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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이음부 구조단백질인 Occludin에 대한 활성산소종의 영향 (The Changes of Occludin in Tight Junction of Blood-Brain Barrier by ROS)

  • 이희상;김대진;손동섭;정봉수;최형택;심규민;이금정;조혜진;김석중;이종찬;정윤희;김성수;이원복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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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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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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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뇌에서 혈액뇌장벽을 형성하는 내피세포는 치밀이음부를 통해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치밀이음부의 단백질 중의 하나인 occludin은 뇌혈관장벽(BBB)의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백질로 인식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소의 뇌에서 배양된 BBB 내피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의 하나인 $H_2O_2$에 의해 일어나는 occludin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H_2O_2$에 의해 TEER가 감소하는 것은 occludin의 재분포에 의한 것이었다. 세포독성은 4시간내에서는 1mM $H_2O_2$ 이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Confocal laser microscope으로 관찰한 결과, $H_2O_2$에 의해 occludin은 치밀이음부에서 중간중간이 사라져 감소해 있었고, 이러한 양상은 $H_2O_2$의 용량과 노출시간에 비례하였다. 그러나 Western blot 결과, occludin의 총량은 증가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H_2O_2$가 세포사이의 결합의 구조에 뚜렷한 변화를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H_2O_2$에 의한 BBB 기능소실은 occludin이 치밀이음부에서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것에 의하지만, 세포는 기능손상을 복구하기위한 방편으로 이 단백질의 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초저체온하 완전순환정지 시에 이용되는 역행성 뇌관류의 시간에 따른 뇌대사 지표, 혈청 내 neuron-specific enolase, 및 S-100 베타단백의 변화 (The Changes of Cerebral Metabolic Parameters, Serum Levels of Neuron-Specific Enolase and S-100$\beta$ Protein During Retrograde Cerebral Perfusion Under Profound Hypothermic Total Circulatory Arrest)

  • 김경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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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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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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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배경 : 역행성 뇌관류는 대동맥궁 수술에서 이용되는 뇌보호법중의 하나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역행성 뇌관류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기 뇌손상을 시사한다고 알려진 여러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5~30kg 돼지를 이용하여 120분간 역행성 뇌관류를 시행하였다. 심폐기 이탈을 시행하고 2시간 동안 생존을 유도하였으며, 전기간에 걸쳐 직장체온, 내경정맥 산소포화도, 중심정맥압 등을 관찰하였다.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였고, 혈중 neuron-specific enolose(NSE) 및 S100베타 단백치를 측정하였다. 역행성 뇌관류 시행 중 중심정맥압은 20~25mmHg를 유지하였다. 결과 : 역행성 뇌관류 속도 (ml/min)는 224.3$\pm$87.5(20분), 227.1$\pm$111.0(40분), 221.4$\pm$119.5(60분), 230.0$\pm$136.5(80분), 234.3$\pm$146.1(100분), 184.3$\pm$50.5(120분)으로 나타났으며 혈중 NSE 농도는 역행성 뇌관류 후에 관류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혈중 S100 베타 단백치(ng/ml)는 0.12$\pm$0.07(마취시작), 0.12$\pm$0.07(심폐바이패스직후), 0.19$\pm$0.12(심폐기가동 20분), 0.25$\pm$0.06(역행성뇌관류 20분), 0.29$\pm$0.08(40분), 0.41$\pm$0.05(60분), 0.49$\pm$0.03(80분), 0.51$\pm$0.10(100분), 0.46$\pm$0.11(120분), 0.52$\pm$0.15(심폐기 재가동 30분), 0.62$\pm$0.15(60분), 0.76$\pm$0.17(심폐기이탈 30분), 0.81$\pm$0.20(60분), 0.84$\pm$0.23(90분) and 0.94$\pm$0.33(120분)를 보였고 이는 역행성 뇌관류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이었다(p<0.05). 뇌신피질, 기저핵, 해마에서 전자현미경 조직 소견을 관찰하였으며 마이토콘드리아의 부종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 역행성 뇌관류 120분 후에 S100 베타 단백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뇌조직 손상과의 관련성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장기 생존 모델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폐바이패스 시행 등의 교란 인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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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post와 IPS-Empress Ingot 두께가 전부 도재 수복물 최종색조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EVERAL POSTS AND IPS-EMPRESS INGOT THICKNESS ON THE FINAL SHADE OF ALL-CERAMIC CROWNS)

  • 복원미;최근배;박찬운;안승근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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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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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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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Statement of problem: All-ceramic restorations have been advocated for superior esthetics. Various post and core systems have been used to improve the strength of damaged teeth,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y affect the final shade of finished all-ceramic restorations. Purpose: The influence of different types of post and core systems on light transmission through all-ceramic crowns was assessed by spectrophotometric analysis. Also the masking effect of different thickness of ceramic ingot was evaluated. Material and Methods : Forty-five sample disks (15mm in diameter) at several thickness(1.0, 1.5, 2.0mm) and value(shade 100, 200, 300) were made in heat pressed ceramic(IPS-Empress). Background specimens simulating gold-alloy cast posts(Type III casting gold alloy), metal posts(Ni-Cr casting alloy) and ceramic posts(CosmoPost) were fabrica-ted. Resin composite(Z250, A3 shade) was used as a tooth substrate reference. For each combination, the change in color was measured with a spectrophotometer. Readings were performed for 2 conditions (1) ability of ceramic to mask the core in relation to its thickness(1.0, 1.5, or 2.0mm) ; (2) influence of post and core types on the final color of the ceramic. Data were recorded according to the CIE $L^*a^*b^*$ systems and color difference($\Delta$E) was calculated. Results: 100 shade ingot: when ceramic thickness was 1.0mm, $\Delta$E value for ceramic post larger than 1 but $\Delta$E value for metal and gold post was larger than 2. For ceramic thickness of 1.5mm, only $\Delta$E value for metal was larger than 2, and the other samples' $\Delta$E value was smaller than 2. For ceramic thickness of 2.0mm, $\Delta$E values for all specimens was smaller than 2. 200 shade ingot: when ceramic thickness was 1.0mm, $\Delta$E value for ceramic post was smaller than 1 but $\Delta$E value for metal and gold post was larger than 2. For ceramic thickness of 1.5 mm, only the $\Delta$E value for metal was larger than 2, and the other samples' $\Delta$E value was smaller than 2. For ceramic thickness of 2.0mm, $\Delta$E values for all specimens was smaller than 1. 300 shade ingot: when ceramic thickness was 1.0mm, only $\Delta$E value for metal was larger than 2 and the other samples' $\Delta$E value was smaller than 2. For ceramic thickness of 1.5mm, $\Delta$E values for all specimens was smaller than 1. For ceramic thickness of 2.0mm, $\Delta$E values for all specimens was smaller than 1. Conclusion: The final esthetic result of the IPS-Empress glass-ceramic restoration was not affected by the presence of different core materials when the thickness was more than 2.0 mm. When ceramic thickness decreases to 1.5mm, it is advised to take the substrate aspects into consideration. If the ceramic thickness is less than 1.0mm, using the tooth color matched substrate is strongly recommended.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 변환 시스템 연구 (Mobile Contents Transformation System Research for Personalization Service)

  • 배종환;조영희;이정재;김남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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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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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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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사용자 정보와 주변 환경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의 기술과 휴대 디바이스의 성능이 매우 발달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 발달로 인해 사용자는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대한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주변의 센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특정 콘텐츠를 선정하고, 선정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휴대한 디바이스 특성에 맞게 변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축 효과 분석 (Analysis of Energy Savings and CO2 Emission Reductions via Application of Smart Grid System)

  • 박수환;한상준;위정호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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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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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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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서 설정된 가정 하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지능형 송배전, 소비자, 전력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및 운송 등의 5가지 분야에 적용될 경우 2030년까지의 연도별 국내 에너지 절감 및 $CO_2$ 감축 효과와 그 상대적 기여도를 예측, 분석하였다. 2030년 지능형 전력망 운용에 따른 총 에너지 절감량은 103,121 GWh로 계산되며 이는 당해 소비전력량 전망치의 약 13.1%로 2025년 이후 이 비율은 약 10%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된 2030년 $CO_2$ 배출 감축량은 5,538만 $tCO_2$로 계산되었고 이는 당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3억 1,500만 $tCO_2$에 17.6%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러한 $CO_2$ 배출 감축량은 에너지 절감량과는 다르게 해가 거듭될수록 전체 배출 감축량에 대한 그 비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화력 발전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가의 목표 배출 감축 속도가 매우 빠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30년 5가지 각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CO_2$ 배출 감축 기여 비율은 지능형 소비자 44.37%, 신재생 에너지 29.16%, 전력서비스 20.12%, 송배전 5.11%, 운송 1.24%로 계산되고 시간에 따른 상대적 에너지 절감 속도는 지능형 소비자 분야가 가장 빠르며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서비스로 순서를 이룬다. 송배전 분야에서의 절감 속도는 송배전 손실률 향상의 한계 때문에 낮고, 전기자동차 예상 보급 대수의 증가율이 낮아 운송 부분의 절감 속도가 가장 느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모(産母)의 B형 간염(肝炎) Virus 보유(保有)가 신생아(新生兒) 건강(健康)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ffects of Maternal HBs antigenemia on the Neonatal Health)

  • 박정한;윤성도;김창윤;이성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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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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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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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산모(産母)의 B형 간염(肝炎) virus감염에 관련되는 위험요소와 HBsAg 보유(保有)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부인과에서 1982연(年) 2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5월(月) 30일(日) 사이에 분만한 729명의 산모(産母)를 대상으로 혈청 HBsAg과 anti-HBs를 조사하였다. 산모(産母)의 HBsAg 양성율은 729명중 43명으로 5.9%, anti-HBs는 246명으로 33.7%의 양성율을 보여 전체적인 B형 간염(肝炎) 감염율은 39.6%였다. HBsAg 양성인 산모(産母) 43명과 음성 산모(産母) 210명을 무작위로 뽑아 면접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침술력이 HBsAg 보유(保有)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p<0.005) 침술을 통해 B형 간염(肝炎)이 상당히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음성 산모(産母)에 비해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아 B형 간염(肝炎) 감염에 환경적 요소가 관여한다는 설(設)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HBsAg 양성 산모(産母)에서 태어난 신생아 43명의 제대혈액에서는 한명도 HBsAg 양성 발견이 없었다. 43명의 신생아중 생후 3개월까지 추적 가능하였던 35명중 한명이, 그리고 6개월까지 추적 가능했던 32명중 한명이 HBsAg 양성 발현을 보였는데 이는 동일아(同一兒)였다. 대조군으로 본 조사에 응했던 HBsAg 음성 산모(産母)에서 태어난 신생아 20명을 3개월, 6개월 2차에 걸쳐 추적 검사한 결과 한명의 HBsAg 양성 발현을 볼 수 없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B형 간염(肝炎)은 주산기(周産期) 감염이 주전파경로(主傳播經路)라는 설(說)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조산아 출산율은 HBsAg 양성 산모(産母)(27.9%)가 음성 산모(産母)(11.7%)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p<0.05). 저체중아 출산율은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23.3%로 HBsAg 음성 산모(産母)의 14.1%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미달하였다(p=0.16). 조기파막의 빈도는 HBsAg 양성 산모(産母)(25.5%)가 음성 산모(産母)(11.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HBsAg 양성. 산모(産母)와 음성 산모(産母) 사이에 사산(死産)과 선친성 기형아 출산율에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음성 산모(産母)보다 높은 조기파막의 빈도와 조산아 출산율은 HBsAg 보유(保有)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HBsAg 보유(保有) 산모(産母)의 낮은 생활수준에 기인한 것인지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어 규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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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실업계 여고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mmerci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Toward Sex)

  • 배남숙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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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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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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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Sex education is necessary for the youth that they should have an adequat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eir adolescent period. Four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know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of commerci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2. To know their actual state for th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 3. To compare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day time school students with those of night time school students. 4. To compa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with the individual level. Data were collected on 986 students in Seoul from April 1 to April 10, 1983. As the result of this surve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1) The level of knowledge of day time high school students about the physiology of female and pregnancy is shown higher than those of night time students. 64.2% of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the organ producing ovum. 56.4% the ovulation period. 95.6% the cause of pregnancy. 74.5% the pregnantable period and 12.7% the place of fetilization. (2) Out of 986 respondents. 71.8% knew about contraceptive method correctly, and day time school students knew litter better than night time school students, by showing 73.9% and 69.7% respectively. They knew about contraceptive method with 'oral pills'. 'menstrual cycles', 'condoms'. and 'loops' in the same order. 3) Kinds of veneral disease was correctly known by 37.9%. Day time students knew much better than night time school students. by showing 67.8% and 7.9%. respectively. Transmission method of veneral disease was correctly known by 28.3%. Day time students knew much better than night time students, by showing 51.2% and 5.3%, respectively. (4) The major information source of sexual knowledge was 'book and magazine' (39.9%) and 'friends' (27.4%). 2. Actual state of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 (1) Out of 986 respondents, 84.0% answered that premarital purity should be kept. (2) Out of 986 respondents, 60.8% had an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45.2% of students with opposite sex reported introduction of their friends as the main channel of making an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3) Of those who responded to this study 13.8% reported having masturbation, 21.5% kissing, 6.2% petting and 3.7% sex intercourse. (4) 64.8% had sexual problems, which was mensturance (27.2%), a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25.4%). The main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were consultation with 'friends' and 'books and magazine' percentage being 39.1% and 30.8%, respectively, whereas very small students discussed with 'teachers' and 'parents' percentages being 0.3% and 5.9%, respectively. (5) Out of 986 respondents, 62.2% had experience in educating about sex, the percentage of day time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night time school. (6) 88.2% of students wanted sex education in school, which were 'general information about sex' (35.4%), 'sexual morality and solution of sexual desire' (18.5%), 'a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13.3%) and 'marriage and role of man and woman' (12.4%) in the same order. They wanted to be instructed about sexes in the lecture of physical education, home economics, biology, military training (59.9%), regular curriculum (17.5%), special lecture (16.9%) and by the counselor or school nurse (5.7%). 3. Analyse concerning the factors about the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1) The better school record was, the higher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2) Those who have the religion considered the permarital purity more important than those who have not, the percentage showing 86.7% and 80.7%, respectively. (3) The result of dyad analysis of making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in the friendship network showed that a high index of the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tends to be a high adoption of making one at the individual level in the group, while the low index tends to be a low adoption of making one in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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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 배양법 이용한 비강 점막 상피세포의 미세구조와 $^{14}C$-mannitol 투과도 (Ultra-Structures And $^{14}C$-Mannitol Transport Study of Human Nasal Epithelial Cells Using ALI Culture Technique)

  • 곽경록;황지윤;이지석;박혜경;김윤성;이민기;박순규;김유선;노환중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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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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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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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배경 : 비강 점막을 통한 약물의 이동이나 대사 등은 실험 동물을 이용한 약력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람의 비강 점막 상피세포의 투과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 등은 air-liquid interface (ALI)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하여 그 미세구조와 in vitro에서 비강점막 상피세포에 대한 mannitol의 투과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만성 부비동염 환자의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시 정상 하비갑개의 조직을 채취하여 ALI 방법을 이용하여 transwell내에 monolayer로 상피세포를 배양하였으며 blank filter, 배양 5일째 및 7일째에 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EER) 값을 측정하고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견고연접(tight junction)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배양된 세포의 mannitol의 투과도를 알아보기 위해 12일째에 $^{14}C$가 부착된 mannitol $4{\mu}mol$을 배양액과 함께 투여하고 1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 leakage를 측정하였다. 결 과 : 사람의 비강 상피세포는 7일 내에 confluent monolayer로 배양되었으며 투과전자현미경상 섬모와 견고 연접의 형성이 잘 관찰되었다. TEER 값은 blank filter는 $108.5\;ohm.cm^2$, 배양 5일째는 $141\;ohm.cm^2$, 배양 7일째는 $177.5\;ohm.cm^2$로 측정되었다. Mono-layer를 통한 $^{14}C$-mannitol의 % leakage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에 각각 $35.67{\pm}5.43$, $34.42{\pm}5.60$, $32.75{\pm}5.71$, $31.76{\pm}4.22$, $30.96{\pm}3.49$, $29.60{\pm}3.68%$로 나타났다. 결 론 : ALI 방법으로 배양된 사람의 정상 비강점막 상피세포는 생체와 유사하게 배양되어 세포의 투과도(transcellular permeability) 를 알아보는데 적합하며 in vitro에서 비강점막을 통한 약물의 transport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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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센싱 기술을 이용한 전통주 발효의 품질관리 연구 (Study of Quality Control of Traditional Wine Using IT Sensing Technology)

  • 송혜지;최지희;박찬원;신동범;강성수;오성훈;황권택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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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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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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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통주는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인한 표준화,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sensor 기술과 RFID 기술을 이용하여 품질관리와 표준화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RFID 기술은 원거리 Sensing과 즉각적인 제어로서 표준화와 품질의 고급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화 기술이다. 본 실험에서 3차에 걸친 발효과정을 측정하였는데 발효조의 내부온도에 따라 발효종말점이 14, 17, 20일까지 달랐다. pH의 경우 발효 초기 pH가 7.89, 7.95, 7.68에서 최종 pH 3.31에서 2.96까지 급격한 pH의 강하가 이뤄졌고 이후 서서히 상승으로 진행하다 최종에 pH 3.34에 도달하였다. 총산의 경우 발효 초기 0.1, 0.2, 0.1%에서 3~4일까지 급격히 총산이 증가하였고 이후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다 최종에 pH 2.3~2까지 낮아졌다. 이는 발효 기간 중에 생성된 유기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도의 측정은 발효기에 부착한 sensor를 통하여 자료를 얻었는데 발효에서 당도의 변화는 초기 급격한 상승을 이룬 다음 중간 발효에서는 점차 낮아졌고 발효 후기에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알코올의 측정과 총당의 측정은 아직까지 자동으로 검출이 어려워 manual 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알코올 함량은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발효 5일째서부터 대부분 완만한 증가를 보였고 1차 발효에서는 17.3%, 2차 발효에서는 16.7%, 3차 발효에서는 17.1%에서 발효가 완료되었다. 유리당은 1일째 4,171.44 mg%를 나타내다 초기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10일을 전후하여 증가폭의 변화가 둔화되었다. 전체 중에 glucose가 제일 많은 함량이었고, 다음으로 sucrose, fructose 순이었다. 유기산의 경우 초기에 전체 61.48 mg%를 보이면서 발효 11일째까지 88.09 mg%를 보여 아주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14일째 266.21 mg%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완만한 진행을 보였다. 전통주의 발효에서 품질관리를 통한 전통주의 고급화 방법의 하나로 RFID 기술을 도입하여 이상발효의 차단과 적정한 sensor를 이용하여 지표로 활용, 정확한 발효과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pH, 총산, 알코올 그리고 총당은 전통주 품질관리의 지표로 활용 가능한 바, 전통주 발효 전 과정을 monitering 하여 이상발효 유무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ucturation of Norm System in the Field of ICT for the Smart Media)

  • 지성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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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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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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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