policy making with responsibility burdensharing than cost burdensharing. This pape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ing the Korea－U.S. cost sharing program by providing policy－makers and policy-practitioners with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the dynamics of the program. Also, this will enable the program to execute more effectively with a concrete form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