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la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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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간섭법 탐사를 이용한 건축물 손상 평가 및 모니터링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Structural Damage Using Seismic Wave Interferometry)

  • 정인석;조아현;남명진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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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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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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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탄성파를 기반으로 건축물 안전진단(structure health monitoring, SHM)을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구물리탐사에서 주로 적용되어 오던 배경 잡음을 이용하는 탄성파 간섭법(seismic interferometry)이 SHM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탄성파가 건축물 내부로 전파하며 발생하는 건축물의 반응을 분석하여 건축물의 강성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손상 여부와 그 위치도 평가할 수 있다. SHM에 적용되는 탄성파 간섭법에 대해 분석한 뒤 실제 적용 사례들도 분석한 결과, 탄성파 간섭법은 건축물의 안정성 평가나 모니터링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손상 탐지 평가 방법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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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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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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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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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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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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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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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심 굴착공사에서의 소음 저감방안 (Low-cost Method for Preventing Noise from Urban Excavation Construction)

  • 손기상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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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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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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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Den have been many construction projects in urban n We have a lot of problems which have to be solved especially against residence complaints existing building damage due to construction worts. We sometimes have to pay a certain amount of cost to solve the above problem, not in planning. In addition to, we have to suffer from work delay due to confronting problem. Almost all of these are due to blasting work to break solid rock to be excavated.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how to reduce noise more cheaply. Four cases(4) as cheaper but more effective way have been tested to find out which way of local fence will have better moise reduce function in a field site. Where five(5) large breakers are being operated. It is concluded that more form and shape of local movable panel than the site of panel can be influenced on noise reduce.

저항접지 시스템에서 지락사고시 CLR과열 소손방지를 위한 GPT 정격용량의 적정성 연구 (Analysis on the Protective Coordination with Hybrid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 신호전;김진석;박유환;김재철;조만영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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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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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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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mong the high distribution voltage consumers, high-capacity consumers are often applying the grounding resistance method in order to overcome demerits such as erroneous operation of the ground reply or potential increase in the battery at the accident of the isolated neutral system. In this paper, to prevent damage to CLR and GPT in the delay to block the breakdown in the resistance grounded neutral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oper suggestion for continuous rating capacity of GPT to check the appropriateness of CLR size and reduce GPT burden. Thereupon,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CLR current applied in general GPT and the current gained when CLR demanded in the system is used and analyzes the simulated system through simulation using PSCAD/EMTDC in order to suggest GPT's proper continuous rating capacity.

토목섬유 콘테이너를 적용한 철도사면의 수치해석적 연구 (Numerical Analysis for Railway Embankment with Geotextile Container)

  • 고태훈;황선근;박성현;이진욱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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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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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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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nnual roadbed failure due to the rainfall has brought out the social and economic damage such as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the consumption of time and cost for recovery, and the delay of logistics in railway. However, there was not an appropriate way that could be used as a permanent solution. As a suggestion of the answer to this problem, the method using Geotextile Container was considered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failed railway roadbed, and the numerical analysis is applied for the evaluation of the slope stabil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most common case among the roadbed failures. In addition, the investigation for the applicability of this method as a permanent use wa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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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예.경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forecast and Warning Algorithm for U-city cyber terror protection)

  • 김형중;정규일;이준엽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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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9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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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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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thesis offers forecast & warning algorithm about the accessing networks though statistical sampling methods to prevent computer terrors. These networks are occurred among U-city network groups. The main characteristic of current computer attacks is avoiding well-known detection patterns by successive changes in spreading speeds and attacking codes. The improvement of attacking stills leads to a problem causing the defense-time delay and creates vicious cycle that tries to fix networks after damage. Proposed algorithm notices and warns the potential attacking areas through defecting previous attacking signs, analysing attaching results ed tracing attaching sources at the beginning of th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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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폐쇄 (Biliary Atresia)

  • 한석주
    • Advances in pediatr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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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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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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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Biliary atresia (BA) is an infantile cholestatic disease of progressive obliterative cholangiopathy with varying degrees of damage to both extra and intrahepatic bile ducts due to unknown causes. The diagnostic studies should be done to diagnose or exclude BA without unnecessary delay. Kasai portoenterostomy is the first choice of treatment for bile drainage from microscopic bile ductules present in the portal fibrous mass. The medical management after Kasai portoenterostomy should be done carefully to maintain bile excretion and prevent and treat complications Including cholangitis, hepatic fibrosis, portal hypertension and nutritional problem. The reported five years-survival rates after Kasai portoenterostomy range from 30 to 60 %. About 20 % of all patients undergoing Kasai portoenterostomy during infancy survive into adulthood with their native liver. Even if Kasai portoenterostomy remains as the first line of treatment In BA, liver transplantation serves as a good salvage treatment when portoenterostomy fails or liver function gradually deteriorates after initially successful establishment of bile flow, Overall 5-year survival rate in BA is about 90 % in recen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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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and Mitigating Malicious Data Aggregates in Named Data Networking

  • Wang, Kai;Bao, Wei;Wang, Yingjie;Tong, Xiangrong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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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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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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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Named Data Networking (NDN) has emerged and become one of the most promising architectures for future Internet. However, like traditional IP-based networking paradigm, NDN may not evade some typical network threats such as malicious data aggregates (MDA), which may lead to bandwidth exhaustion, traffic congestion and router overload. This paper firstly analyzes the damage effect of MDA using realistic simulations in large-scale network topology, showing that it is not just theoretical, and then designs a fine-grained MDA mitigation mechanism (MDAM)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routers via alert messages. Simulations results show that MDAM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Pending Interest Table overload in involved routers, and bring in normal data-returning rate and data-retrieval delay.

화재안전을 위한 BIM기술과 드론 및 IT융복합 기술을 접목시킨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Fire-Safety System that combines BIM technology for fire safety with drones and IT convergence technologies)

  • 김대건;이기휘;홍일혁;김민성;이동운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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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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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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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While damage caused by fire increases, awareness of fire is still low. Morever, Small fires often spread into big fires as they fail to keep the golden time due to the delay in initial response. In particular, the initial response is more important in areas where many unauthorized buildings are called " Panjachon " as firefighting facilitie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Therefore, we will combine BIM technology, drones and IT convergence technologies to develop a firefighting safety information system that can speed up initial response and help combat f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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