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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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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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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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at non-participation of physical therapists o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results in invasion of their interests. Methods: To demonstrate the effects, we analyzed the change of medical insurance score decided by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between 2001 and 2012 years, focusing on medical examination as the interest of the participation group and physical therapy cost as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on group. Results: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 by 23.72%, on average. Medical examination cost increased by 23.90% and 37.66% in medical examination for new and established patients, respectively. However, physical therapy cost was reduced by 5.01%. The medical examination cost for physical therapy without medical checkup increased by 2.62%.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physical therapy cost, related on the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rather decreased while the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invasion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Thus, aggressive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and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 physical therapists.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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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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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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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ly used 3D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to realize a more accurate landscape and to establish a user-oriented environment to improve the utilization plan for future landscape evaluation. As citizens' interest in urban landscapes with strong public characteristics increases and the speed of urban development also increases, more suitable simulation methods for landscape management are require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of inconvenient correc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changes along with many errors in various steps for creating landscape simulation. Therefore, in performing landscape delibera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reate more accurate and efficient landscape simulation, and if changes occur after the initial deliberation, a process that can quickly and conveniently correct and supplement data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landscape simulation so that the created modeling source can be used by being compatible with other application programs. In this study, a method of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efficient simulation at the time of initial deliberation and a method of creating a landscape simulation model for rapid response to a plan that is changed at the time of re-deliberation are described.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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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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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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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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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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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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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의 지식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례분석을 통해 집단지성의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글의 분석대상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한국사회에서 집단지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2008년의 촛불시위이다. 두 사례를 통해 과거의 시스템과 같이 전문가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집단적이고 수평적으로 지식을 생산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집단지성의 유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식패러다임을 정보와 지식의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접속의 정도(Connectivity)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숙의의 정도(Quality of deliberation)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키피디아와 2008 촛불집회는 높은 접속성을 공유하지만 다양성과 독립성, 통합 메커니즘이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숙의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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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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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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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ackground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supply purchasing and stock management at general hospitals having more than 150 beds in Korea and to find methods of effective purchasing and optimal stock management. Methods : Survey was done from staff at the purchasing departments of 229 general hospitals throughout Korea.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between January 3 to March 15, 2001. The survey form was returned from 88 hospitals (rate of return: 38.4%). Results : Firstly, 13.6% of the hospitals did not carry the optimal stock of medical supplies, the lead time optimal stock was 3 weeks or longer in 64.4% of the hospitals. Secondly, since 69.8% of the hospitals showed passive attitude toward training on purchasing management and stock management techniques. Thirdly, as for the question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deliberation committee for purchasing of new medical supplies, 60% of the hospitals with less than 300 beds did not have one, and 9.4% of the hospitals opened the deliberation committee less than twice a year. Conclusion : At the time of purchasing new medical supplies, purchasing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decis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so that no deduction is made at the time of claiming insurance, and by setting a certain period of time, purchasing of those medical supplies that were not purchased during this period needs to be done according to the decis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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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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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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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영화는 어떤 미디어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열과 등급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검열은 양날의 칼과 같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앞세우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꺾게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검열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검열과 등급에 관한 문제를 주로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계는 여전히 일종의 변형된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의 수호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태를 양산해서 영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영화 심의에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와 등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 심의 기구의 필요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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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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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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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에서 숙의(deliberation)를 유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공론조사의 문제점으로는 대표성 저하 문제가 주로 지적되어 왔고 공론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숙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즉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전문가 강연 및 인위적인 집단토론 방법을 이용했는데, 최근 이루어진 공론조사들은 이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조사의 숙의 방법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숙의 유도 방법으로서 전문가 강연 및 토론 등의 전통적인 방법이 한국 상황에서도 적합할지에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채 2006년 2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한 '생명과학 인식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숙의 유도의 주요 방법인 집단토론은 보편성이 떨어지고, 표본의 대표성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공론조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토론 과정에의 참가만을 판단하여 숙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숙의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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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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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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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행해졌던 주요 학회와 협의회 모임의 자료집과 출간물, 몇몇 학자들에 의한 저서와 같은 역사적 문헌에서의 교육과정 논의 내용을 파악해보고 논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총 13건의 미국 가정학 주요 학회와 협의회 모임의 자료집과 출간물, 개인 학자들에 의한 저서들을 고찰하여 각각 논의된 교육과정 관점과 교육내용을 도출한 뒤 얻은 논의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 문헌에서의 교육과정 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구성 및 조직의 원리나 방향과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학문이나 교과의 체계와 철학을 제시한 문헌과 및 교육과정 내용 및 체계를 제시한 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학문의 구조를 바탕으로 개념체계를 제시한 문헌과 가족이 직면하는 실천적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틀을 제시한 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개념중심 교육과정에서와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과 관련 개념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논의된 교육과정 구성 및 조직의 원리가 다르더라도 공통의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정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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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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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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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the procedure of the close examination of disaster impact at the initial stage of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plans, the newly extablished Pre Disaster Impact Assessment Review Deliberation (PDIARD) system which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 Act-revised at August, 2005 is enforced for the purpose of the disaster prevention which caused during a development projects. From that time down to this day, the PDIARD system have been reviewed about 6,000 cases totally. However, the current the PDIARD system at the uppermost limit in the aspect of every Acts and operational problems is in need of sustaining supplementation at the present situation. To cope with this operational remedy related to the PDIARD system, this study deals in 3 major concerns. First, it is required to fix a criterion in detail because of a wide range of the subject plans of deliberation. Second, there is some ambiguity according to the area or length of the subjected administrative and development plans. So it should be excepted of the targeted plans which has few probability in disaster potential or vulnerability. Finally, the subjected plans need to be added as to the continuou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Acts rela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way about the main problem pending of the PDIARD system, consequently suggests a effective remedy and new categories, including future directions and detailed plans for operation.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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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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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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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패러디, 패러디 광고에 대한 개념 규정은 물론 패러디 광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법리 해의 문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패러디 광고의 무분별한 제작이 가져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패러디 인정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정 사용 원칙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패러디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표절, 모방, 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이다. 둘째, 심의기구의 확충과 명백한 심의 기준의 적용이다. 셋째, 광고업계의 자체정화 노력이다. 넷째,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성화이다. 다섯째, 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광고계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