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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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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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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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5개 분과학회 등 총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분노·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상담·교정·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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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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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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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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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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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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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자기애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애 성향이 공격성을 매개로 정신병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대학생 남자 451명과 여자 413명(총 864명)을 대상으로 자기애 성격 척도, 정신병질 척도와 공격성 척도를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척도별 평균 비교와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자기애 성격척도의 하위요인과 정신병질, 공격성 점수와 변인들간의 관계가 성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기애 성향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기애 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정신병질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애 하위요인들 중에서 과시욕, 특권의식 요인과 정신병질 경향의 관계에서 유의하였다는 결과를 성차와 연관 지어 논의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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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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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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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는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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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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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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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산업보안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카지노 이용자 중 위반행동(즉, 범죄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면, 이를 보안활동 및 보안 활동 교육 및 훈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외에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어, 본 연구는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한 범죄 프로파일링 작성을 통하여 카지노 산업보안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연계분석(Linkage analysis), 그리고 행동증거분석(Behavioral evidence analysis)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위반행동을 한 카지노 이용자의 행동증거 프로파일을 수립하였고, 카지노 보안 요원들이 중점 관찰하는 행동에 대한 프로파일을 수립하고 비교함으로써, 보안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90명의 카지노 보안 요원들로부터 설문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카지노 위반행위 유형별로 독특한 행동증거들이 나타났으며, 보안 요원들의 중점 관찰 행동이 행동증거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아 보안 관찰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험행동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보안의 운영, 보안 교육 및 훈련, 카지노 관련 학술활동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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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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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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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의 논문으로서, 성범죄의 정의·원인 및 유형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서구에서 수행되었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알아낸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의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치료개입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 같은 학문적 발견들이 국내 형사정책 현장에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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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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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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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시큐리티 발달은 미국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은 19세기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큐리티 분야도 동반 발전을 하였고, 미국의 분권적인 지방자치 정치체제는 이러한 시큐리티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였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성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도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3개의 대학에 관련학과(Criminal Justice)가 설치되어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180여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과 교정 분야(Law, Justice and Corrections)가 21.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형사사법과 소송 분야(Criminal Justice and Procedures)가 20.5%를 차지하여, 법률분야가 총 42.1%로서 전체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분야(형사법)에 거의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과목의 명칭을 살펴보면,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18개 대학), Criminal Law(18개 대학), Criminology(16개 대학), Criminal Procedures(16개 대학),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16개 대학), Criminal Investigation(12개 대학), Juvenile Justice(10개 대학), Terrorism(10개 대학), Ethical Issues in Criminal Justice(10개 대학) 등의 9개 과목이다. 미국 대학의 학문적 경향은 범죄예방의 방법을 실정법을 통해서 강구하고 교정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경 또는 사회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과학 분야(Social Science) 의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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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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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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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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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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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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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자서전적 암묵적 연합 검사(aIAT)를 이용하여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총 49명의 대학생을 유죄 집단,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에 각각 무선 할당하였다. 참가자는 모의 범죄 또는 통제 과제 수행 후 용의자 색출을 위한 aIAT를 수행하였다. 유죄 및 무죄 문장과 진실 문장 간의 연합의 강도를 환산한 D 점수와 반응 시간을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 집단은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과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D 점수를 나타냈으며, 진실-무죄 조건보다 진실-유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는 진실-유죄 조건의 연합이 진실-무죄 조건의 연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은 진실-유죄 조건보다 진실-무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은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가 유죄 집단에 비해 진실과 무죄 연합에서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는 aIAT 패턴에 따라 변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범죄 정보에 노출된 용의자를 aIAT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 aIAT가 지닌 유용성과 가능성을 제안한다.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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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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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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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특징, 공감능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 대학생 118명과 여자 대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척도(PPI-R),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반사회적 특징 척도(PAI-ANT)와 정서적 공감 척도(EETS)를 실시하였다.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정신병질과 공감 점수 평균이 높았고, 반사회성 특징 점수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반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정서적 공감은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 척도들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대담성의 우세(PPI-FD)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과 그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정서적 공감 점수가 다른 변인들과 부적 상관의 경향을 보였으나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반사회성 행동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만이 유의미하였다. 정신병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실시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반사회성, 성별, 공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을 예언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남성들은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이 정신병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여성들에서는 반사회성 총합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성별로 인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상위 30%와 하위 30%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상위집단과 정신병질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상위집단이 반사회적 특징 하위척도들과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의의를 정리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