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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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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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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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교역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혈세 지출로 획득된 소중한 국방과학기술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성과항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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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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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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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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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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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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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Quality Assurance Method of Defense Logistics Agency, U. S. A., was changed from Contract Quality Assurance Program to In-Plant Quality Evaluation in May, 1990. IQUE focuses on working with contractor in spirit of team work to measure and continuously improve processes and resulting product quality. The goals are to achieve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a reduction in the costs of items and ownership. It is suggested to adopt and apply the IQUE method to the effective accomplishment of Korean aircraft projects.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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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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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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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In this study, we apply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ESS) to battle management system (BMS) of a tank and use the ESS profile based on production process data, guided by MIL-HDBK-781/344/2164. Methods: To optimize ESS Profile of the BMS of a tank, we estimate ESS model parameters (e.g., defect density, screening strength) using primary production failure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FRACAS) data of military supply contract firm. Results: First, we collect the Primary production FRACAS data of military supply contract firm. Second, we compute curve fitting approach to find patent defect density and latent defect density using FRACAS data. Third, we solve the equation of Defect Density(patent defect density + latent defect density)($D_{IN}$) and Screening Strength(SS) Using second step data. As a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order, we calculate $D_{IN}$(Temperature stress case : 74.02, Vibration stress : 10.252) and : SS(Temperature stress case : 0.4632, Vibration stress : 0.4142) and confirm the Condition II-D based on MIL-HDBK-344. According to Condition II-D, it is necessary to modify existing ESS profile through decreasing the $D_{IN}$ and increasing the SS. Conclusion: Identification of defect causes through ESS approach reduce defect densities for production. It provides feedback to a lessons-learned data base to avoid similar problems on next generation tank BM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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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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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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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블록체인 기술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도 해킹이나 변조에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생성과, 거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블록체인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화폐의 발행과 거래, 그리고 검증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후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개발되면서 예금, 대출, 보험, 파생상품 등 복잡한 계약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암호화폐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물자산과 결합을 통해 금융 기관이 제공했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Decentralized Finance(DeFi)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은 전반적인 DeFi의 기술적 이해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소개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전반적인 DeFi를 구현하는 기술들과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한 후 대표적인 DeFi 애플리케이션들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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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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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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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달·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국방규격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작성된 국방규격은 무기체계의 생산, 품질보증, 형상관리 등에 활용된다. 소프트웨어도 국방규격의 하나로 다른 국방규격(국방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 도면, 부품/BOM 목록)과 같이 작성되고 관리되나, 소프트웨어의 일부(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고 규격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발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경쟁계약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없이 업체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어 무기체계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하드웨어 내부에 탑재되는 펌웨어의 경우 개발업체 외에는 규격화 누락 여부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품질보증 업무 수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생산, 품질보증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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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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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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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군수분야에서는 K-21 장갑차, K-9 자주포, 신병훈련시 수류탄 폭발 등의 다양한 군수품 성능저하 및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품질문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에 발생하였던 품질문제 및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 및 선진 해외 군수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한 개선사항들은 부적합품의 경향분석, 제품수락기준, 공급자 품질경영, 변경점 관리, 예방정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단일화된 형태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MIL-I-45208 시험시스템 기반의 중소기업/비방산물자/단기계약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과 AQAP 2310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의 중견기업/방산물자/중장기계약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계약요구조건에 명기 되어 있어 일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품 납품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군수업체의 상당수가 중소업체이며 1년 이내의 단기계약임을 감안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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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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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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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이며 사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취급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는 제조, 저장, 운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운반은 국내 방위산업체의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성능시험, 계약납품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2020년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 건수는 2014년에 대비하여 30% 증가하였고 이는 방위력개선사업 진행에 따른 방산업체의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송 수요 증가, 무기 수출 증가 등에 따른 운송 수요 증가로 볼 수 있다. 한편 화약류 제조업체 폭발사고 등에 따라 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무기 제조국인 미국의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 안전관리와 국내 민수용 화약류 운반 안전관리를 살펴보고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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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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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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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ith the rapid advancement and sophistication of defense weapon systems, the government, military, and the defense industry have conducted various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st-logistics support(PLS). The Ministry of Defense has mandated RAM-C(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Cost) analysis as a requirement according to revised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Code of Practice in May 2022. Especially, for the project budget forecast of new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business contacts, RAM-C is recognized as an obligatory factor. However, relevant entities have not officially provided guidelines or manuals for RAM-C analysis, and each defense contractor conducts RAM-C analysis with different standards and methods to win PBL-related business contract. Henc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analysis procedure by presenting a cost analysis case based on RAM-C for the supply of military depot maintenance PBL project. This study presents formulas and procedures to determine requirements of military depot maintenance PBL project for repair parts supply. Moreover, a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the optimal cost/utilization ratio. During the process, a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upply delay and total cost of ownership as well as between cost variability and utilization rate. The 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cost analysis for the supply of military depot maintenance PBL project and are capable of proposing the optimal utilization rate in relation to cos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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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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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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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