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이 다양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한 몽 간의 국제문화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시각자료를 활용한 학습방안 및 콘텐츠 구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오늘날 한 몽 관계의 한계와 현실 속에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와 몽골의 역사문화 유적을 활용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 몽 간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인식과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의 전시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몽골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적 학습방안 및 몽골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몽골이해 학습방안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로 한 몽 간의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에 남아있는 몽골 영향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세계사적 시각에서 학습 자료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 몽 간의 역사문화 유산을 통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은 교과 교육과정의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각적 학습 뿐 아니라 양국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개방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그들의 교수목표와 교육내용이 다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4명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고 사전인터뷰, 수업자료 검토, 수업참관 및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배우자)의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수업은 전통복식, 음식 등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대상 학생 및 문화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차시 분량의 일회성 수업으로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및 사회적 행위능력을 배양하기 다소 어려웠으며,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융합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산 배와 일본산 배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무차별 선호를 가정한 가격격차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본산 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경제적 정량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8년 일본산 배의 수입허용 가정 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연평균 5만 톤의 일본산 배가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량은 국내 배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국산 배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여 국내 배 생산 감소효과를 초래하여, 연평균 930억원 수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0.7%,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산 소비 대체재를 포함한 다른 품목 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합한 전체 농업분야의 연평균 감소액은 약 2,090억 원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나리오 영향평가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양허안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과 병행하여, 메가 FTA 참여 시 농업분야 파급영향의 사전분석 방법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is research undertakes to understand the trade structures of both China and Japan to strengthen Sino-Japan economic cooperation and examines impediments to trade between the 2 countries to analyze causes which affect trade and to examine improvements in these areas to find out ways of trade expansion. Through this survey of a defined period of time, we can identify the structural factors of trade 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Korea Traders Association, Korea Customs Office and UN Comtrade, from which whole table indexes are calculated by author. This research methodology uses trade related indexes to focus on analyzing comparative advantages based on time-series analysis statistics data (2000~2012), by using the analysis index of Trade Intensity Index (TI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Results - The export ratio for China against Japan was a little higher in 2000 at 2.867 and the export ratio for China against Japan was sustained in 2005. However, it diminished gradually and reached 1.263 in 2012. During the whole period of 2000~2012, the indexes were maintained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However, they are still moving closer to -1. Especially, in 2012 it is the closest it has been to -1. Therefore, Japan has a comparative advantage toward export specialization. On the other hand,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toward import specialization. For the whole research period, all indexes were much smaller than 1, which means that China has comprehensively had a comparative disadvantage against Japan for the past 10 years whe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even though it had improved in 2000. Conclusions - The summary of conclusion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er the Trade Intensity Index of industries between the 2 countries, we can conclude that export ratio index is 2.867, based on the formula, in 2000, which means the export ratio of China against Japan is a little bit higher. Furthermore, the ratios of 2.259 and 1.263 are indicated in 2005 and 2012 respectively which mean the export ratio of China against Japan was maintained in 2005 but was diminishing gradually as the index is 1.263 in 2012. Second, per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of the shipping industry between China and Japan, -0.379 is indicated in 2000, -0.368 in 2005 and -0.568 in 2012. Looking at the whole period of 2000~2012, the indexes were maintained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 However, they are still moving closer to -1. Especially, in 2012 it is the closest it has been to -1. Third, per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of the automobile industry between China and Japan, the RCA indexes in 2005 and 2012 are 0.246 and 0.306 respectively which are still far from 1 even though the index is improved compared to 2000's value of 0.0001. Therefore,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is very much at a comparative disadvantage to that of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현재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음악 중에 대다수는 예전에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로 부터 탄생되었다. 흑인 노예들의 음악은 미국역사에 끼친 가장 큰 영향들 중에 하나일 것이며, 세계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업적일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중음악의 주류에 있는 음악들은 모두 흑인음악을 모태로 유전자를 받은 그 후손들이다. 결국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에서 나온 음악이 세계인이 즐기는 음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K-Pop의 아이돌 음악 문화 또한 흑인음악에 그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와 관습과 이념이 다른 인종에게도 거부감 없이 우리의 문화가 침투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를 통합한 흑인음악의 중심에 있는 모타운 레코드사의 성공요인은 상업적으로 놀랍도록 뛰어난 음악 작품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뮤지션들의 자의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인기에만 집착하여 10대에 편승한 음악시장과 작가의식, 예술성 결여를 지적받는 우리 대중음악계의 음반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대미수출이 위축되어 유라시아 신흥시장의 개척 필요성이 한층 커졌고, 대형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해운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역 및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 물류활동에 IT기술을 적용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각 국의 물류정보 수준비교를 통해 한국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국가 간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단절 없는 통관 물류서비스 제공, 무역업체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국가 간 물류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보연계 기반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물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Farm households consumption pattern from 1960 to 1968 was analized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the price on the consumption pattern was observed by year for 9 years. Second, the influence of farm households and by size of the consmption pattern was analized by year for whole household and by size of the arable land. Third,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farm families consumption pattern was attempted to be found out compared with the pattern of all families of Seoul. Forth, the pattern of food expenditure which has the largest proportion in the living expenditure was analized. Following results and conclusions are obtained from the above analysis.1. The average nominal increase rate of all farm households has been increased gradually for 9 years, mostly due to the rise in household goods prices paid by farmers. 2. The living expenditure varies with the price and the disposal income, The influence of the latter is greater than that of the former. 3. The Engel's Coefficient of farmers. the average of which was 54.9%, recently tends to decrease gradually. The larger is the size of arable land, the lower is the Coefficient of farm households. But the Coefficient of farm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of city families. 4. In general the proportion of food expenditur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pattern, The average percentage of miscellaneous expenditure is 23.9% and it is next to food expendi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going reversely. Housing expenditure has usually the constant proportion. But the difference of the proportion between farm households (4.0%) and city families (17.1%) is considerable. Clothing expenditure and fuel and light expenditure have small variations. The former tends to increase with the income, and the latter tends to decrease with it or is constant. 5. Considering the food expenditure pattern, the average percentage (78.4%)of staple food of farm household is remarkably high compared with Seoul (48.3%) and other cities (54.0%). The decrease of the percentage of staple food expenditure in farm households is not so much as cities. 6. The propertion of the staple food expenditure of Farm families don't have so much differences by the size of arable land. But the rice proportion of staple foods has the tendency to increase with the income level. Subsidery food expenditure doesn't increase by year and by size of the land, while the consumption of meat and manufactured foods tends to increase with size of the land. But even big farm households don't reach to the level of cities in consumption of them. 7. Food consumption pattern may be influenced by the factors such as the knowledge of wife about nutrition, customs, consumption habits, and so on. The difference between farm households and city famili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 is inferred from the above factors. Presently, the increasing income of the people promote the consumption of all items of living expenditure both in cities and farm households. But the Engel's Coeffcient and the proportion of the staple food expenditure is expected to decrease in farm households more than in cities.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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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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