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사이버 범죄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실시간 탐지 등 최전선에서 초동 대응을 해야 하는 보안관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관제센터,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침해 대응센터 등의 이름으로 기관의 관제인원들은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침해사고 탐지를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이용하거나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탐지를 하고 있지만 장비 위주의 단순한 패턴기반으로 관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보안관제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으며 침해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탐지방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침해사고 탐지 방법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 구성 모듈의 침해사고 탐지 방법을 정의하고, 성능테스트를 통해 효율적인 보안 관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SIEM(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침해위협 탐지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경찰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주취자 행패, 경찰관의 공상, 경찰기물 파손 등 정당한 경찰공권력에 대항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경찰공권력 실추는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추된 경찰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경찰공권력실추의 추세를 살펴 본 후 경찰공권력 실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권력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위한 Zigbee/PLC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Zigbee 통신과 전력선 통신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변환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Zigbee/PLC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센서 모듈, Zigbee 모듈, 전력선 모뎀,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며, 움직이는 물체가 무선 센서에 감지되면 Zigbee 모듈을 통해 게이트웨이로 전송된다. Zigbee/PLC 게이트웨이에서는 전송받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전력선 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다. 구현된 시스템은 독거노인 활동량 분석, 방범 시스템,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다.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크게 타인에게 간섭받기 싫어서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이 있으며, 특히 자신만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직장여성들이 일인 생활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타겟으로 하여 악용하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로인하여 현관문 등에 안전고리 등과 같은 보안장치를 추가 장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현관문의 안전고리를 잠그는 행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취침 전 잠자리에 위치하여 있을 때 안전고리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거나 잠가야할 때 다시 일어나서 현관으로 이동해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잠가야 한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으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을 때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안전고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 및 구현하여 보다 편하게 안전고리를 사용하여 불법주거 침입 등의 범죄로 부터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최근 공공장소 및 시설에서 범죄예방 및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영상정보 기반의 인체의 행위를 분류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체 행위분류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는 전이학습 기반의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딥러닝의 기반이 되는 중추 네트워크 모델(Backbone Network Model)의 수가 증가하고 아키텍처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모델만 사용하는 분위기 때문에 운용목적에 적합한 중추 네트워크 모델을 찾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상정보를 기초로 인체 행위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5가지의 딥러닝 중추 네트워크 모델을 대상으로 전이학습을 적용하고 각 모델의 정확도 및 학습효율 측면에서 비교 및 분석하여 가장 효율이 높은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인체 행위가 아닌 운동 종목 기반의 활동적이고 신체접촉이 높은 12가지의 인체 활동을 선정하고 관련된 7,200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으며, 5가지의 중추 네트워크 모델에 총 20회의 전이학습을 균등하게 적용하고 학습과정과 결과성능을 통해 인체 행위를 분류하는데 적합한 중추 네트워크 모델을 정량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XceptionNet 모델이 학습 및 검증 정확도에서 0.99 및 0.91로, Top 2 및 평균 정밀도에서 0.96 및 0.91로 나타났으며 학습 소요시간은 1,566초, 모델용량의 크기는 260.4MB로 정확도와 학습효율 측면에서 다른 모델보다 높은 성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이학습을 적용하여 인체 행위분류를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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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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