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사용되던 가상가치평가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Dissonance Minimizing(DM) 포맷을 적용한 가상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가치평가의 도구로는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되었고 비용에는 서비스에 투입된 총 비용을, 편익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J 공공도서관' 의 가치를 추정하여 DM 포맷이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보여주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및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건설인력의 부족, 초고층 건물의 공기단축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PC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PC공법에 대한 개발과 구조적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관리 측면의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공 PC기둥 복합공법(이하 HPC공법)' 에 대한 공사관리 측면의 연구로서, HPC공법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을 이용한 편익-비용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HPC공법의 비교대상 공법을 선정하고, PC복합화 공법의 시공절차와 전문가 면담을 기반으로 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편익측면과 비용측면의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PC공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HPC공법은 비용에 비해 편익의 가치가 더 크며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프슬래브공법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 requires an interim performance assessment for BTL business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which continues from 2005 till now. Means, It is necessary to make an interim performance assessment and an analysis of an business effect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s which still continues, and we presented an improvement method of the new sewerage rehabilitation project in future. This paper has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business effect for 3 local government BTL projects which are completed and under operation as of now in Jincheon-Gun, Cheongju-Si and Gangjin-Gun. As a method of business effect analysis, we conducted a business effect of the 3 places using the index set which we previously set for the business effect analysis. The index set in this research was sectionalized to an improvement effect of operat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 benefit effect of the direct cost, an benefit effect of the indirect cost and an environment friendly effect. We, in this paper, conducted an business effect analysis for 3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s which are completed or under operation recently as a demonstration, however we judge that an business effect analysis shall be conducted in a stage that a significant time for operation has pass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in order to induce an actual business effect of the sewerage rehabilitation BTL project.
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bigcirc}{\bigcirc}$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사업의 편익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많은 경우 현금흐름이 분명한 직접적 편익만을 고려했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을 사례로 하여 학계가 그동안 소홀히 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한다.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는 선택가치, 국가 브랜드 강화,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내 경쟁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간접적 편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편익을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의 편익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학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간접적 편익 가운데 일부는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그러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1990년초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99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면서 대규모건설사업 수행 전에 환경자원의 가치까지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 평가를 위한 이론과 주요 평가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론에서는 환경자원의 가치를 수요함수와 생산함수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들 두 함수가 함께 고려된 시장에서 최적 수준을 도출하였다. 평가 방법에서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대표되는 평가 방법인 여행비용법, 만족가격법, 가상가치평가법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의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함에 있어 국가센터 등에서 중앙 집중형 범용 시스템을 운영 및 서비스하는 체제와 개별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한다. 공동 활용의 경우 기존 슈퍼컴퓨터 도입 및 운영 실적에 근거하여 비용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슈퍼컴퓨터의 성능 및 기반시설, 인적 요인 등에 의한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그 추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 사용 비용을 산출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두 대안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용 슈퍼컴퓨터 운영 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용 슈퍼컴퓨터의 활용이 개별 사용에 비해 운영비용 측면에서 연평균 약 103억원, 6년간 총 620억원이 절감된다. 따라서 공용 슈퍼컴퓨터의 활용은 개별 도입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To account for uncertainties involved in an economic analysis of project, sensitivity analysis are usually being done in Korea. Though useful for policy analysis, but it larks explicit consideration of probability of occurring certain events considered in the sensitivity analysis. Risk analysis otherwise can explicitly account for the probability of certain event which has dire impact on project viability, such as cost, discount rate, and size of benefit. This paper reports experience of applying risk analysis method for economic evaluation of railroad investmen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vent has paramount impact on the risk analysis results, while not many prior researches dealt with these issues.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olling stock cost and operating cost, in addition to those cost variables, are developed considering railway demand in this study. Case study results are reported. Issues in applying risk analysis are reported in addition to further research direction.
We tried to find the optimal growth conditions of sea cucumber an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sea cucumber seedling release project in Korea. We first examined the optimal growth conditions of sea cucumber in the relating literatures. Then, we analyzed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sea cucumber seedling release project of the Woncheon fishing village union of Gyeongnam Province in 2016-2018 by using the cost benefit analysis method. The net income of the release project of the Woncheon fishing village union was 69,850 Korean won. The benefit to cost ratio of the sea cucumber seedling release project of the Woncheon fishing village union was estimated to be 1.7, indicating that the project was economically feasible.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ea cucumber release project, as we see in the case of the Woncheon fishing village un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urchase of the sea cucumber seedling, to improve the recapture rate of sea cucumber, and to manage marketing of sea cucumber.
The objective of public works planning is being converted from economic growth to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e demand for considering social & ecological influences as well as economic components had been increased in evaluation of public works planning. In evaluation of public works, its components related with benefit and cost in feasibility analysis can be classified to qualitative and qualitative elements. Qualitative elements are evaluated by qualitative methods which can manage various items, be commonly applied nationwide, and consider elements that can be calculated numerically such as environments, willingness, etc. In this study, using the concept of 'Information measure', a method to design planning of rural works is proposed. 'Information benefit model' for rural works can evaluate present plan in the side of provider's and demander's 'benefit'. And, optimizing method of rural works by 'Information benefit' can simulate present state and optimize the site and route of rur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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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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