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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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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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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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나 시간,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설계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고려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는 접근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며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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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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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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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증오범죄(hate crime)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사전 연구는 물론, 관련 기관의 국내외 통계 보고서 및 범죄사건 신문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의 개념 및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고찰 및 장애인 대상 증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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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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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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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286명(남자 160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범죄 심각성, 지각된 범죄 발생빈도, 지각된 사회불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세 변인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비교적 범죄의 발생이 많다고 지각했으며, 범죄가 약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치는 동안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세 변수의 변화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범죄 심각성과 범죄 발생빈도 추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발생빈도와 범죄심각성 추정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259명(남자 141명, 여자 118명)을 대상으로 7개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25개 범죄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회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7개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력범죄 중 방화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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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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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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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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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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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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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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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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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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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nchoring effect can be found when a decision shows cognitive prejudice towards the initial information given. Several studies have argued that such an effect is present even for judges in the courtroom. This paper seeks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judges' decisions on penalty sentences and the sentences recommended by prosecutors. In this study, 2,773 actual court case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and quantile regression is used to show that the sentencing decisions judges make are anchored by the recommendations of prosecutors. However, this reliance on recommendations differs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committed. Specifically, at the lowest penalty levels, a one-month increase in the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results in a 0.25-month increase in the judges' sentence, while at the highest sentence level, the judges' sentences increase by 0.78 months under an identical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e need to create more objective and clear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future in an effort to mitigate the psychological pressure experienced by judges with regard to serious offences or heinous crim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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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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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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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인터넷활용정도, 익명성인식, 두려움으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탐색적으로 실증한 연구로서 사이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일탈행위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도 양질의 시사점 및 정책적 공헌을 하리라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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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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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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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would focus on actual conditions of stalking, which are getting more serious, and security methods. In current society, there has been rapid change inproces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industrial society. This aspect of change has brought out the wide range of social and pathological situations. Moreover, it has produced a number of new types of crime, which can not be analysed by the values of traditional ethics and morals. Currently, there have been the appearance of diverse types crime, however, the stalking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new comer in the issue of contemporary crimes. The stalking has been focused on famous people and entertainers in the past, whereas more seriously, the range of victims has expanded to the general public in recent. In particular, the stalk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sexual harrassment. The most of the stalking have happened between men and women. Therefore, it can be mentioned that shadowing, trespassing, threatening, watching and concealment in the first would move on harrassment and even murder. The stalking has been based on anonymity, following the information- oriented trend. Also, it shows its seriousness that the range of stalking victims has been expanded from limited people to the general public. Hence, all possible governmental and private resources need to be converged into the construction of social, legal and security methods for the protection and counterplan against the stalking.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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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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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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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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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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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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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Internet cyber space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it enters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yond the information ag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 the expansion of personalized services through mobile and SNS, the development of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has formed a new paradigm in human civilization, but it has focused only on the efficiency of its functions. Therefore,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information divide, cyber terrorism, cyber violence, hacking,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re emerging. In this situation, fac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an lead to an uncontrollable chao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cyber dysfun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analyzes social cognition, suggests cyber dysfunction standard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examines the seriousness of dysfunction, and suggests technical research directions for future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dysfunctional classification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as classified into five areas of cyber crime and terrorism, infringement of rights, intelligent information usage culture, intelligent information reliability, and social problems by FGI methodolog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the social perception of current and future cyber dysfunction severity was surveyed and it showed female is more sensitive than male about the dysfunction. A GAP analysis confirmed social awareness that the future society would be more serious about AI and cyber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