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st/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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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효과 분석 방향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Water Resources Policy Effect Analysis Direction)

  • 성연정;최승안;권현한;정영훈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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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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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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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순환유동층 석탄재를 이용한 탄소광물화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및 경제성 분석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nd Economic Benefit Evaluation of Carbon Mineralization Technology using CFBC Ash)

  • 정은태;김정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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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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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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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탄소광물화 기술은 석탄재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건설재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복합탄산염 등의 부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에 고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감축 및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당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성능과 환경적인 이점, 경제성 등에 대한 자료가 적어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순환유동층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석탄재를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투입량 기준 6,000 tonCO2/년 규모의 탄소광물화 설비에 대해 이산화탄소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다. 공정 분석 결과 1톤의 복합탄산염 생산 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약 45.8 kgCO2eq, 연간 약 805.3 tonCO2로 산정되었으며, 경제적 편익 분석 시 비용편익분석비(B/C Ratio)는 1.04, 내부수익률(IRR)은 10.65 %, 순현재가치(NPV)는 24,713,465 원으로 나타나, 탄소광물화 설비가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 박용하;김준순;최현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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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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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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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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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f Ways to Expand Use of ADR)

  • 김경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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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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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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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a system to settle disputes without having to pursue a judgment through the courts; it provide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judicial proceedings. As such, ADR is available to resolve a wide range of disputes, ranging from minor disagreements between neighbors to contracts involving millions of dollars. One can say there has been “efficient resolution of a dispute” only when it has been settled rapidly and finally to the satisfaction of all parties concerned, inexpensively and in a transparent manner. In this respect, ADR may well be regarded as the most efficient method to resolve disputes. In order to establish and disseminate ADR as a practical dispute-settlement procedure, first,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is necessary, rather than having to depend upon fees collected from the disputing parties. At the same time, various inducement policies also are requi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o make people aware of the fact that ADR is a low-cost, speedy system and more practical compared with other procedures. Second, cooperation from legal circles, lawyers in particular, is absolutely necessary. If disputes become serious, the general public normally seeks out lawyers for advice. Third, disputing parties have to be convinced of the benefits of ADR, secure in the knowledge that ADR will provide them not only with economic benefit but also a satisfactory result. Diverse ADR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facilitate participation in a comfortable atmosphere with a mutually friendly relationship.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the wider use of ADR, which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of late, is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bring a satisfactory resolution to the related parties in dispute. The trend of seeking a new dispute-settlement method also reflects the changing sense of values in society today. Therefore, one specific method is not suitable for all kinds of disputes. A proper system should offer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the pattern and type of dispute and the parties concerned. In selecting a dispute-resolution system, several factors have to be considered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ir financial situations,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confidentiality, urgency for settlement, etc. In the light of all these, it is desirable for the disputing parties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of the available systems, not blindly turning to the courts, if and when a disput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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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에서 발생한 긴뼈골절의 내고정 치료 6례 (Internal Fixation of Long Bone Fractures in 6 Calves)

  • 박진욱;조기래;김중현;최석화;김근형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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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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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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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simple and easy treatment with cast or splint has been applied to stabilize long bone fractures in farm animals. Applying cast or splint is relatively easier than surgical fixation and may temporarily stabilize fracture site. However, the internal fixation provides strong stabilization and early recovery of limb function. In this report, we describe six cases of limb fractures in calves repaired by internal fixation. Fracture sites are various and affected ages are between 1 day and several months old. In some cases, patients were treated with cast or splint before admitting to Veterinary Medical Center. In these patients, regardless of initial treatment fractures were not immobilized. Consequently we decided to treat these patients with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The fracture repair with implants(bone plate, screw, cerclage wire, and intramedullary pin) were effective and satisfactory in calves which had been failed by application of cast. Although the cost of orthopedic treatment in farm anim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internal fixation has many benefits in newborn and young calves. And simplicity of postoperative management is also practically significant benefit expected from infernal fixation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internal fixation will produce better result than external coaptation in calve.

ATCA 기반 통신 장비의 수요 요인 분석 및 도입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and strategic market segmentation for diffusing ATCA based network equipments)

  • 유재흥;하임숙;최문기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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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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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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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TCA(Advanced Telecom Computing Architecture)는 장기간의 통신 장비 시장의 침체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00여개의 관련 업계가 모여 만든 차세대 표준 네트워크 설계 규격이다. ATCA는 기존 소수의 대형 벤더들이 자사의 고유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했던 이기종간의 호환성 문제, 고가의 장비가격, 시스템 변경 및 확장에 있어 어려움, 수요자의 공급업체에 대한 기술 의존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TCA 기반 장비의 잠재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채택하는 지를 Rogers의 혁신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9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ATCA 장비 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른 ATCA 장비 도입 전략을 제시한다.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산정방법 및 적용 (Method and Applicat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s of the Improvement of Railway Crossing)

  • 장준석;이준;엄진기;문대섭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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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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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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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건널목의 개량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시 도로부문에서 발생되는 자동차의 지체 및 운행비 감소, 도로 교통사고 감소의 편익은 비교적 충분히 반영되어온 반면,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익, 운영비 감소편익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편익의 미반영은 단편적인 철도건널목 개선사업 외에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건널목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형 사업 시행 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주어 사업추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 결과의 합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철도건널목 개선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기존 연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철도운영비 감소편익과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편익 산정 시 요구되는 원단위 등을 새롭게 산출하여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산정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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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Mapping 설계를 통한 중학생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a Smoking and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using Intervention Mapping)

  • 계수연;최슬기;박기호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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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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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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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bjectives: We describe the development of a smoking and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using intervention mapping.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000 high school second-grade students from 6 high schools in Seoul. The PRECEDE model was applied for the needs assessment. We carried out a social diagnosis by assessing the factors such as the quality of life, happiness level,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 epidemiological diagnosis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stress levels, and priority of health issues; a behavioral diagnosis on the smoking and drinking rate and the intention to smoke and drink; and an educational diagnosis on knowledge, beliefs, attitudes,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social norms and life skills. Results: The development process included a needs assessment, identifying factors that influence smoking and drinking among adolescents. Intention, knowledge, perceived norms, perceived benefit, perceived cost, perceived susceptibility, self-efficacy, and life skills were identified as determinants. Three performance objectives were formulated to describe what an individual needs to do in order to avoid smoking and drinking. Subsequently, we constructed an intervention matrix by crossing the performance objectives with the selected determinants. Each cell describes the learning objectives of the smoking and drinking prevention program. The program used methods from the transtheoretical model, such as consciousness raising, outcome expectations, self-reevaluation, self-liberation, counterconditioning, environmental reevaluation, and stimulus control. The program deals with the effects of smoking and drinking, self-improvement, decision making, understanding advertisements, communication skills, social relationships, and assertiveness. Conclusions: By using the process of intervention mapping, the program developer was able to ensure a systematical incorporation of empirical and new data and theories to guide the intervention design. Programs targeting other health-related behavior and other methods or strategies can also be developed using this intervention mapp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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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조류발전단지 타당성 조사시 발전용량 산출방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Extractable power capacity of Tidal current power farm in the Feasibility investigation)

  • 조철희;김도엽;채광수;임진영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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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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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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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Due to global warming, the need to secure an alternative resource has become the international issue. Not like other renewable energy sources, TCP is the high reliable and predictable and continuous energy source as the current pattern and speed can be predicted throughout the year. Having very strong tidal current speeds, there are many suitable site for the application of TCP (Tidal Current Power) on the west and south coastal region in Korea. The maximum current speed in the south is recorded up to 6.5m/s. Due to the high tidal current speed on the west coast of Korea, numerous tidal current projects are being planned. To extract a significant quantity of power, a tidal current farm with number of devices is required in the ocean. However,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potential quantity of energy in the area. Also the realistic quantity that can be extracted is to be investigated. Based on the estimated energy product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devices and the interactional effects, system type, the water depth and etc., the cost of the development and the benefit from SMP can be estimated.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200MW tidal in Incheon, Korea has been performed recently. Based on the actual feasibility study, the procedure and the key points for the application of tidal current power farm are introduced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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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좌회전 현시 순서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Reducing Traffic Accident at Signalized Intersection - Focus on Left-turn Phase Sequence -)

  • 박종욱;이인원;이철기;양륜호;이군상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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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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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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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신호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이를 위하여 좌회전 현시 순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후행 이중 좌회전 방식을 직진 이동류의 통과효율 및 교차로의 용량을 높이고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 이중좌회전 방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에 도로교차로가 비교적 협소하여 전용좌회전 차로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선행 이중좌회전 방식을 적용해온 현시점에서 어느 방식이 교통안전과 소통에 더 적합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 좌회전과 후행 좌회전의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로를 '교차로 내', '횡단보도', '접근부와 유출부'로 나누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교차로를 '유효페이스 간격(EIP)'과 '상충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후행 좌회전이 선행 좌회전 보다 전체적인 안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418억원의 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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