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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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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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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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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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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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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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결과를 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을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별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바,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반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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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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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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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thesis is purposed on developing security product co-evaluation statistics administrate program which is can administrate or analysis CC accreditation product using by DEVS modeling via portal site of member of CCRA. Via developing security product evaluation statistics administrate program, it can analysis the trend of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 many ways, and noticed the ways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of most countries via scheme analysis. Except this, it can analysis the situation of accreditation trend of any countries via data analysis of ICCC 2009. Also, For trend analysis to evaluation technique of CCRA member, it analyzed up to date technology and policy of the evaluation organization and the Certification Authority of most countries. And it peformed analysis the most trend of information security of evaluation authorization in CCRA member countries. In this program, It provide the function of trend statistics analysis which can statically analyzed the evaluation accreditation trends of most countries and automatical statistics by categorization ( by Product, Class and statistics in national) and report creation functions which can easily extraction and use the needed data. It has been updated the related informations until latest accredited product using by CC(Common Criteria) portal home page's data.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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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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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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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in long-term economic growth. To this end, this paper develops an index that measures the productivity gains associated with a country's intermediate goods imports using highly disaggregated trade data. Design/methodology - The basic hypothesis is that countries sourcing higher-productivity (or higher-quality) inputs from developed economies derive a larger benefit from foreign R&D. To explore this hypothesis, standard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are performed using the highly disaggregated data from the United Nations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COMTRADE). To address the endogeneity issue, I apply an instrumental variable (IV) approach.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index predicts subsequent economic growth in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have argued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achieve substantial productivity gains by importing intermediate inputs from developed countries. By contrast, there is no evidence of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index and economic growth in high-income countrie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rowth. From an economic policy perspective, th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ing countries with limited technology endowment can boost growth from input-tariff liberalization.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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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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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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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Since energy consump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s expected to grow rapidly over the coming decades, the oil-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encounter chronic balance-of-payments difficulties. To analyze the quantitative impacts of this problem, we develop a computable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presents four alternative cases - varying the assumptions with respect to energy supplies. This shows that relatively small difference in supplies can lead to 100% differences in the energy prices projected for 1990.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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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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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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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Diarrhea is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children worldwide. Rotavirus is the most common cause of infectious diarrhea both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bacterial causes such as Salmonella typhi and Vibrio cholerae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countries. Newly developed vaccines for rotavirus, S. typhi, and V. choleae are highly immunogenic and safe in children.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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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9년도 제15회 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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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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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 has exerted her efforts to assimilate nuclear power technology, and reportedly localized 95 percent of nuclear power technology by 1995.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volution of nuclear power program in Korea to exploi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uclear power industry and key factors for the technological local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 developing countries, an imitative catching-up process can be shown as a course for developing the absorptive capacity of foreign technology, which depends on prior knowledge base and the intensity of effort.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learning consists of five stages including preparation, implementation of foreign technology, acquisition of peripheral technology, acquisition of core technology, and improvement f foreign technology. Moreover, this paper discusses six essenti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echnological local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ey include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e government, the leading role of utility firm,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ir efforts, market conditions and the assistance of foreign donors, and social conditions.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about implications offered by the Korean experience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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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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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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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 중앙 아시아는 5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은 1991년에 소련 연방에서 독립하였다. 독립 이전에는 5개 국가 모두 공산주의 통치 하에 동일한 소비에트 계획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2. 1991년 이래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발 경로를 경험하였다. 3. 더 나은 통치 환경은 현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토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비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 증대로 이어질 투자를 촉진한다. 4. 따라서 통치 환경의 개선은 농업 생산 증대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통치 환경과 농업 생산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5.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통치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부패 통제 및 법의 지배의 개선이 농업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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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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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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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통신망 구축, PC 보급 등 정보화 기반 확충을 도와주고 있다.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도 해당국의 정보화 활용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정보화 수준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항목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화 수준 평가 항목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기반 수준이 높으면 정보화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당장의 정보화 기반 수준을 높이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좀 더 장기적인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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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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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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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