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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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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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7-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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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이버 포렌식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사로 디지털 포렌식의 처리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사이버 범죄에는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 수사에는 높은 수준의 조사 기법과 시스템 환경,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며,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증거에 의해 일반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 범죄 유형 판단이나 증거 수집, 법적 증거 능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 분류,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 수집, 사이버 범죄 관련 법 적용 등에 초점을 두었고, 효율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 통합이 필요하여 사이버 범죄 분류, 관련 법률, 증거, 피의자, 사건 정보 등의 개념과 속성과 관련도를 이용한 개념망으로 사이버 포렌식 범주 온톨리지를 구축하였다. 이 온톨로지는 사이버 사건 수사 절차와 범죄 유형, 사건, 증거, 용의자 등의 분류, 클러스터링, 연관 검색, 탐지 등의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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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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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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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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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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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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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cyber-crime is one of the results occurring from the increased dependency toward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devices. Curr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many other related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respond against the cyber-crimes. However, the number of cyber-crime is increasing steadily. The worse problem is that the arresting rate for the cyber-crime has been decreased than before. The reasons of decreasing arresting rate come from many different kinds of cyber-crime methods with the developed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y, Also, the easy concealment of the cyber-crime by the violater and the difficulty of specification against the data objected to search and seizure make the crackdown difficult. The other difficulties come from the lack of professionally trained investigators, the lack of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and the failur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s because of the budget deficit. That is to say, these phenomenon show the comprehensive problem of the cyber-police system. Accordingly, to respond against newly changed cyber-crime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effectively, the cyber-police has to take consideration into the professional reorganization of the cyber-police,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technology, and the adjustment of current cyber-crime laws. Most importantly, the cyber-police needs the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training for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ith the enough budget support.J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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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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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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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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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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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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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터넷이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고 일상화 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사이버침해는 정보사회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불안함도 적으며, 사이버 범죄의 처벌에 대한 무지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사이버침해정도를 알아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버 침해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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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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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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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컴퓨터의 네크워크화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급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대역 인터넷 망이나 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현, 시민들의 디지털 엑세스권 등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인터넷뱅킹${\cdot}$주식거래, 사이버교육 등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이렇듯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위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정보습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함과 신속함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는 우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범죄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미치며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사회 전반의 법과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의 지역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일률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및 법의 적용이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를 규명하여 사전적 예방 대책과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cdot}$법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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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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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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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수사단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수사단서를 수집하여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범죄에서 주 범행 도구인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기계적이고 복잡한 단서가 대량 생성되므로, 수집된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주요수사단서를 선정하고, 데이터 마이닝 및 시각화를 통해 사건 수사단서 간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 데이터 활용을 통해 범죄 조기차단 및 중복수사를 방지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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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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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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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대 온라인 게임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부터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가 사이버 범죄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견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가 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가 범죄 증가와 실증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는 사이버 범죄, 재산 범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는 범죄 행위를 절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 거래는 기존의 비재산 범죄를 재산 범죄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추정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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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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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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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경험, 정보보호 관련 ICT 활용에 대한 용이성 평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일탈행위의 예방에 대한 유용성 인식,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의 요인 간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 분석결과,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대책에 대한 유용성이 최종 종속변수인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노력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예방적 노력의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ICT 활용의 용이성, 두려움, 규범 등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정보유출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터넷 사용시간은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일탈행위의 예방적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 등도 논의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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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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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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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